관세청, 광군제·블랙프라이데이 맞아 해외직구 악용사범 특별단속
관세청은 2일부터 12월 27일까지 8주간 해외직구 간이통관 제도를 악용한 밀수 및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라이브 방송을 통한 위조 명품가방 유통업자 검거(7월) 이번 특별단속은 광군제와 블랙프라이데이 등 대규모 할인 행사로 인해 해외직구 물동량이 급증하는 시기에 맞춰 국민 건강을 위협하거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엄단하고자 마련됐다. 해외직구 물품 중 미화 150달러(미국발 200달러) 이하의 자가사용 물품은 수입신고 생략과 함께 관세 및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최근 이를 악용해 면세 혜택을 받은 물품을 국내에서 유상 판매하거나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관세청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적발된 해외직구 악용 사건 규모는 총 385억 원에 달한다. 유형별로는 자가사용을 가장한 판매용 물품 밀수가 324억 원으로 가장 ...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 매도사이드카 발동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는 30일 오전 10시 4분을 기해 유가증권시장에 매도사이드카를 발동했다.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는 30일 오전 10시 4분을 기해 유가증권시장에 매도사이드카를 발동했다.이번 조치는 코스피200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미니 코스피200 선물의 가격이 기준가 대비 5% 이상 하락한 상태가 1분간 지속됨에 따라 이루어졌다. 당시 미니 코스피200 선물은 기준가격 935.84p에서 887.92p로 5.12% 하락했다. 사이드카 발동에 따라 이 날 발동 시점부터 5분간 프로그램매매 매도호가의 효력이 정지됐다. 발동 5분 경과 후 사이드카는 자동으로 해제되었으며, 당시 프로그램매매 거래규모는 순매도 2,851억원이었다. 이번 발동은 금년 들어 55번째이며, 매도사이드카로는 28번째 사례이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발동 근거와 관...
표준과 지식재산으로 여는 피지컬 AI 시대, 글로벌 주도권 확보 나선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지식재산처가 공동으로 피지컬 AI 시대의 글로벌 주도권 확보를 위해 11월 2일부터 4일까지 서울 양재 엘타워에서 ‘2026 글로벌 ICT 표준 컨퍼런스(GISC)’를 개최한다. 2026 GISC 포스터 올해로 10주년을 맞이한 이번 행사는 인공지능 대전환(AX)의 핵심 기술인 피지컬 AI와 에이전틱 AI 등 최신 기술 표준을 선도하고, 이를 경제·사회 전반으로 확산하기 위한 방향을 모색한다. 행사에는 국내외 전문가 1,000여 명이 참석해 ICT 전략기술의 표준화 및 지식재산 전략을 논의한다. 이 날 행사는 KAIST 장영재 교수의 ‘제조 피지컬 AI를 활용한 자율제조와 산업현장 적용 사례 및 피지컬 AI 확산을 위한 표준의 역할’을 주제로 한 기조강연으로 막을 올렸다. 이어서 AI와 ICT 분야의 표...
산업통상부, 체코 원전사업 비상관리체제 본격 가동
산업통상부가 체코 두코바니 원전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장관과 차관이 직접 주재하는 비상관리체제를 가동한다. 체코 원전 프로젝트 긴급 점검회의 개최 산업통상부 김정관 장관은 10월 29일 진행된 체코 원전 시공계약 협상 종료에 대응해 이번 체제를 마련했다고 2일 밝혔다. 이는 한국 원전산업의 강점인 `On Time, On Budget` 신뢰를 유지하고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조치다. 비상관리체제는 팀코리아 전체가 참여해 사업 현황을 공유하고 정부와 기업 간 협력을 통해 현안을 해결하는 데 중점을 둔다. 이를 위해 장관 주재의 `팀코리아 체코 원전사업 추진현황 점검회의`와 차관 주재의 `한수원 추진계획 점검회의`를 매주 교차 개최한다. 이 날 박동일 차관 주재로 첫 회의가 열려 시공계약 협상 종료에 따른 후속 대책을 점검했다. 회의에서는 신규 시공...
