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청년 다수 고용사업장 등 장시간·공짜 노동 기획감독
고용노동부가 청년 노동자의 장시간 근로와 공짜 야근을 근절하고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해 3일부터 전국 100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기획감독에 돌입한다. 고용노동부, 청년 다수 고용사업장 등 장시간 · 공짜 노동 기획감독이번 기획감독은 청년층 고용 비중이 높은 업종의 불합리한 노동관행을 개선하는 데 중점을 둔다. 특히 특별연장근로를 반복적으로 활용하는 사업장에는 노동·산업안전 합동점검이 실시된다. 그동안 노사의 자발적 참여로 국내 실노동시간은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에 있다. 하지만 일부 사업장에서는 여전히 장시간 노동과 정당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공짜 야근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지난 10월 13일 열린 국정감사에서도 청년 노동자들의 수당 미지급과 상시적인 초과근무 실태가 지적됐다. 또한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업장의 산업재해 예방 및 건강보호 관리 필요성...
하나은행, 장애인 자녀의 재산보호를 통해 포용금융 확대 나선다
하나은행, 장애인 자녀의 재산보호를 통해 포용금융 확대 나선다하나은행(은행장 이호성)은 장애인 자녀의 재산보호 및 안정적인 생활 지원을 위해 전국장애인부모연대(이하 전장부)·하나생명과 함께 "장애인 가족의 안정적인 삶과 미래를 위한 상생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장애인 자녀를 둔 부모들 가장 큰 고민인 `부모 사후 장애인 자녀의 삶`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하나은행은 장애인 자녀의 생활환경과 가족의 요구를 반영해 보험금이 필요한 용도에 맞게 관리·지급 되도록 맞춤형 신탁 솔루션을 제공한다. 하나생명은 보험금청구권신탁과 연계 가능한 종신보험 상품 및 관련 서비스를 지원해 장애인 자녀의 미래를 위한 재원 마련을 돕는다. 전장부는 전국 본부와 지부 네트워크를 활용해 ...
LG U+, 서울여대와 개인정보보호·AI 산학협력 확대
LG U+, 서울여대와 개인정보보호 · AI 산학협력 확대LG유플러스(www.lguplus.com)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면서 데이터의 활용 가치를 높이는 기술을 개발하고 미래 정보보호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서울여자대학교와 산학협력을 강화한다. LG유플러스는 서울여대와 개인정보보호·AI·데이터 분야 공동연구 및 전문인재 양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3일 밝혔다. 협약식에는 홍관희 LG유플러스 정보보안센터장(CISO/CPO, 전무)과 이윤선 서울여자대학교 총장, 김형종 일반대학원 개인정보보호학과장 등 주요 관계자가 참석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측은 서울여대에 구축되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이노베이션 존`을 거점으로 개인정보를 보호하면서 데이터의 활용 가치를 높일 수 있는 가명정보 결합·분석 기술을 공동 연구한다.&nbs...
공장 부지 찾기 쉬워진다…스마트폰으로 입지·규제 확인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부는 공장 설립을 희망하는 기업과 국민이 최적의 입지를 찾고 인허가 규제를 미리 확인할 수 있도록 사전진단 서비스를 고도화했다고 3일 밝혔다. 입지 추천 기능 PC서비스 화면 예시 공장인허가 사전진단 서비스는 3차원 공간정보를 바탕으로 건물 배치와 경사도, 허가 가능 면적 등을 시뮬레이션해 입지 적합성을 분석하는 시스템이다. 2025년 3월부터 디지털 트윈국토 플랫폼과 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을 연계해 운영 중이다. 이 날 공개된 서비스의 핵심은 맞춤형 입지 추천 기능이다. 이제 전문 지식이 없어도 산업활력과 인구역동성 등 입지매력도를 분석해 최적지를 자동 추천받을 수 있다. 설립하려는 공장의 업종을 설정하면 상세 위치와 면적, 지목, 공시지가까지 확인 가능하다. 이를 통해 사용자들은 보다 정확하고 빠르게 공장 설립 후보지를 탐색할 수 있게 됐다.&n...
식약처, `2026 푸드위크 코리아`서 축·수산물 PLS 확대 홍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11월 4일부터 7일까지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되는 `2026 푸드위크 코리아`에 참가해 축·수산물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LS) 홍보부스를 운영한다. 2026 축수산물 PLS 리플릿 이번 부스 운영은 국내 최대 규모의 국제 종합 식품 전시회를 활용해 식품산업 관계자와 소비자에게 제도를 친근하게 알리고, 우리 먹거리 안전관리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LS)란 국내 잔류허용기준이 없는 농약이나 동물용의약품에 대해 0.01mg/kg 이하의 일률기준을 적용해 관리하는 제도다. 식약처는 지난 2024년 1월 1일부터 이를 시행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식약처는 `축‧수산물 PLS는 2024년 1월 1일부터 소, 돼지, 닭, 우유, 달걀과 같은 다소비 축산물과 어류를 대상으로 우선 시행되었으며, 향후...
