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광군제·블랙프라이데이 맞아 해외직구 악용사범 특별단속
관세청은 2일부터 12월 27일까지 8주간 해외직구 간이통관 제도를 악용한 밀수 및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라이브 방송을 통한 위조 명품가방 유통업자 검거(7월) 이번 특별단속은 광군제와 블랙프라이데이 등 대규모 할인 행사로 인해 해외직구 물동량이 급증하는 시기에 맞춰 국민 건강을 위협하거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엄단하고자 마련됐다. 해외직구 물품 중 미화 150달러(미국발 200달러) 이하의 자가사용 물품은 수입신고 생략과 함께 관세 및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최근 이를 악용해 면세 혜택을 받은 물품을 국내에서 유상 판매하거나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관세청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적발된 해외직구 악용 사건 규모는 총 385억 원에 달한다. 유형별로는 자가사용을 가장한 판매용 물품 밀수가 324억 원으로 가장 ...
하나은행, 하나원큐에서 `골드바 선물·구매하기` 서비스 시행
하나은행, 하나원큐에서 `골드바 선물 · 구매하기` 서비스 시행하나은행(은행장 이호성)은 모바일 앱 `하나원큐`를 통해 실물 골드바를 간편하게 구매하거나 타인에게 선물할 수 있는 `골드바 선물·구매하기`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서비스는 기존에 영업점 방문을 통해서만 이루어지던 골드바 구매 절차를 모바일 뱅킹으로 확대 개편한 것으로, 손님의 이용 편의성을 높이고 실물 금 구매에 대한 접근성을 대폭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골드바 선물하기`는 손님이 `하나원큐`에서 3.75g 골드바를 구매해 본인 또는 타인에게 선물할 수 있는 서비스다. 선물을 받은 손님은 모바일 앱에서 실물을 수령할 하나은행 영업점을 등록한 후 해당 영업점을 방문해 골드바를 건네받으면 된다. 골드바 선물하기의 거래 한도는 1일 최대 50g, 1개...
LG유플러스 평촌2센터, ISO 50001 에너지경영시스템 인증 획득
LG유플러스 평촌2센터, ISO 50001 에너지경영시스템 인증 획득LG유플러스(www.lguplus.com)는 경기도 안양시에 위치한 평촌2센터가 국제표준화기구(ISO)의 에너지경영시스템 국제표준인 `ISO 50001` 인증을 획득했다고 2일 밝혔다. ISO 50001은 조직이 에너지 사용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에너지 성과를 지속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에너지경영체계 구축과 운영에 대한 요구사항을 규정한 국제표준이다. LG유플러스는 데이터센터를 비롯한 주요 사업장의 에너지 사용을 줄이기 위해 고효율 설비 교체와 냉방설비 운영 효율화, 재생에너지 전환 등 에너지 절감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인터넷데이터센터(IDC)에 직접 외기 냉방 적용을 확대하고 냉방설비 운영을 최적화하는 한편, 서버와 전력설비의 에너지 효율 개선 및 고효율 장비 교체를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
LH-HUG,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 금융지원 `제1호` 결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 금융지원 제도를 통해 평택고덕 A-63지구 금호건설 컨소시엄의 금융보증 약정을 체결했다고 2일 밝혔다. 한국토지주택공사민간참여사업은 LH가 민간사업자와 공동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 민간의 기술력과 브랜드·자본을 활용해 고품질의 공공주택을 공급하는 방식이다. 통상 민간참여사업은 민간사업자가 건설공사·분양 등을 전담하고 사업비를 직접 조달하는 구조다. 이로 인해 최근의 고금리 기조는 민간사업자의 금융비용 부담을 가중하고 사업 참여 여건을 위축시키는 요인이 됐다. 이에 LH와 HUG는 민간사업자의 금융부담을 낮추고 적기 주택공급을 뒷받침하기 위해 2025년 2월부터 의견수렴과 관계기관 협의를 진행했다. 이후 금융지원 실시협약을 체결하고 세부 운영 절차를 마련해 제도 도입을 추진...
식약처, 첨단 바이오의약품 가이드라인 현장 적용 지원 나선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이 바이오의약품 가이드라인의 현장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오는 11월 6일 서울 웨스틴 서울 파르나스에서 ‘첨단 신기술 기반 바이오의약품 가이드라인 이행 워크숍’을 개최한다. 워크숍 포스터 이번 워크숍은 올해 제·개정된 바이오의약품 가이드라인의 핵심 내용을 안내하고, 개발 현장에서 이를 원활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실무 역량 강화 교육을 제공하고자 마련됐다. 이 날 행사는 ‘바이오의약품의 글로벌 규제 동향’ 및 ‘AI·디지털 기술 기반 개발 동향’을 주제로 한 기조강연으로 시작된다. 이어 생물학적제제, 유전자재조합의약품, 세포·유전자치료제 등 3개 분과로 나누어 총 15건의 가이드라인에 대한 실무 교육이 진행된다. 특히 해외 규제기관과 전...
