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광군제·블랙프라이데이 맞아 해외직구 악용사범 특별단속
관세청은 2일부터 12월 27일까지 8주간 해외직구 간이통관 제도를 악용한 밀수 및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라이브 방송을 통한 위조 명품가방 유통업자 검거(7월) 이번 특별단속은 광군제와 블랙프라이데이 등 대규모 할인 행사로 인해 해외직구 물동량이 급증하는 시기에 맞춰 국민 건강을 위협하거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엄단하고자 마련됐다. 해외직구 물품 중 미화 150달러(미국발 200달러) 이하의 자가사용 물품은 수입신고 생략과 함께 관세 및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최근 이를 악용해 면세 혜택을 받은 물품을 국내에서 유상 판매하거나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관세청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적발된 해외직구 악용 사건 규모는 총 385억 원에 달한다. 유형별로는 자가사용을 가장한 판매용 물품 밀수가 324억 원으로 가장 ...
하나은행, 하나원큐에서 `골드바 선물·구매하기` 서비스 시행
하나은행, 하나원큐에서 `골드바 선물 · 구매하기` 서비스 시행하나은행(은행장 이호성)은 모바일 앱 `하나원큐`를 통해 실물 골드바를 간편하게 구매하거나 타인에게 선물할 수 있는 `골드바 선물·구매하기`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서비스는 기존에 영업점 방문을 통해서만 이루어지던 골드바 구매 절차를 모바일 뱅킹으로 확대 개편한 것으로, 손님의 이용 편의성을 높이고 실물 금 구매에 대한 접근성을 대폭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골드바 선물하기`는 손님이 `하나원큐`에서 3.75g 골드바를 구매해 본인 또는 타인에게 선물할 수 있는 서비스다. 선물을 받은 손님은 모바일 앱에서 실물을 수령할 하나은행 영업점을 등록한 후 해당 영업점을 방문해 골드바를 건네받으면 된다. 골드바 선물하기의 거래 한도는 1일 최대 50g, 1개...
LG유플러스 평촌2센터, ISO 50001 에너지경영시스템 인증 획득
LG유플러스 평촌2센터, ISO 50001 에너지경영시스템 인증 획득LG유플러스(www.lguplus.com)는 경기도 안양시에 위치한 평촌2센터가 국제표준화기구(ISO)의 에너지경영시스템 국제표준인 `ISO 50001` 인증을 획득했다고 2일 밝혔다. ISO 50001은 조직이 에너지 사용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에너지 성과를 지속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에너지경영체계 구축과 운영에 대한 요구사항을 규정한 국제표준이다. LG유플러스는 데이터센터를 비롯한 주요 사업장의 에너지 사용을 줄이기 위해 고효율 설비 교체와 냉방설비 운영 효율화, 재생에너지 전환 등 에너지 절감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인터넷데이터센터(IDC)에 직접 외기 냉방 적용을 확대하고 냉방설비 운영을 최적화하는 한편, 서버와 전력설비의 에너지 효율 개선 및 고효율 장비 교체를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
LH-HUG,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 금융지원 `제1호` 결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 금융지원 제도를 통해 평택고덕 A-63지구 금호건설 컨소시엄의 금융보증 약정을 체결했다고 2일 밝혔다. 한국토지주택공사민간참여사업은 LH가 민간사업자와 공동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 민간의 기술력과 브랜드·자본을 활용해 고품질의 공공주택을 공급하는 방식이다. 통상 민간참여사업은 민간사업자가 건설공사·분양 등을 전담하고 사업비를 직접 조달하는 구조다. 이로 인해 최근의 고금리 기조는 민간사업자의 금융비용 부담을 가중하고 사업 참여 여건을 위축시키는 요인이 됐다. 이에 LH와 HUG는 민간사업자의 금융부담을 낮추고 적기 주택공급을 뒷받침하기 위해 2025년 2월부터 의견수렴과 관계기관 협의를 진행했다. 이후 금융지원 실시협약을 체결하고 세부 운영 절차를 마련해 제도 도입을 추진...
식약처, 첨단 바이오의약품 가이드라인 현장 적용 지원 나선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이 바이오의약품 가이드라인의 현장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오는 11월 6일 서울 웨스틴 서울 파르나스에서 ‘첨단 신기술 기반 바이오의약품 가이드라인 이행 워크숍’을 개최한다. 워크숍 포스터 이번 워크숍은 올해 제·개정된 바이오의약품 가이드라인의 핵심 내용을 안내하고, 개발 현장에서 이를 원활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실무 역량 강화 교육을 제공하고자 마련됐다. 이 날 행사는 ‘바이오의약품의 글로벌 규제 동향’ 및 ‘AI·디지털 기술 기반 개발 동향’을 주제로 한 기조강연으로 시작된다. 이어 생물학적제제, 유전자재조합의약품, 세포·유전자치료제 등 3개 분과로 나누어 총 15건의 가이드라인에 대한 실무 교육이 진행된다. 특히 해외 규제기관과 전...
