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광군제·블랙프라이데이 맞아 해외직구 악용사범 특별단속
관세청은 2일부터 12월 27일까지 8주간 해외직구 간이통관 제도를 악용한 밀수 및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라이브 방송을 통한 위조 명품가방 유통업자 검거(7월) 이번 특별단속은 광군제와 블랙프라이데이 등 대규모 할인 행사로 인해 해외직구 물동량이 급증하는 시기에 맞춰 국민 건강을 위협하거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엄단하고자 마련됐다. 해외직구 물품 중 미화 150달러(미국발 200달러) 이하의 자가사용 물품은 수입신고 생략과 함께 관세 및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최근 이를 악용해 면세 혜택을 받은 물품을 국내에서 유상 판매하거나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관세청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적발된 해외직구 악용 사건 규모는 총 385억 원에 달한다. 유형별로는 자가사용을 가장한 판매용 물품 밀수가 324억 원으로 가장 ...
하나은행, 하나원큐에서 `골드바 선물·구매하기` 서비스 시행
하나은행, 하나원큐에서 `골드바 선물 · 구매하기` 서비스 시행하나은행(은행장 이호성)은 모바일 앱 `하나원큐`를 통해 실물 골드바를 간편하게 구매하거나 타인에게 선물할 수 있는 `골드바 선물·구매하기`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서비스는 기존에 영업점 방문을 통해서만 이루어지던 골드바 구매 절차를 모바일 뱅킹으로 확대 개편한 것으로, 손님의 이용 편의성을 높이고 실물 금 구매에 대한 접근성을 대폭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골드바 선물하기`는 손님이 `하나원큐`에서 3.75g 골드바를 구매해 본인 또는 타인에게 선물할 수 있는 서비스다. 선물을 받은 손님은 모바일 앱에서 실물을 수령할 하나은행 영업점을 등록한 후 해당 영업점을 방문해 골드바를 건네받으면 된다. 골드바 선물하기의 거래 한도는 1일 최대 50g, 1개...
LG유플러스 평촌2센터, ISO 50001 에너지경영시스템 인증 획득
LG유플러스 평촌2센터, ISO 50001 에너지경영시스템 인증 획득LG유플러스(www.lguplus.com)는 경기도 안양시에 위치한 평촌2센터가 국제표준화기구(ISO)의 에너지경영시스템 국제표준인 `ISO 50001` 인증을 획득했다고 2일 밝혔다. ISO 50001은 조직이 에너지 사용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에너지 성과를 지속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에너지경영체계 구축과 운영에 대한 요구사항을 규정한 국제표준이다. LG유플러스는 데이터센터를 비롯한 주요 사업장의 에너지 사용을 줄이기 위해 고효율 설비 교체와 냉방설비 운영 효율화, 재생에너지 전환 등 에너지 절감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인터넷데이터센터(IDC)에 직접 외기 냉방 적용을 확대하고 냉방설비 운영을 최적화하는 한편, 서버와 전력설비의 에너지 효율 개선 및 고효율 장비 교체를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
LH-HUG,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 금융지원 `제1호` 결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 금융지원 제도를 통해 평택고덕 A-63지구 금호건설 컨소시엄의 금융보증 약정을 체결했다고 2일 밝혔다. 한국토지주택공사민간참여사업은 LH가 민간사업자와 공동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 민간의 기술력과 브랜드·자본을 활용해 고품질의 공공주택을 공급하는 방식이다. 통상 민간참여사업은 민간사업자가 건설공사·분양 등을 전담하고 사업비를 직접 조달하는 구조다. 이로 인해 최근의 고금리 기조는 민간사업자의 금융비용 부담을 가중하고 사업 참여 여건을 위축시키는 요인이 됐다. 이에 LH와 HUG는 민간사업자의 금융부담을 낮추고 적기 주택공급을 뒷받침하기 위해 2025년 2월부터 의견수렴과 관계기관 협의를 진행했다. 이후 금융지원 실시협약을 체결하고 세부 운영 절차를 마련해 제도 도입을 추진...