식약처, 첨단 바이오의약품 가이드라인 현장 적용 지원 나선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이 바이오의약품 가이드라인의 현장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오는 11월 6일 서울 웨스틴 서울 파르나스에서 ‘첨단 신기술 기반 바이오의약품 가이드라인 이행 워크숍’을 개최한다. 워크숍 포스터 이번 워크숍은 올해 제·개정된 바이오의약품 가이드라인의 핵심 내용을 안내하고, 개발 현장에서 이를 원활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실무 역량 강화 교육을 제공하고자 마련됐다. 이 날 행사는 ‘바이오의약품의 글로벌 규제 동향’ 및 ‘AI·디지털 기술 기반 개발 동향’을 주제로 한 기조강연으로 시작된다. 이어 생물학적제제, 유전자재조합의약품, 세포·유전자치료제 등 3개 분과로 나누어 총 15건의 가이드라인에 대한 실무 교육이 진행된다. 특히 해외 규제기관과 전...
경찰청, 청소년 사이버도박·마약 중독성범죄 자진신고 기간 운영
경찰청이 청소년 사이에서 확산하는 사이버도박과 마약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중독성 범죄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경찰청, 청소년 사이버도박 · 마약 중독성범죄 자진신고 기간 운영경찰청은 2일, 청소년의 사이버도박과 마약 범죄를 근절하고 통합 치유 체계를 구축하고자 `청소년 중독성범죄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앞서 경찰은 지난 5월 18일부터 8월 31일까지 `청소년 사이버도박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 바 있다. 당시 총 1,777명의 신고를 접수해 치유에 연계하며 처벌보다 치유와 회복 중심의 선도 체계로 큰 호평을 받았다. 이에 따라 이번 자진신고 대상은 기존 사이버도박뿐만 아니라 마약 범죄까지 확대된다. 이는 최근 감기약, 다이어트 약, 집중력 향상 약 등 다양한 형태로 청소년 사이에 퍼진 마약 문제를 조기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경찰청...
정부 업무망서 AI로 웹 검색하고 보고서 작성한다… `온AI` 기능 확대
행정안전부가 정부 업무망 내에서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최신 인터넷 정보를 검색하고, 한글(HWPX) 보고서 초안까지 작성할 수 있도록 지능형 업무관리 플랫폼인 `온AI`의 기능을 대폭 확대한다. `AI 웹검색` 소개 지난 1일 행정안전부는 공무원이 별도의 인터넷망 이동 없이도 업무망에서 직접 최신 정책 자료와 언론 기사 등을 검색할 수 있는 `AI 웹검색`을 10월부터 도입했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인터넷 PC에서 자료를 검색해 파일로 옮긴 뒤 망간 전송 툴을 거쳐 업무망으로 가져와야 했으나, 이제는 업무망 PC에서 자연어 질의만으로 검색 결과를 즉시 확인할 수 있다. 답변과 함께 제공되는 QR코드를 활용하면 원문과 출처 확인도 가능하다. 이와 함께 오는 12월에는 AI가 보고서 작성부터 편집까지 지원하는 `온AI 협업` 기능을 시험 운영할 예정이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추석 연휴 이후 첫 행보에서 민생 성과와 현장 노동자 안전을 당의 핵심 과제로 내세웠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8일 서울 구로구 신도림의 환경공무직 근로 현장을 방문하고 있다.
김 대표는 28일 오전 국회 본관 당대표회의실에서 열린 제18차 최고위원회의에서 추석 연휴 기간 접한 민심을 소개하며 민생 문제 해결에 당력을 집중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야당과도 대화와 협력을 이어가겠다는 뜻을 함께 내놨다.
김 대표는 추석 직전 열린 대통령 기자회견에 대해 연휴 기간 긍정적인 평가와 격려를 들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민생 성과에 최우선 집중하라는 민심의 요구에 당도 성실히 따르겠습니다”라고 말했다.
사법부를 둘러싼 현안에 대해서는 비판적인 민심이 적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조희대 대법원장의 재제청 거부 문제를 거론하며 대통령과의 티타임 이후 이뤄진 일련의 과정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었다고 전했다.
김 대표는 이와 함께 12·3 계엄 당시 대법원의 행보와 업무추진비 문제,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사퇴 종용 전화 의혹 등이 추석 민심의 화제로 올랐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전날에도 조 대법원장을 향해 재제청 거부 과정 등에 대한 해명을 요구한 바 있다.
