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광군제·블랙프라이데이 맞아 해외직구 악용사범 특별단속
관세청은 2일부터 12월 27일까지 8주간 해외직구 간이통관 제도를 악용한 밀수 및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라이브 방송을 통한 위조 명품가방 유통업자 검거(7월) 이번 특별단속은 광군제와 블랙프라이데이 등 대규모 할인 행사로 인해 해외직구 물동량이 급증하는 시기에 맞춰 국민 건강을 위협하거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엄단하고자 마련됐다. 해외직구 물품 중 미화 150달러(미국발 200달러) 이하의 자가사용 물품은 수입신고 생략과 함께 관세 및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최근 이를 악용해 면세 혜택을 받은 물품을 국내에서 유상 판매하거나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관세청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적발된 해외직구 악용 사건 규모는 총 385억 원에 달한다. 유형별로는 자가사용을 가장한 판매용 물품 밀수가 324억 원으로 가장 ...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 매도사이드카 발동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는 30일 오전 10시 4분을 기해 유가증권시장에 매도사이드카를 발동했다.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는 30일 오전 10시 4분을 기해 유가증권시장에 매도사이드카를 발동했다.이번 조치는 코스피200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미니 코스피200 선물의 가격이 기준가 대비 5% 이상 하락한 상태가 1분간 지속됨에 따라 이루어졌다. 당시 미니 코스피200 선물은 기준가격 935.84p에서 887.92p로 5.12% 하락했다. 사이드카 발동에 따라 이 날 발동 시점부터 5분간 프로그램매매 매도호가의 효력이 정지됐다. 발동 5분 경과 후 사이드카는 자동으로 해제되었으며, 당시 프로그램매매 거래규모는 순매도 2,851억원이었다. 이번 발동은 금년 들어 55번째이며, 매도사이드카로는 28번째 사례이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발동 근거와 관...
표준과 지식재산으로 여는 피지컬 AI 시대, 글로벌 주도권 확보 나선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지식재산처가 공동으로 피지컬 AI 시대의 글로벌 주도권 확보를 위해 11월 2일부터 4일까지 서울 양재 엘타워에서 ‘2026 글로벌 ICT 표준 컨퍼런스(GISC)’를 개최한다. 2026 GISC 포스터 올해로 10주년을 맞이한 이번 행사는 인공지능 대전환(AX)의 핵심 기술인 피지컬 AI와 에이전틱 AI 등 최신 기술 표준을 선도하고, 이를 경제·사회 전반으로 확산하기 위한 방향을 모색한다. 행사에는 국내외 전문가 1,000여 명이 참석해 ICT 전략기술의 표준화 및 지식재산 전략을 논의한다. 이 날 행사는 KAIST 장영재 교수의 ‘제조 피지컬 AI를 활용한 자율제조와 산업현장 적용 사례 및 피지컬 AI 확산을 위한 표준의 역할’을 주제로 한 기조강연으로 막을 올렸다. 이어서 AI와 ICT 분야의 표...
산업통상부, 체코 원전사업 비상관리체제 본격 가동
산업통상부가 체코 두코바니 원전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장관과 차관이 직접 주재하는 비상관리체제를 가동한다. 체코 원전 프로젝트 긴급 점검회의 개최 산업통상부 김정관 장관은 10월 29일 진행된 체코 원전 시공계약 협상 종료에 대응해 이번 체제를 마련했다고 2일 밝혔다. 이는 한국 원전산업의 강점인 `On Time, On Budget` 신뢰를 유지하고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조치다. 비상관리체제는 팀코리아 전체가 참여해 사업 현황을 공유하고 정부와 기업 간 협력을 통해 현안을 해결하는 데 중점을 둔다. 이를 위해 장관 주재의 `팀코리아 체코 원전사업 추진현황 점검회의`와 차관 주재의 `한수원 추진계획 점검회의`를 매주 교차 개최한다. 이 날 박동일 차관 주재로 첫 회의가 열려 시공계약 협상 종료에 따른 후속 대책을 점검했다. 회의에서는 신규 시공...
식약처, 첨단 바이오의약품 가이드라인 현장 적용 지원 나선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이 바이오의약품 가이드라인의 현장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오는 11월 6일 서울 웨스틴 서울 파르나스에서 ‘첨단 신기술 기반 바이오의약품 가이드라인 이행 워크숍’을 개최한다. 워크숍 포스터 이번 워크숍은 올해 제·개정된 바이오의약품 가이드라인의 핵심 내용을 안내하고, 개발 현장에서 이를 원활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실무 역량 강화 교육을 제공하고자 마련됐다. 이 날 행사는 ‘바이오의약품의 글로벌 규제 동향’ 및 ‘AI·디지털 기술 기반 개발 동향’을 주제로 한 기조강연으로 시작된다. 이어 생물학적제제, 유전자재조합의약품, 세포·유전자치료제 등 3개 분과로 나누어 총 15건의 가이드라인에 대한 실무 교육이 진행된다. 특히 해외 규제기관과 전...