식약처, 첨단 바이오의약품 가이드라인 현장 적용 지원 나선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이 바이오의약품 가이드라인의 현장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오는 11월 6일 서울 웨스틴 서울 파르나스에서 ‘첨단 신기술 기반 바이오의약품 가이드라인 이행 워크숍’을 개최한다. 워크숍 포스터 이번 워크숍은 올해 제·개정된 바이오의약품 가이드라인의 핵심 내용을 안내하고, 개발 현장에서 이를 원활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실무 역량 강화 교육을 제공하고자 마련됐다. 이 날 행사는 ‘바이오의약품의 글로벌 규제 동향’ 및 ‘AI·디지털 기술 기반 개발 동향’을 주제로 한 기조강연으로 시작된다. 이어 생물학적제제, 유전자재조합의약품, 세포·유전자치료제 등 3개 분과로 나누어 총 15건의 가이드라인에 대한 실무 교육이 진행된다. 특히 해외 규제기관과 전...
국립수목원, 광릉숲 정원벨트서 산림 규제혁신 성과 홍보
산림청 국립수목원이 가을 단풍철을 맞아 광릉숲 정원벨트를 찾은 방문객들에게 산림분야 규제합리화 성과를 공유하고 현장 소통을 강화했다. 국립수목원, 광릉숲 정원벨트서 산림 규제혁신 성과 홍보30일 진행된 이번 행사에서 국립수목원은 `2025~2026년 산림청 규제합리화 대표사례` 31건을 공개하며 임업 경영 여건 개선과 산림 이용 편의 증진 등 다양한 분야의 제도 개선 성과를 소개했다. 이 날 국립수목원은 친환경 임산물 인증 지원 신청 시 제출서류를 기존 5종에서 2종으로 간소화해 신청자의 행정 부담을 줄인 사례를 대표적인 성과로 제시했다. 또한 산림복원기술자 자격 신설과 산림기술용역업 전문업 세부분야에 산림복원을 추가한 점도 강조했다. 이는 전문인력의 활동 기반을 확대하고 산림복원 분야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계기가 됐다. 이와 관련해 현장에서는 공립수목원 조...
국민권익위, `청렴윤리경영 브리프스 모음집` 발간…실무 역량 강화 지원
국민권익위원회가 기업과 공공기관 실무자들이 국내외 청렴윤리경영 동향 및 실무 정보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청렴윤리경영 브리프스 주요 내용 모음집`을 2일 공개했다. 국민권익위, `청렴윤리경영 브리프스 모음집` 발간...실무 역량 강화 지원국민권익위는 기업 윤리경영을 지원하기 위해 2005년부터 `청렴윤리경영 브리프스`를 발행해 왔다. 이 소식지는 매월 약 6,900개 기업 및 공공기관에 배포되며 국내외 반부패 관련 정보를 신속하게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이번에 발간된 모음집은 올해 발행된 브리프스 중 기업 실무자들이 참고해야 할 핵심 내용만을 선별해 구성했다. 주요 수록 분야는 부패예방 평가, ESG 공시, 내부고발과 신고자 보호, AI 윤리와 데이터 거버넌스 등이다. 이와 관련해 실무 현장에서 즉시 활용 가능한 체크리스트와 심층 보고서 분석 내용도 ...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추석 연휴 이후 첫 행보에서 민생 성과와 현장 노동자 안전을 당의 핵심 과제로 내세웠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8일 서울 구로구 신도림의 환경공무직 근로 현장을 방문하고 있다.
김 대표는 28일 오전 국회 본관 당대표회의실에서 열린 제18차 최고위원회의에서 추석 연휴 기간 접한 민심을 소개하며 민생 문제 해결에 당력을 집중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야당과도 대화와 협력을 이어가겠다는 뜻을 함께 내놨다.
김 대표는 추석 직전 열린 대통령 기자회견에 대해 연휴 기간 긍정적인 평가와 격려를 들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민생 성과에 최우선 집중하라는 민심의 요구에 당도 성실히 따르겠습니다”라고 말했다.
사법부를 둘러싼 현안에 대해서는 비판적인 민심이 적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조희대 대법원장의 재제청 거부 문제를 거론하며 대통령과의 티타임 이후 이뤄진 일련의 과정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었다고 전했다.