국립수목원, 광릉숲 정원벨트서 산림 규제혁신 성과 홍보
산림청 국립수목원이 가을 단풍철을 맞아 광릉숲 정원벨트를 찾은 방문객들에게 산림분야 규제합리화 성과를 공유하고 현장 소통을 강화했다. 국립수목원, 광릉숲 정원벨트서 산림 규제혁신 성과 홍보30일 진행된 이번 행사에서 국립수목원은 `2025~2026년 산림청 규제합리화 대표사례` 31건을 공개하며 임업 경영 여건 개선과 산림 이용 편의 증진 등 다양한 분야의 제도 개선 성과를 소개했다. 이 날 국립수목원은 친환경 임산물 인증 지원 신청 시 제출서류를 기존 5종에서 2종으로 간소화해 신청자의 행정 부담을 줄인 사례를 대표적인 성과로 제시했다. 또한 산림복원기술자 자격 신설과 산림기술용역업 전문업 세부분야에 산림복원을 추가한 점도 강조했다. 이는 전문인력의 활동 기반을 확대하고 산림복원 분야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계기가 됐다. 이와 관련해 현장에서는 공립수목원 조...
국민권익위, `청렴윤리경영 브리프스 모음집` 발간…실무 역량 강화 지원
국민권익위원회가 기업과 공공기관 실무자들이 국내외 청렴윤리경영 동향 및 실무 정보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청렴윤리경영 브리프스 주요 내용 모음집`을 2일 공개했다. 국민권익위, `청렴윤리경영 브리프스 모음집` 발간...실무 역량 강화 지원국민권익위는 기업 윤리경영을 지원하기 위해 2005년부터 `청렴윤리경영 브리프스`를 발행해 왔다. 이 소식지는 매월 약 6,900개 기업 및 공공기관에 배포되며 국내외 반부패 관련 정보를 신속하게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이번에 발간된 모음집은 올해 발행된 브리프스 중 기업 실무자들이 참고해야 할 핵심 내용만을 선별해 구성했다. 주요 수록 분야는 부패예방 평가, ESG 공시, 내부고발과 신고자 보호, AI 윤리와 데이터 거버넌스 등이다. 이와 관련해 실무 현장에서 즉시 활용 가능한 체크리스트와 심층 보고서 분석 내용도 ...
▲ 故 일병 김창헌님 참전 경로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이하 국유단)은 24일 11시, 1951년 8월 국군 8사단 10연대 소속으로 6·25전쟁 노전평 전투에 참전했다가 전사한 故 김창헌 일병(1924년생)의 아내 황용녀(94세, 경기 성남 중원구)씨의 자택을 방문해 전사자 신원확인 통지서와 국방부장관 위로패, 유해수습시 관을 덮은 태극기, 함께 발굴된 인식표, 도장 등 유품을 전달하는 ‘호국의 영웅 귀환행사‘를 가졌다.
행사는 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고인의 유해를 찾아 가족의 품으로 돌려드리면서 고인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들을 위로하기 위해 국유단 단장, 책임지역 부대장(55사단 170연대장, 대대장), 성남 중원구청장, 유가족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6·25전사자 신원확인은 2000년 유해발굴 첫 삽을 뜬 이후 125번째이며, 올해는 일곱 번째 행사이다.
故 김창헌 일병은 1924년 경기 안성시 삼죽면 용월리에서 4남 2녀 중 넷째로 태어나 삼죽면 면사무소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1944년 4월 황용녀씨와 결혼했다. 故 김 일병은 1951년 1월경 28세의 나이로 전쟁으로 혼란한 시기에 국가의 자유수호를 위해 자원입대해 국군 8사단 10연대로 배치됐다.
당시 상황은 1951년 7월 10일, 제1차 휴전회담이 열렸으나 공산군 측의 무성의로 회담이 지연되자 유엔군 사령부는 공산군 측을 회담장으로 불러내고, 회담을 진척시키기 위한 압력수단으로 제한된 공격작전을 계속했다. 그 과정에서 발생한 노전평 전투(’51.8.9∼’51.9.18)에 故 김 일병이 소속된 국군 8사단이 투입 됐으며, 강원도 인제 서화리 축선과 인접한 고지군을 점령해 적을 압박하기 위한 전형적인 고지쟁탈전 양상의 전투가 지속 됐다.
