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는 ‘국민과 법 사이-AI가 더 가깝게’라는 슬로건을 바탕으로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법령정보 서비스 강화에 나선다.

법제처, AI 기반 법제 플랫폼 구축으로 국민과 법의 거리 좁힌다

법제처는 29일 AI 기술을 통해 국민에게는 쉬운 법령 정보 접근을, 공무원에게는 효율적인 업무 환경을 제공하고자 주요 사업을 공식 SNS 채널을 통해 홍보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날 법제처는 국가법령정보센터와 세계법제정보센터에 도입될 AI 서비스를 집중적으로 소개했다. 특히 자연어 질문만으로 법령을 찾는 생성형 AI 검색 서비스와 차세대 세계법제정보플랫폼을 2027년부터 순차적으로 선보일 예정이다.

홍보 콘텐츠 또한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서비스의 미래를 담은 ‘법, 미래를 잇다’ 시리즈는 총 139만 회, AI 법령검색을 주제로 한 감성 영상 ‘당신의 언어로 만나는 가장 가까운 법’은 123만 회의 조회수를 각각 기록했다.

공직 사회를 위한 AI 서비스도 활발히 운영 중이다. 지난 7월 14일부터 시범 운영 중인 ‘AI 법령비서 서비스’는 행정안전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의 협업으로 도입되었으며 중앙 및 지방 공무원들에게 1차 법적 검토 의견을 제공하고 있다.

법제처는 홍보 방식 자체에도 AI를 적극 도입했다. AI를 활용해 제작한 음악 콘텐츠 ‘법플리’는 딱딱한 법령 정보를 쉽게 풀어내며 63만 회의 조회수를 기록하는 등 국민의 이해도를 높이는 데 기여했다.

조원철 법제처장은 이와 관련해 “AI는 국민이 법을 더 쉽고 편리하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수단을 넘어, 법과 국민의 거리를 실질적으로 좁히는 변화의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조 처장은 “앞으로도 국민의 눈높이에서 체감할 수 있는 AI 기반 법제서비스를 확대하고, 보다 쉽고 친근한 방식으로 법령정보를 전달해 국민 누구나 법을 가까이에서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