김 대표는 이와 함께 12·3 계엄 당시 대법원의 행보와 업무추진비 문제,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사퇴 종용 전화 의혹 등이 추석 민심의 화제로 올랐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전날에도 조 대법원장을 향해 재제청 거부 과정 등에 대한 해명을 요구한 바 있다.
그는 사법부가 헌법과 법률에 어긋난 행위를 했다면 이를 바로잡는 것이 민주주의의 기본이라는 취지로 강조했다. 다만 김 대표가 이날 언급한 내용에는 민주당의 평가와 의혹 제기가 포함돼 있어 관련 사실관계와 책임 소재는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다.
최근 DMZ에서 발생한 폭발 사고와 관련해서는 부상한 지휘관과 장병, 가족들에게 위로를 전했다. 가족들의 충격을 고려해 추석 전 병원 방문을 미뤘다며 부상자들의 상태가 하루빨리 안정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사고 원인을 둘러싼 정치권 공방에는 선을 그었다. 김 대표는 “폭발 사고 조사는 정쟁이나 정략의 개입 없이 투명하고 철저하게 진행되어야 합니다”라고 말했다. 민주당도 전날 사고 원인을 예단해서는 안 된다며 조사 과정의 안전과 신중한 접근을 강조했다.
안보 분야에서는 DMZ 폭발 상황과 북미 대화 가능성, 핵 추진 잠수함 도입 문제 등을 함께 거론했다. 안보 현안에 대한 관심과 남북 평화체제에 대한 요구가 동시에 높아지고 있다는 것이 김 대표의 설명이다.
민주당의 안보·대북정책 방향으로는 억지력과 평화를 함께 제시했다. 김 대표는 “민주당은 강한 안보도 지속 가능한 평화도 챙겨가겠습니다”라며 민생을 중심에 놓고 민주주의와 평화 문제에도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여야 관계에서는 민생을 고리로 협력 가능성을 열어뒀다. 그는 민생 문제 해결에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는 자세로 야당과의 대화와 협력을 끈기 있게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김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 앞서 이날 오전 5시10분 서울 구로구 환경 공무직 노동 현장을 찾았다. 추석 연휴 동안 늘어난 생활폐기물을 처리하고 일상으로 복귀한 노동자들의 근무 여건과 안전 문제를 직접 살피기 위한 일정이었다.
환경 공무직 노동자들은 통상 오전 4시부터 업무를 시작하지만 이날은 김 대표와의 간담회를 위해 시간을 냈다. 김 대표는 연휴가 끝나면서 폐기물과 쓰레기 배출량이 많아진 상황에서 현장의 어려움이 어떤지 듣기 위해 찾았다는 취지로 방문 배경을 설명했다.
특히 시민들이 잠들어 있거나 휴식을 취하는 시간에 일하는 필수 노동의 역할을 강조했다. 경찰과 소방, 환경 공무직 등을 언급하며 시민들이 일상을 편안하게 유지할 수 있는 배경에는 이들의 노동이 있다고 말했다.
명절 기간 폐기물 처리 업무에 대한 감사도 전했다. 가족과 지인들이 모이는 연휴에는 평소보다 생활폐기물 정리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는 만큼 이를 처리하는 노동자들의 수고를 사회가 함께 돌아봐야 한다는 취지다.
현장의 핵심 과제로는 안전을 꼽았다. 김 대표는 최근 서울 종로구 창신동을 방문했을 당시에도 현장 의견을 듣고 안전 문제를 중점적으로 살폈다며, 과거보다 근무 환경이 개선됐지만 드물게 사고가 발생하는 만큼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구로 현장의 안전관리 수준에 대해서는 비교적 잘 갖춰져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하면서도 제도적 보완 가능성을 열어뒀다. 김 대표는 “항상 안전에 대해 저희도 더 신경을 써야 하고 정부에서도 더 신경 쓸 부분이 있는지 겸사겸사 말씀을 들으러 왔습니다”라고 말했다.
김 대표의 이날 일정은 새벽 노동 현장에서 시작해 오전 당 지도부 회의로 이어졌다. 현장에서는 노동자의 근무 여건과 안전을, 최고위원회의에서는 민생과 사법·안보 현안을 다루면서 추석 이후 당 운영의 무게중심을 민생 성과와 현장 대응에 두겠다는 메시지를 부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