그는 사법부가 헌법과 법률에 어긋난 행위를 했다면 이를 바로잡는 것이 민주주의의 기본이라는 취지로 강조했다. 다만 김 대표가 이날 언급한 내용에는 민주당의 평가와 의혹 제기가 포함돼 있어 관련 사실관계와 책임 소재는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다.
최근 DMZ에서 발생한 폭발 사고와 관련해서는 부상한 지휘관과 장병, 가족들에게 위로를 전했다. 가족들의 충격을 고려해 추석 전 병원 방문을 미뤘다며 부상자들의 상태가 하루빨리 안정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사고 원인을 둘러싼 정치권 공방에는 선을 그었다. 김 대표는 “폭발 사고 조사는 정쟁이나 정략의 개입 없이 투명하고 철저하게 진행되어야 합니다”라고 말했다. 민주당도 전날 사고 원인을 예단해서는 안 된다며 조사 과정의 안전과 신중한 접근을 강조했다.
안보 분야에서는 DMZ 폭발 상황과 북미 대화 가능성, 핵 추진 잠수함 도입 문제 등을 함께 거론했다. 안보 현안에 대한 관심과 남북 평화체제에 대한 요구가 동시에 높아지고 있다는 것이 김 대표의 설명이다.
민주당의 안보·대북정책 방향으로는 억지력과 평화를 함께 제시했다. 김 대표는 “민주당은 강한 안보도 지속 가능한 평화도 챙겨가겠습니다”라며 민생을 중심에 놓고 민주주의와 평화 문제에도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여야 관계에서는 민생을 고리로 협력 가능성을 열어뒀다. 그는 민생 문제 해결에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는 자세로 야당과의 대화와 협력을 끈기 있게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김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 앞서 이날 오전 5시10분 서울 구로구 환경 공무직 노동 현장을 찾았다. 추석 연휴 동안 늘어난 생활폐기물을 처리하고 일상으로 복귀한 노동자들의 근무 여건과 안전 문제를 직접 살피기 위한 일정이었다.
환경 공무직 노동자들은 통상 오전 4시부터 업무를 시작하지만 이날은 김 대표와의 간담회를 위해 시간을 냈다. 김 대표는 연휴가 끝나면서 폐기물과 쓰레기 배출량이 많아진 상황에서 현장의 어려움이 어떤지 듣기 위해 찾았다는 취지로 방문 배경을 설명했다.
특히 시민들이 잠들어 있거나 휴식을 취하는 시간에 일하는 필수 노동의 역할을 강조했다. 경찰과 소방, 환경 공무직 등을 언급하며 시민들이 일상을 편안하게 유지할 수 있는 배경에는 이들의 노동이 있다고 말했다.
명절 기간 폐기물 처리 업무에 대한 감사도 전했다. 가족과 지인들이 모이는 연휴에는 평소보다 생활폐기물 정리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는 만큼 이를 처리하는 노동자들의 수고를 사회가 함께 돌아봐야 한다는 취지다.
현장의 핵심 과제로는 안전을 꼽았다. 김 대표는 최근 서울 종로구 창신동을 방문했을 당시에도 현장 의견을 듣고 안전 문제를 중점적으로 살폈다며, 과거보다 근무 환경이 개선됐지만 드물게 사고가 발생하는 만큼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구로 현장의 안전관리 수준에 대해서는 비교적 잘 갖춰져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하면서도 제도적 보완 가능성을 열어뒀다. 김 대표는 “항상 안전에 대해 저희도 더 신경을 써야 하고 정부에서도 더 신경 쓸 부분이 있는지 겸사겸사 말씀을 들으러 왔습니다”라고 말했다.
김 대표의 이날 일정은 새벽 노동 현장에서 시작해 오전 당 지도부 회의로 이어졌다. 현장에서는 노동자의 근무 여건과 안전을, 최고위원회의에서는 민생과 사법·안보 현안을 다루면서 추석 이후 당 운영의 무게중심을 민생 성과와 현장 대응에 두겠다는 메시지를 부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