국립수목원, 광릉숲 정원벨트서 산림 규제혁신 성과 홍보
산림청 국립수목원이 가을 단풍철을 맞아 광릉숲 정원벨트를 찾은 방문객들에게 산림분야 규제합리화 성과를 공유하고 현장 소통을 강화했다. 국립수목원, 광릉숲 정원벨트서 산림 규제혁신 성과 홍보30일 진행된 이번 행사에서 국립수목원은 `2025~2026년 산림청 규제합리화 대표사례` 31건을 공개하며 임업 경영 여건 개선과 산림 이용 편의 증진 등 다양한 분야의 제도 개선 성과를 소개했다. 이 날 국립수목원은 친환경 임산물 인증 지원 신청 시 제출서류를 기존 5종에서 2종으로 간소화해 신청자의 행정 부담을 줄인 사례를 대표적인 성과로 제시했다. 또한 산림복원기술자 자격 신설과 산림기술용역업 전문업 세부분야에 산림복원을 추가한 점도 강조했다. 이는 전문인력의 활동 기반을 확대하고 산림복원 분야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계기가 됐다. 이와 관련해 현장에서는 공립수목원 조...
국민권익위, `청렴윤리경영 브리프스 모음집` 발간…실무 역량 강화 지원
국민권익위원회가 기업과 공공기관 실무자들이 국내외 청렴윤리경영 동향 및 실무 정보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청렴윤리경영 브리프스 주요 내용 모음집`을 2일 공개했다. 국민권익위, `청렴윤리경영 브리프스 모음집` 발간...실무 역량 강화 지원국민권익위는 기업 윤리경영을 지원하기 위해 2005년부터 `청렴윤리경영 브리프스`를 발행해 왔다. 이 소식지는 매월 약 6,900개 기업 및 공공기관에 배포되며 국내외 반부패 관련 정보를 신속하게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이번에 발간된 모음집은 올해 발행된 브리프스 중 기업 실무자들이 참고해야 할 핵심 내용만을 선별해 구성했다. 주요 수록 분야는 부패예방 평가, ESG 공시, 내부고발과 신고자 보호, AI 윤리와 데이터 거버넌스 등이다. 이와 관련해 실무 현장에서 즉시 활용 가능한 체크리스트와 심층 보고서 분석 내용도 ...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5일 정세균 본부장 주재로 대구광역시청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및 17개 시도와 함께 감염병 특별관리지역 추가 공중보건의사 배치계획 등을 논의했다. (사진=내외경제신문 자료사진)
[내외경제신문=김은미 기자]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5일 정세균 본부장 주재로 대구광역시청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및 17개 시도와 함께 감염병 특별관리지역 추가 공중보건의사 배치계획 등을 논의했다.
정세균 본부장은 이번 추경이 방역추경, 민생추경임을 강조하며 신속한 처리와 적시 집행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했으며 아울러 마스크 수급대책을 마련하고 있고 오늘 발표 예정인 바 차질 없이 현장에서 시행될 수 있도록 할 것과, 경산시를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으로 관리하도록 결정하며 모든 부처가 적극적으로 지원에 나설 것을 당부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경북 경산시를 감염병 특별 관리지역으로 추가한다고 밝혔다.
경산시는 3월 3일 기준 경북의 신규 확진환자 중 73%를 차지하고 있는 지역이다.
또한 경산시는 대구와 동일한 생활권에 해당하고 경북 신천지 신도 환자의 절반 가량이 거주하고 있으며 지역 내에서 2차 감염과 집단 감염 등의 사례도 나타나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경산시 내 코로나19를 통제하고 여타 경북 지역으로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경산시를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으로 추가해 집중관리 하기로 한 것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경산시 내 신천지 신도 중 31번과 접촉한 543명을 전원 자가격리 조치했고 이외 신도와 교육생 245명은 능동감시 중이며 이들 중 유증상자부터 진단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아울러 선별진료소 3개소 외에 추가 선별진료소 설치 등을 검토해 경산시민에 대한 진단검사를 확대할 예정이다.
이에 더해 환자 증가에 대비해 경산시 소재 ‘중소벤처기업 대구 경북연수원’을 생활치료센터로 설치하기로 했으며 필요한 인력과 물품 등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인 경산시의 확진환자를 조기에 발견하고 생활치료센터와 전담병원에서 치료해 코로나19 유행을 통제하고 지역 확산을 억제해 나갈 예정이다.
이를 위해 방역물자, 마스크 등이 필요한 경우 신속하게 공급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그간 대구·경북 지역 등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함에 따라, 지역사회의 환자치료 및 방역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2020년 신규 임용되는 공중보건의사 742명 전원을 3월 5일 조기 임용하기로 했다.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인 대구·경북에 각각 320명, 150명의 공중보건의사를 배정하고 대구·경북 외 15개 시도에도 확진자 수 인구 수 지자체 사전협의 결과 등을 종합 고려해 적정 규모의 공중보건의사를 배정했다.
