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청년 다수 고용사업장 등 장시간·공짜 노동 기획감독
고용노동부가 청년 노동자의 장시간 근로와 공짜 야근을 근절하고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해 3일부터 전국 100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기획감독에 돌입한다. 고용노동부, 청년 다수 고용사업장 등 장시간 · 공짜 노동 기획감독이번 기획감독은 청년층 고용 비중이 높은 업종의 불합리한 노동관행을 개선하는 데 중점을 둔다. 특히 특별연장근로를 반복적으로 활용하는 사업장에는 노동·산업안전 합동점검이 실시된다. 그동안 노사의 자발적 참여로 국내 실노동시간은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에 있다. 하지만 일부 사업장에서는 여전히 장시간 노동과 정당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공짜 야근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지난 10월 13일 열린 국정감사에서도 청년 노동자들의 수당 미지급과 상시적인 초과근무 실태가 지적됐다. 또한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업장의 산업재해 예방 및 건강보호 관리 필요성...
하나은행, 장애인 자녀의 재산보호를 통해 포용금융 확대 나선다
하나은행, 장애인 자녀의 재산보호를 통해 포용금융 확대 나선다하나은행(은행장 이호성)은 장애인 자녀의 재산보호 및 안정적인 생활 지원을 위해 전국장애인부모연대(이하 전장부)·하나생명과 함께 "장애인 가족의 안정적인 삶과 미래를 위한 상생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장애인 자녀를 둔 부모들 가장 큰 고민인 `부모 사후 장애인 자녀의 삶`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하나은행은 장애인 자녀의 생활환경과 가족의 요구를 반영해 보험금이 필요한 용도에 맞게 관리·지급 되도록 맞춤형 신탁 솔루션을 제공한다. 하나생명은 보험금청구권신탁과 연계 가능한 종신보험 상품 및 관련 서비스를 지원해 장애인 자녀의 미래를 위한 재원 마련을 돕는다. 전장부는 전국 본부와 지부 네트워크를 활용해 ...
LG U+, 서울여대와 개인정보보호·AI 산학협력 확대
LG U+, 서울여대와 개인정보보호 · AI 산학협력 확대LG유플러스(www.lguplus.com)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면서 데이터의 활용 가치를 높이는 기술을 개발하고 미래 정보보호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서울여자대학교와 산학협력을 강화한다. LG유플러스는 서울여대와 개인정보보호·AI·데이터 분야 공동연구 및 전문인재 양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3일 밝혔다. 협약식에는 홍관희 LG유플러스 정보보안센터장(CISO/CPO, 전무)과 이윤선 서울여자대학교 총장, 김형종 일반대학원 개인정보보호학과장 등 주요 관계자가 참석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측은 서울여대에 구축되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이노베이션 존`을 거점으로 개인정보를 보호하면서 데이터의 활용 가치를 높일 수 있는 가명정보 결합·분석 기술을 공동 연구한다.&nbs...
공장 부지 찾기 쉬워진다…스마트폰으로 입지·규제 확인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부는 공장 설립을 희망하는 기업과 국민이 최적의 입지를 찾고 인허가 규제를 미리 확인할 수 있도록 사전진단 서비스를 고도화했다고 3일 밝혔다. 입지 추천 기능 PC서비스 화면 예시 공장인허가 사전진단 서비스는 3차원 공간정보를 바탕으로 건물 배치와 경사도, 허가 가능 면적 등을 시뮬레이션해 입지 적합성을 분석하는 시스템이다. 2025년 3월부터 디지털 트윈국토 플랫폼과 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을 연계해 운영 중이다. 이 날 공개된 서비스의 핵심은 맞춤형 입지 추천 기능이다. 이제 전문 지식이 없어도 산업활력과 인구역동성 등 입지매력도를 분석해 최적지를 자동 추천받을 수 있다. 설립하려는 공장의 업종을 설정하면 상세 위치와 면적, 지목, 공시지가까지 확인 가능하다. 이를 통해 사용자들은 보다 정확하고 빠르게 공장 설립 후보지를 탐색할 수 있게 됐다.&n...
식약처, `2026 푸드위크 코리아`서 축·수산물 PLS 확대 홍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11월 4일부터 7일까지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되는 `2026 푸드위크 코리아`에 참가해 축·수산물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LS) 홍보부스를 운영한다. 2026 축수산물 PLS 리플릿 이번 부스 운영은 국내 최대 규모의 국제 종합 식품 전시회를 활용해 식품산업 관계자와 소비자에게 제도를 친근하게 알리고, 우리 먹거리 안전관리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LS)란 국내 잔류허용기준이 없는 농약이나 동물용의약품에 대해 0.01mg/kg 이하의 일률기준을 적용해 관리하는 제도다. 식약처는 지난 2024년 1월 1일부터 이를 시행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식약처는 `축‧수산물 PLS는 2024년 1월 1일부터 소, 돼지, 닭, 우유, 달걀과 같은 다소비 축산물과 어류를 대상으로 우선 시행되었으며, 향후...
