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이탁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 27일 국토발전전시관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경기주택도시공사(GH),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및 관련 업계와 함께 모듈러주택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는 협의체를 개최했다.

김이탁 제1차관 모듈러주택 활성화를 위한 협의체 개최

모듈러주택은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와 단위 세대를 공장에서 미리 제작한 뒤 현장에서 조립해 건물을 완성하는 방식이다. 이번 회의는 모듈러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마련됐다.

이 날 회의에서는 8.13 주택 신속공급 방안에 따른 모듈러 공공주택 발주 물량 확대와 20층 이상 고층 주택 시범사업 등 주요 지원책의 추진 현황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고층 모듈러주택 실증사업 경과를 공유하고, 2030년까지의 공공주택 발주 계획과 현장의 애로사항 등을 논의했다.

모듈러 공법은 공기 단축과 품질 향상, 인력 절감 및 안전사고 방지에 효과적이나, 기존 공법보다 공사비가 약 30% 높아 경제성 확보가 과제로 꼽힌다.

국토교통부는 공공주택 건설 시 발생하는 초과 공사비를 호당 3,500만 원 지원하고, 모듈러 특별법 제정을 통해 맞춤형 특례와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이다.

김 차관은 이 자리에서 `모듈러 주택은 건설업계가 직면한 생산성 저하, 인력구조, 안전관리 등 난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열쇠`라고 진단했다.

이어 김 차관은 `8.13 대책의 차질 없는 이행을 통해 모듈러 주택 시장 활성화를 위한 마중물 역할을 공공부문이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정부도 업계와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애로사항 해결을 위해 필요한 정책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