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광군제·블랙프라이데이 맞아 해외직구 악용사범 특별단속
관세청은 2일부터 12월 27일까지 8주간 해외직구 간이통관 제도를 악용한 밀수 및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라이브 방송을 통한 위조 명품가방 유통업자 검거(7월) 이번 특별단속은 광군제와 블랙프라이데이 등 대규모 할인 행사로 인해 해외직구 물동량이 급증하는 시기에 맞춰 국민 건강을 위협하거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엄단하고자 마련됐다. 해외직구 물품 중 미화 150달러(미국발 200달러) 이하의 자가사용 물품은 수입신고 생략과 함께 관세 및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최근 이를 악용해 면세 혜택을 받은 물품을 국내에서 유상 판매하거나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관세청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적발된 해외직구 악용 사건 규모는 총 385억 원에 달한다. 유형별로는 자가사용을 가장한 판매용 물품 밀수가 324억 원으로 가장 ...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 매도사이드카 발동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는 30일 오전 10시 4분을 기해 유가증권시장에 매도사이드카를 발동했다.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는 30일 오전 10시 4분을 기해 유가증권시장에 매도사이드카를 발동했다.이번 조치는 코스피200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미니 코스피200 선물의 가격이 기준가 대비 5% 이상 하락한 상태가 1분간 지속됨에 따라 이루어졌다. 당시 미니 코스피200 선물은 기준가격 935.84p에서 887.92p로 5.12% 하락했다. 사이드카 발동에 따라 이 날 발동 시점부터 5분간 프로그램매매 매도호가의 효력이 정지됐다. 발동 5분 경과 후 사이드카는 자동으로 해제되었으며, 당시 프로그램매매 거래규모는 순매도 2,851억원이었다. 이번 발동은 금년 들어 55번째이며, 매도사이드카로는 28번째 사례이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발동 근거와 관...
표준과 지식재산으로 여는 피지컬 AI 시대, 글로벌 주도권 확보 나선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지식재산처가 공동으로 피지컬 AI 시대의 글로벌 주도권 확보를 위해 11월 2일부터 4일까지 서울 양재 엘타워에서 ‘2026 글로벌 ICT 표준 컨퍼런스(GISC)’를 개최한다. 2026 GISC 포스터 올해로 10주년을 맞이한 이번 행사는 인공지능 대전환(AX)의 핵심 기술인 피지컬 AI와 에이전틱 AI 등 최신 기술 표준을 선도하고, 이를 경제·사회 전반으로 확산하기 위한 방향을 모색한다. 행사에는 국내외 전문가 1,000여 명이 참석해 ICT 전략기술의 표준화 및 지식재산 전략을 논의한다. 이 날 행사는 KAIST 장영재 교수의 ‘제조 피지컬 AI를 활용한 자율제조와 산업현장 적용 사례 및 피지컬 AI 확산을 위한 표준의 역할’을 주제로 한 기조강연으로 막을 올렸다. 이어서 AI와 ICT 분야의 표...
산업통상부, 체코 원전사업 비상관리체제 본격 가동
산업통상부가 체코 두코바니 원전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장관과 차관이 직접 주재하는 비상관리체제를 가동한다. 체코 원전 프로젝트 긴급 점검회의 개최 산업통상부 김정관 장관은 10월 29일 진행된 체코 원전 시공계약 협상 종료에 대응해 이번 체제를 마련했다고 2일 밝혔다. 이는 한국 원전산업의 강점인 `On Time, On Budget` 신뢰를 유지하고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조치다. 비상관리체제는 팀코리아 전체가 참여해 사업 현황을 공유하고 정부와 기업 간 협력을 통해 현안을 해결하는 데 중점을 둔다. 이를 위해 장관 주재의 `팀코리아 체코 원전사업 추진현황 점검회의`와 차관 주재의 `한수원 추진계획 점검회의`를 매주 교차 개최한다. 이 날 박동일 차관 주재로 첫 회의가 열려 시공계약 협상 종료에 따른 후속 대책을 점검했다. 회의에서는 신규 시공...
식약처, 첨단 바이오의약품 가이드라인 현장 적용 지원 나선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이 바이오의약품 가이드라인의 현장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오는 11월 6일 서울 웨스틴 서울 파르나스에서 ‘첨단 신기술 기반 바이오의약품 가이드라인 이행 워크숍’을 개최한다. 워크숍 포스터 이번 워크숍은 올해 제·개정된 바이오의약품 가이드라인의 핵심 내용을 안내하고, 개발 현장에서 이를 원활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실무 역량 강화 교육을 제공하고자 마련됐다. 이 날 행사는 ‘바이오의약품의 글로벌 규제 동향’ 및 ‘AI·디지털 기술 기반 개발 동향’을 주제로 한 기조강연으로 시작된다. 이어 생물학적제제, 유전자재조합의약품, 세포·유전자치료제 등 3개 분과로 나누어 총 15건의 가이드라인에 대한 실무 교육이 진행된다. 특히 해외 규제기관과 전...
경찰청, 청소년 사이버도박·마약 중독성범죄 자진신고 기간 운영
경찰청이 청소년 사이에서 확산하는 사이버도박과 마약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중독성 범죄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경찰청, 청소년 사이버도박 · 마약 중독성범죄 자진신고 기간 운영경찰청은 2일, 청소년의 사이버도박과 마약 범죄를 근절하고 통합 치유 체계를 구축하고자 `청소년 중독성범죄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앞서 경찰은 지난 5월 18일부터 8월 31일까지 `청소년 사이버도박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 바 있다. 당시 총 1,777명의 신고를 접수해 치유에 연계하며 처벌보다 치유와 회복 중심의 선도 체계로 큰 호평을 받았다. 이에 따라 이번 자진신고 대상은 기존 사이버도박뿐만 아니라 마약 범죄까지 확대된다. 이는 최근 감기약, 다이어트 약, 집중력 향상 약 등 다양한 형태로 청소년 사이에 퍼진 마약 문제를 조기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경찰청...