경찰청, 제69주년 112의 날 기념식 개최
경찰청은 11월 2일(월)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112신고 현장 대응 우수경찰관과 긴급신고 공동대응 기관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69주년 112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 `2026 소리로 보는 사람들` 우수사례 이번 기념식은 1957년 112 서비스가 도입된 이후 국민의 안전을 지켜온 역사를 기념하고, 언제나 국민 곁에서 일상을 수호하겠다는 의지를 다지기 위해 마련됐다. 이 날 행사는 `112는 언제나 국민 곁에 있습니다`를 주제로 바른 112신고 공모전 시상식, 112 협업 유공자 표창, 우수사례집 공개 순으로 진행됐다. 건전한 신고 문화 정착을 위해 진행된 바른 112신고 공모전에서는 영상 분야 김태균 씨와 포스터 분야 유상원 씨 등 총 18명이 대상의 영예를 안았다. 이어 전국 112상황실에서 국민 안전에 기여한 `올해의 112요원`과...
제17차 한일 차관 전략대화 개최… 양국 협력 강화 모색
박윤주 외교부 제1차관이 2일 일본 가루이자와에서 후나코시 다케히로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과 만나 제17차 한일 차관 전략대화를 개최했다. 제17차 한일 차관 전략대화 개최... 양국 협력 강화 모색양 차관은 올해 1월 일본 나라와 5월 경북 안동에서 열린 한일 정상회담을 포함한 셔틀외교를 바탕으로 양국 관계가 안정적으로 발전하고 있다는 점에 공감했다. 또한 정부와 의회, 민간 등 광범위한 차원에서 한일 간 교류가 활발히 진행되는 상황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이어 양측은 그간의 셔틀외교 성과를 토대로 에너지와 공급망 등 경제 분야를 비롯해 인적 교류까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협력 사업을 적극 발굴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박 차관은 `조세이탄광 유해 DNA 감정 과정에서의 양국 간 협력을 평가하고 유해 봉환 등 다양한 인도주의적 사안의 진전을 위해 양국 정부가 더욱 ...
기획재정부가 9일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6월호’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누계 정부 총수입은 166조 3000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4조 4000억원이 감소했다. (내외경제신문 자료사진)올해 1월부터 4월까지 정부가 거둬들인 국세 수입이 전년동기대비 8조 7000억원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반면 지출은 늘어 재정적자와 중앙정부 채무가 각각 56조 6000억원과 746조 3000억원을 기록했다. 이는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최대치다.
기획재정부가 9일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6월호’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누계 정부 총수입은 166조 3000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4조 4000억원이 감소했다. 4월 한 달 총수입은 국세 31조 2000억원, 기금수입 13조 6000억원 등 46조 8000억원이다.
1월부터 4월까지 국세 수입은 100조 7000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8조 7000억원이 감소했다. 목표 대비 실제 걷은 세수 비율인 진도율(2차 추가경정예산 기준)은 34.6%로 1년 전보다 2.7%포인트 하락했다.
법인세는 3월 신고 법인세 분납분이 5월 세수로 집계됐던 지난해와는 달리 올해는 4월 세수로 집계됐음에도 3조 2000억원 줄어든 21조 7000억원으로 집계됐다.
부가가치세는 29조 5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3조 7000억원 줄었다. 기재부에 따르면 코로나19 세정지원에 따른 신고 및 납부기한 연장, 징수유예 등이 영향을 미쳤다.
세외수입과 10조 6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5000억원 상승했으나, 진도율은 4.0%포인트 하락했다. 기금수입은 55조 1000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8000억원 상승했고, 진도율은 0.9%포인트 올랐다.
올해 4월 총지출은 예산 29조 700억원, 기금 15조원 등 총 44조 8000억원이다. 1월부터 4월까지 누계 총지출은 209조 7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13조원 증가했다. 예산에서 13조 2000억원, 기금에서 10조 2000억원 상승했지만, 자치단체 교부금 정산 등에서 10조 4000억원이 줄었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누계기준 43조 3000억원 적자다. 여기에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성기금을 뺀 관리재정수지는 56조 6000억원 적자로, 이는 관련 통계를 집계한 2011년 이후 최대치다.
기재부의 ‘월간 재정동향 6월호’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관리재정수지는 56조 6000억원 적자로 관련 통계를 집계한 2011년 이후 최대 적자 폭이다. (자료=기획재정부)
4월 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는 746조 3000억원으로, 전월 대비 14조 7000억원이 늘었다. 이 역시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최대치다. 국고채 잔액 증가(14조 6000억원) 및 국민주택채권 잔액 증가(2000억원) 등이 영향을 미쳤다.
중앙부처 및 공공기관의 2020년 조기 집행 관리대상사업 307조 8000억원 중 4월까지 137조 7000억원을 집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재부 관계자는 “총수입 감소 대비 지방교부금 정산감소에 따라 총지출이 큰 폭으로 감소해 재정수지가 개선됐으며, 적극적 재정집행 기조하에 중앙정부 채무는 전월 대비 큰폭으로 증가했다”면서 “재정수지, 국가채무 수준은 정산 감소 등 특이요인에 따라 변동폭이 있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