국군과 북한군의 고지쟁탈전은 피아간 방어에 유리한 명확한 지형지물이 없었기 때문에 공방전은 계속될 수밖에 없었다. 국군 8사단은 1차 노전평 전투에 이어 계속된 2차 전투에서 지역일대의 고지군 요충지를 점령해 서화축선 일대를 통제할 수 있었다. 국군 8사단은 일주일간 벌어진 2차 전투에서 포로 57명, 사살 983명의 전과를 올렸지만 아군측 피해는 전사 90명, 부상 536명, 실종 17명 등 큰 피해를 입었다. 故 김 일병은 2차 노전평 전투 중 적의 총탄에 피해를 입은 것으로 추정되며 1951년 8월 25일, 28세의 젊은 나이로 전사 했다.
故 김 일병의 유해는 2017년 7월 5일 강원도 인제군 서화면 서화리 무명 900고지 일대에서 군번이 새겨진 인식표(0184968)와 한자로 이름이 새겨진 도장, 버클 등 유품과 함께 발굴됐다.
그러나 군번이 새겨진 인식표는 끝자리가 불명확해 육안으로 식별하기 어려웠고 도장도 함께 발굴됐지만 60년이 지난 도장의 한자 색인도 불명확해서 병적자료 분석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따라 국유단 유가족찾기팀 탐문관은 병적자료와 보훈처·현충원이 보유한 6·25전사자 자료 분석에 돌입했다. 끝자리가 불명확한 이유로 군번 0184960부터0184969을 가지고 있는 전사자와 김창○(金昌○) 두 글자의 한자로 시작되는 전사자 이름을 일일이 대조했고 그 결과 지난 7월 6일 최종적으로 군번 0184968, 일병 김창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에 따라 국유단 유가족찾기팀은 등록된 故 김 일병의 유가족을 추적했고, 유가족 유전자 시료채취 여부를 확인했다. 다행히 故 김 일병의 딸 김인석(66세)씨가 2008년 6월 국군수도병원을 찾아가 유전자 시료를 채취해 두었다는 것을 파악한 탐문관은 지난 7월 7일 더 정확한 신원확인 검증을 위해 유가족들의 유전자 시료를 추가로 채취했다. 유전자 시료 비교·분석 결과 발굴된 유해의 유전자와 동일 부녀 관계로 확인된 감정 결과를 9월 25일 받게 됐다.
이번 ‘호국의 영웅 귀환행사‘에 참석한 전사자의 아내 황용녀(94세)씨는 “남편이 6·25전쟁으로 자원입대 했을 때 임신 중이었고 남편도 임신한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남편은 복중의 아이를 남자로 생각해 ”김인석“이라는 이름을 지어주고 전쟁터로 떠났고, 10일 후 딸이 태어났어요.… 남편이 소중히 지어준 아이의 이름을 바꿀 수 없어 아들 이름이지만 그대로 쓰기로 했어요. 남편이 떠난 후 보따리 장사와 노점상을 하며 홀로 딸을 키웠는데, 이제라도 남편의 유해를 찾아 만나 볼 수 있어서 너무나 감격스러워요.”라며 눈물을 흘렸다.
신원이 확인된 故 김 일병의 유해는 유가족들과 협의를 거쳐 추후 국립현충원에 안장될 예정이다.
지금까지 신원이 확인된 125명의 호국용사의 경우 유품(인식표, 도장, 명찰, 사진 등)과 유가족의 유전자 검사를 통한 친족관계 확인이 결정적인 단서가 됐다.
하지만, 현재 유전자 시료채취에 동참한 유가족은 약 3만 9천여 명으로 6·25전쟁 이후 미 수습된 유해 대비 24% 수준으로 많이 부족한 실정이며, 6·25전쟁 세대와 유가족의 고령화 및 국토개발에 따른 지형변화 등도 유해발굴사업을 추진하는데 큰 어려움이 되고 있다.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장(대령 이학기)은 “국군전사자 유해발굴사업은 대한민국을 목숨바쳐 지켜낸 호국의 영웅들은 국가가 끝까지 책임진다는 약속을 이행하는데 의미가 있다.”면서, “이름 모를 산야에 묻혀계신 전사자 분들이 아직도 12만 3천여 위나 계신다. 조국을 위해 헌신하신 영웅들이 하루빨리 가족의 품에 모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