정부 업무망서 AI로 웹 검색하고 보고서 작성한다… `온AI` 기능 확대
행정안전부가 정부 업무망 내에서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최신 인터넷 정보를 검색하고, 한글(HWPX) 보고서 초안까지 작성할 수 있도록 지능형 업무관리 플랫폼인 `온AI`의 기능을 대폭 확대한다. `AI 웹검색` 소개 지난 1일 행정안전부는 공무원이 별도의 인터넷망 이동 없이도 업무망에서 직접 최신 정책 자료와 언론 기사 등을 검색할 수 있는 `AI 웹검색`을 10월부터 도입했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인터넷 PC에서 자료를 검색해 파일로 옮긴 뒤 망간 전송 툴을 거쳐 업무망으로 가져와야 했으나, 이제는 업무망 PC에서 자연어 질의만으로 검색 결과를 즉시 확인할 수 있다. 답변과 함께 제공되는 QR코드를 활용하면 원문과 출처 확인도 가능하다. 이와 함께 오는 12월에는 AI가 보고서 작성부터 편집까지 지원하는 `온AI 협업` 기능을 시험 운영할 예정이다.&...
미 노동부가 28일 발표한 실업보험 신청 건수는 23일까지 1주일간 212만3천 건으로 전주(244만 건)와 비슷한 수준이었다. 신종 코로나 감염이 심해진 3월 중순 이후 10주 만에 신청자는 4000만 건을 돌파해 4명 중 1명이 직장을 떠난 셈이다. 5월의 실업률은 20%초과 될 가능성이 있다(사진 : 인베스토피디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COVID-19)로 큰 타격을 입은 미국 경제는 외출제한 등의 완화로 경제활동 재개에 나섰다.
일부의 주에서는 음식 수요가 제로(0)로부터 50%까지 회복해, 최악기는 벗어나고 있다. 단지, 과거 10주간의 실업보험의 신청 수는 4000만 건에 이르러, 고용 악화가 멈추지 않고 있다.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에 의한 미국 내 사망자는 10만 명 돌파했으며, 감염 제2파의 위험도 씻지 못하고 있어 경제 회생의 길은 아직 멀기만 하다.
4~6월기의 미국 국내 총생산(GDP)은 전기대비 연율 환산으로 40%가까운 마이너스 성장이 예상된다. 28일 발표한 1분기(1~3월기)의 GDP 개정치도 동기에 비해 -5.0%로 약 11년 만의 마이너스 폭이었다. 3분기(7~9월기)는 플러스 성장으로 돌아갈 것 같지만, 코로나 감염 상황에 따라 이러한 전망도 불투명하다.
하버드대와 브라운대 연구자들은 미국 전역의 경제동향을 일일 기준으로 산출헤본 결과, 신종 코로나가 확대되기 전인 1월 초순과의 비교할 때, 4월 초순에 33%감소로까지 떨어진 전미의 개인소비는 5월 10일에는 15.6%감소까지 회복됐다. 외출 제한을 대폭 완화한 아칸소 주는 3.6% 증가로 플러스로 전환했다. 제한 완화를 보류한 워싱턴 특별구는 31.7%감소로, 개인소비는 경제 재개에 크게 좌우되고 있다.
미 백악관은 미국 경기는 4월 중순이 바닥을 치고, 경제는 이제부터 살아날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가 그리는 V자 회복은 생각대로 진행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미국 교통보안국(TSA)이 1차로 집계한 공항검색대 통과건수에 따르면, 지난 5월 25일 여객수는 전년 대비 86% 줄었다. 95% 안팎의 큰 폭의 마이너스였던 4월에 비하면 바닥을 쳤지만, 역사적 저수준에서 벗어나지는 못하고 있다.
미 조사회사 레드북·리서치에 따르면, 주간 단위의 대규모 소매점의 매상고는 15일까지의 1주일간에 전년대비 42%감소했다. 소비자들은 백화점과 같이 많은 인파가 모이는 곳을 피하고 있고, 미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의 파월 의장은 백신 보급 등으로 소비자가 안전을 확신하지 않으면 경제가 완전히 복원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고용 부문의 악화에도 브레이크가 없다. 미 노동부가 28일 발표한 실업보험 신청 건수는 23일까지 1주일간 212만3천 건으로 전주(244만 건)와 비슷한 수준이었다. 신종 코로나 감염이 심해진 3월 중순 이후 10주 만에 신청자는 4000만 건을 돌파해 4명 중 1명이 직장을 떠난 셈이다. 5월의 실업률은 20%초과 될 가능성이 있다.
경제활동 재개는 신종 코로나 감염 확대위험을 수반할 수밖에 없다. 외출제한 완화로 개인소비가 회복된 아칸소 주에서는 15일 신규 감염자 수가 292명으로 다시 큰 폭으로 증가했다. 허친슨 지사도 감염 제2파에 휩쓸리고 있다고 인정한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은 위대한 전환점에 있다”며 경제활동 재개를 밀어붙였다. 11월 3일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재선을 위해서는 경기 회복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다만 조사기관 옥스퍼드 이코노믹스가 경제상황을 토대로 득표율을 예측한 결과 그는 35%에 그쳐 민주당 조 바이든 전 부통령에게 참패할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의 조바심이 졸속 경제 재개로 이어지면 감염 2파로 경기 복원은 더 늦어질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내다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