경찰청, 청소년 사이버도박·마약 중독성범죄 자진신고 기간 운영
경찰청이 청소년 사이에서 확산하는 사이버도박과 마약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중독성 범죄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경찰청, 청소년 사이버도박 · 마약 중독성범죄 자진신고 기간 운영경찰청은 2일, 청소년의 사이버도박과 마약 범죄를 근절하고 통합 치유 체계를 구축하고자 `청소년 중독성범죄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앞서 경찰은 지난 5월 18일부터 8월 31일까지 `청소년 사이버도박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 바 있다. 당시 총 1,777명의 신고를 접수해 치유에 연계하며 처벌보다 치유와 회복 중심의 선도 체계로 큰 호평을 받았다. 이에 따라 이번 자진신고 대상은 기존 사이버도박뿐만 아니라 마약 범죄까지 확대된다. 이는 최근 감기약, 다이어트 약, 집중력 향상 약 등 다양한 형태로 청소년 사이에 퍼진 마약 문제를 조기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경찰청...
정부 업무망서 AI로 웹 검색하고 보고서 작성한다… `온AI` 기능 확대
행정안전부가 정부 업무망 내에서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최신 인터넷 정보를 검색하고, 한글(HWPX) 보고서 초안까지 작성할 수 있도록 지능형 업무관리 플랫폼인 `온AI`의 기능을 대폭 확대한다. `AI 웹검색` 소개 지난 1일 행정안전부는 공무원이 별도의 인터넷망 이동 없이도 업무망에서 직접 최신 정책 자료와 언론 기사 등을 검색할 수 있는 `AI 웹검색`을 10월부터 도입했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인터넷 PC에서 자료를 검색해 파일로 옮긴 뒤 망간 전송 툴을 거쳐 업무망으로 가져와야 했으나, 이제는 업무망 PC에서 자연어 질의만으로 검색 결과를 즉시 확인할 수 있다. 답변과 함께 제공되는 QR코드를 활용하면 원문과 출처 확인도 가능하다. 이와 함께 오는 12월에는 AI가 보고서 작성부터 편집까지 지원하는 `온AI 협업` 기능을 시험 운영할 예정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청년 고용의 현황 및 정책제언’ 연구보고서를 통해 청년 고용상황에 대한 면밀한 모니터링과 대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자료는 KDI가 제작한 '청년 고용의 현황 및 정책제안' 관련 영상(자료=KDI 영상 캡쳐)
[내외경제신문=김석규 기자] 코로나19 여파로 청년층이 고용충격이 더욱 크게 작용한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 7일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청년 고용의 현황 및 정책제언’ 연구보고서를 통해 코로나19로 인해 경기침체와 함께 전반적인 고용위축이 예상되는 가운데 이러한 고용충격이 신규구직 계층인 청년에게 특히 크게 작용하므로 청년 고용상황에 대한 면밀한 모니터링과 대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1월까지 상승세를 보이던 청년층 고용률은 2월부터 하락세로 전환했다.
청년층 고용률은 1월에는 전년동월대비 1.1%p 상승했으나, 2월에는 전년동월과 같은 수준에 머물렀고, 3월에는 큰 폭의 하락(-1.9%p)으로 전환했다.
현재 청년층 고용상황의 급격한 악화는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국내 통제로 인해 대면 업종의 서비스 소비가 급격히 감소하고 경기가 위축되며 나타난 현상이다.
이에 따라 일부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청년 고용이 급격하게 위축되고 있다.
또 숙박⋅음식점업, 예술⋅스포츠⋅여가 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지원⋅임대서비스업(여행업 포함) 등에서 고용률 상승세가 하락세로 급격히 전환됐으며, 교육서비스업에서도 일시적으로 큰 폭의 하락세가 나타났다.
향후 청년층 고용은 해외의 보건위기와 이에 따른 전 세계적 경기침체로 인해 제조업을 포함한 전 산업에서 더욱 위축될 전망이다.
3월 중순 이후 유럽과 미국 등 전 세계로 감염이 확산되어 각국의 통제가 강화됨에 따른 영향은 아직 반영되지 않았으며, 2분기 이후 고용 충격이 본격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현재 노동시장 진입 단계에 있는 청년들의 경우 이번 위기로 인한 부정적 영향이 단기에 그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미취업 상태가 장기화될 경우 단기적인 임금 손실 외에도 경력 상실로 인한 임금 손실이 지속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한요셉 KDI 지식경제연구부 연구위원은 “청년층은 고령화된 인구를 부양할 미래 세대라는 점에서 인적자본 및 일경험 축적을 위한 사회적 배려의 필요성이 높다”고 강조했다.
한요셉 연구위원은 국내에서 보건위기가 단시간에 종식되더라도 대외수요 충격이 지속된다면 고용 회복에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 있으므로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그는 특히 현재 수요가 확대되고 있는 업종도 존재하므로 이러한 업종을 중심으로 신규채용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도록 채용장려금과 같은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취업난이 예상되는 최근 졸업생들의 경우 IT를 비롯한 향후 유망 분야의 교육훈련 기회를 확대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특히 교육 부문에서 온라인 교육의 내실화, 대학 전공선택의 유연성 제고, 진로교육 강화 및 직업교육과 노동시장 간 연계성 강화 등의 개혁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