신규 임용되는 공중보건의사는 3월 5일 중앙직무교육을 거쳐 환자진료 검체채취 긴급대응반 참여 등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지역사회 전반의 방역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아울러 추가업무활동장려금, 기타비용 등 경제적 보상을 실시하며 안전하고 편안한 근무환경을 제공하도록 지방자치단체별 공중보건의사 담당관을 지정해 운영할 예정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3월 5일 8시 현재, 대구·경북 지역 생활치료센터 3개소에 총 584명의 경증환자가 입소해 있다고 밝혔다.
584명 중 41명은 병원에서 퇴원한 환자이고 543명은 자가격리 중 센터에 입소한 경증확진자이다.
전일 대비 센터에 입소한 경증 확진자는 211명이 증가했으며 입소정원 대비 96% 입소를 완료했다.
3곳의 생활치료센터에 의사 12명, 간호사 22명, 간호조무사 26명 등 총 60명의 의료인력이 상주하며 각각 경북대병원, 삼성의료원, 고려대의료원 등 상급종합병원 의료진이 참여하고 있다.
오늘 ‘경북대구3 생활치료센터’와 ‘경북대구4 생활치료센터’가 추가 개소해 대구·경북지역 생활치료센터는 총 5곳을 운영한다.
서울대병원 의료진이 협진하는 경북대구3 생활치료센터에는 99명, 서울성모병원 의료진이 참여하는 경북대구4 생활치료센터에는 100명의 경증환자 입소가 가능하며 오늘 오전부터 이송이 이루어지게 된다.
아울러 내일에는 ‘경북대구5 생활치료센터’가 개소하며 천안 우정공무원 연수원, 구미 LG 디스플레이 기숙사, 제천 국민건강보험공단 인재개발원 및 국민연금공단 청풍리조트에도 생활치료센터 설치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3월 5일 오전 11시부터 과천에 있는 신천지 교회 본부에 대해 행정조사를 실시한다.
이는 효과적인 방역을 위해 신천지 측에서 제출한 신도 등 명단에 대한 자료 검증의 필요성이 커졌기 때문에 행해진 조치이다.
신천지 교회 본부에 대한 행정조사는 중앙사고수습본부 특별관리전담반과 중앙방역대책본부 역학조사팀 등이 조사단을 구성하고 대검찰청의 포렌식 분석 관련 인력·기술·장비 지원을 받아 행해질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를 통해 기존에 신천지 측이 제출한 명단의 신뢰성을 검증하고 신천지 신도들의 감염 경로와 이동 동선 등을 파악할 예정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자료 입수 및 분석 완료 후 행정조사 결과를 상세 설명할 예정이다.
코로나19 감염 확진자가 지속 발생함에 따라 영유아의 감염 예방을 위해 기존 3월 8일까지로 예고되었던 전국 어린이집 휴원 기간을 3월 22일까지 2주 연장한다.
휴원기간 동안 어린이집의 아동 돌봄을 필요로 하는 보호자는 어린이집 긴급보육을 이용할 수 있다.
어린이집은 긴급보육 계획을 가정통신문 등을 통해 보호자에게 안내해야 하며 긴급보육 사유에는 제한을 두지 않는다.
긴급보육을 실시하지 않는 등 어린이집 긴급보육 이용과 관련한 불편사항에 대해서는 시·도별 콜센터, 시·군·구 보육 담당 부서 어린이집 이용불편·부정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고 해당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즉시 점검을 실시한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아이와 함께 볼 수 있는 애니메이션 형식의 부모교육 등 각종 온라인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으며 가정양육 시 영유아 보호자는 이를 활용할 수 있다.
또한, 지난 2월 28일부터 3월 8일까지 휴관에 들어 간 사회복지이용시설도 3월 22일까지 휴관연장 권고를 하기로 결정했다.
휴관연장 권고 범위는 다중이용도, 이용자의 일상생활 제약정도를 고려해 돌봄공백을 최소화하도록 선정했으며 대상시설은 다음과 같다.
이는 코로나19의 확산을 막기 위해서 ’사회적 거리두기‘에 함께 동참해야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판단하에 초·중·고 개학 연기와 동일선상에서 취해지는 조치이다.
휴관 시에도 이용을 희망하는 분들을 위해 종사자는 정상근무를 하도록 해 서비스 이용에 지장이 없도록 할 예정이며 - 휴관기간 동안 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노인·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하신 분들에게는 도시락 배달, 안부확인 등 집에 계시는 동안에도 이용자를 잊지 않는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이용시설의 소독 및 방역강화, 종사자 및 이용자의 발열체크 및 모니터링을 통해 감염병 예방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번 휴관권고 대상에 처음 포함된 노인주야간보호시설도 휴원 전 반드시 긴급돌봄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수요가 있을 시 적정 돌봄 인력을 배치해 긴급돌봄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휴관이 길어짐에 따라 국민들께서 불편해 하실 것을 염려하면서도, 현재의 불편함이 보다 큰 불편을 막고자 하는 취지임을 강조하며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