경찰청, 제69주년 112의 날 기념식 개최
경찰청은 11월 2일(월)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112신고 현장 대응 우수경찰관과 긴급신고 공동대응 기관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69주년 112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 `2026 소리로 보는 사람들` 우수사례 이번 기념식은 1957년 112 서비스가 도입된 이후 국민의 안전을 지켜온 역사를 기념하고, 언제나 국민 곁에서 일상을 수호하겠다는 의지를 다지기 위해 마련됐다. 이 날 행사는 `112는 언제나 국민 곁에 있습니다`를 주제로 바른 112신고 공모전 시상식, 112 협업 유공자 표창, 우수사례집 공개 순으로 진행됐다. 건전한 신고 문화 정착을 위해 진행된 바른 112신고 공모전에서는 영상 분야 김태균 씨와 포스터 분야 유상원 씨 등 총 18명이 대상의 영예를 안았다. 이어 전국 112상황실에서 국민 안전에 기여한 `올해의 112요원`과...
제17차 한일 차관 전략대화 개최… 양국 협력 강화 모색
박윤주 외교부 제1차관이 2일 일본 가루이자와에서 후나코시 다케히로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과 만나 제17차 한일 차관 전략대화를 개최했다. 제17차 한일 차관 전략대화 개최... 양국 협력 강화 모색양 차관은 올해 1월 일본 나라와 5월 경북 안동에서 열린 한일 정상회담을 포함한 셔틀외교를 바탕으로 양국 관계가 안정적으로 발전하고 있다는 점에 공감했다. 또한 정부와 의회, 민간 등 광범위한 차원에서 한일 간 교류가 활발히 진행되는 상황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이어 양측은 그간의 셔틀외교 성과를 토대로 에너지와 공급망 등 경제 분야를 비롯해 인적 교류까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협력 사업을 적극 발굴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박 차관은 `조세이탄광 유해 DNA 감정 과정에서의 양국 간 협력을 평가하고 유해 봉환 등 다양한 인도주의적 사안의 진전을 위해 양국 정부가 더욱 ...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경기 회복과 관련해 “우리 경제가 본격적인 회복에 접어들기 위해선 상당의 시일이 소요될 것”이라고 밝혔다. (내외경제신문 자료사진)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경기 회복과 관련해 “우리 경제가 본격적인 회복에 접어들기 위해선 상당의 시일이 소요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총재는 17일 한국은행이 공개한 창립 70주년 EBS 다큐멘터리 인터뷰에서 “우리나라는 상당히 진정되었다고 하지만 전 세계, 다른 나라에서의 코로나19 확산세가 좀처럼 진정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코로나19 사태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일상화되면서 우리 경제주체들의 경제활동이 위축될 수밖에 없고, 소비가 부진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며 “우리뿐만 아니라 미국과 유럽을 포함한 전 세계 경기가 크게 둔화돼 우리의 큰 성장동력인 수출이 크게 떨어지고 있는 게 사실이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인 타격이 과거 어느 경제 위기와 비교했을 때보다도 크다고 설명했다. 이 총재는 “1997년 외환위기 때는 우리를 포함한 일부 나라가 문제였기 때문에 수출 증대를 통해서 금방 극복할 수 있었고, 글로벌 금융위기는 우리가 진원지가 아니였다”며 “전 세계 모든 나라가 동시에 타격을 받는 것은 거의 찾아볼 수 없었기 때문에 지금의 경제적인 충격이 과거 어느 때보다도 크다 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위기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의 질문에는 “10년 위기설 말이 틀린 말이 아니구나 할 정도로 (위기에) 직면해 있는데, 앞으로도 위기가 반복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둬야 한다”며 “1차적으로 금융위기가 왔을 때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정책수단을 미리 갖고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앞으로의 위기 대응에도 새로운 제도와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위기에 충분히 대응하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기존의 수단만으로는 앞으로 다가올 위기에 대응할 수 있겠느냐 하는 의문이 든다”며 “앞으로도 꾸준히 새로운 정책수단을 개발해야 될 것 같다. 걸림돌이 될 수 있는 제도가 있다면 개선해 나갈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위기에 빠르게 대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노력도 중요하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 총재는 경제위기는 대부분 금융부문에서 비롯됐다며 무엇보다 금융불균형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과제라고 설명했다.
이 총재는 “이전 금융위기, 외환위기 등 위기의 발단은 신용의 과도한 팽창, 자산가격의 거품 등 금융불균형에서 비롯됐다”며 “현재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이례적으로 과감한 완화정책을 펴고 있지만 코로나 위기가 진정되면 소위 그간 취했던 이례적인 완화정책을 정상화시키는 노력도 소홀히 할 수 없다”고 말했다.
물가안정목표제와 관련해서도 “인플레이션 억제에 초점을 마준 운용방식인데, 오히려 디플레이션을 우려하는 상황에서 물가안정목표제가 과연 현실에 적합한 것이냐”며 “그렇지 않다면 이것을 어떻게 바꿔야 하느냐는 문제에 직면해 있다”고 우려했다.
이 총재는 “지금과 같은 위기 상황에서 통화정책과 재정정책간 경계가 모호해지게 되면서 통화정책이 재정정책을 얼마만큼 떠맡을 수 있는지 고민이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