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광군제·블랙프라이데이 맞아 해외직구 악용사범 특별단속
관세청은 2일부터 12월 27일까지 8주간 해외직구 간이통관 제도를 악용한 밀수 및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라이브 방송을 통한 위조 명품가방 유통업자 검거(7월) 이번 특별단속은 광군제와 블랙프라이데이 등 대규모 할인 행사로 인해 해외직구 물동량이 급증하는 시기에 맞춰 국민 건강을 위협하거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엄단하고자 마련됐다. 해외직구 물품 중 미화 150달러(미국발 200달러) 이하의 자가사용 물품은 수입신고 생략과 함께 관세 및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최근 이를 악용해 면세 혜택을 받은 물품을 국내에서 유상 판매하거나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관세청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적발된 해외직구 악용 사건 규모는 총 385억 원에 달한다. 유형별로는 자가사용을 가장한 판매용 물품 밀수가 324억 원으로 가장 ...
하나은행, 하나원큐에서 `골드바 선물·구매하기` 서비스 시행
하나은행, 하나원큐에서 `골드바 선물 · 구매하기` 서비스 시행하나은행(은행장 이호성)은 모바일 앱 `하나원큐`를 통해 실물 골드바를 간편하게 구매하거나 타인에게 선물할 수 있는 `골드바 선물·구매하기`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서비스는 기존에 영업점 방문을 통해서만 이루어지던 골드바 구매 절차를 모바일 뱅킹으로 확대 개편한 것으로, 손님의 이용 편의성을 높이고 실물 금 구매에 대한 접근성을 대폭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골드바 선물하기`는 손님이 `하나원큐`에서 3.75g 골드바를 구매해 본인 또는 타인에게 선물할 수 있는 서비스다. 선물을 받은 손님은 모바일 앱에서 실물을 수령할 하나은행 영업점을 등록한 후 해당 영업점을 방문해 골드바를 건네받으면 된다. 골드바 선물하기의 거래 한도는 1일 최대 50g, 1개...
LG유플러스 평촌2센터, ISO 50001 에너지경영시스템 인증 획득
LG유플러스 평촌2센터, ISO 50001 에너지경영시스템 인증 획득LG유플러스(www.lguplus.com)는 경기도 안양시에 위치한 평촌2센터가 국제표준화기구(ISO)의 에너지경영시스템 국제표준인 `ISO 50001` 인증을 획득했다고 2일 밝혔다. ISO 50001은 조직이 에너지 사용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에너지 성과를 지속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에너지경영체계 구축과 운영에 대한 요구사항을 규정한 국제표준이다. LG유플러스는 데이터센터를 비롯한 주요 사업장의 에너지 사용을 줄이기 위해 고효율 설비 교체와 냉방설비 운영 효율화, 재생에너지 전환 등 에너지 절감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인터넷데이터센터(IDC)에 직접 외기 냉방 적용을 확대하고 냉방설비 운영을 최적화하는 한편, 서버와 전력설비의 에너지 효율 개선 및 고효율 장비 교체를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
LH-HUG,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 금융지원 `제1호` 결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 금융지원 제도를 통해 평택고덕 A-63지구 금호건설 컨소시엄의 금융보증 약정을 체결했다고 2일 밝혔다. 한국토지주택공사민간참여사업은 LH가 민간사업자와 공동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 민간의 기술력과 브랜드·자본을 활용해 고품질의 공공주택을 공급하는 방식이다. 통상 민간참여사업은 민간사업자가 건설공사·분양 등을 전담하고 사업비를 직접 조달하는 구조다. 이로 인해 최근의 고금리 기조는 민간사업자의 금융비용 부담을 가중하고 사업 참여 여건을 위축시키는 요인이 됐다. 이에 LH와 HUG는 민간사업자의 금융부담을 낮추고 적기 주택공급을 뒷받침하기 위해 2025년 2월부터 의견수렴과 관계기관 협의를 진행했다. 이후 금융지원 실시협약을 체결하고 세부 운영 절차를 마련해 제도 도입을 추진...
식약처, 첨단 바이오의약품 가이드라인 현장 적용 지원 나선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이 바이오의약품 가이드라인의 현장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오는 11월 6일 서울 웨스틴 서울 파르나스에서 ‘첨단 신기술 기반 바이오의약품 가이드라인 이행 워크숍’을 개최한다. 워크숍 포스터 이번 워크숍은 올해 제·개정된 바이오의약품 가이드라인의 핵심 내용을 안내하고, 개발 현장에서 이를 원활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실무 역량 강화 교육을 제공하고자 마련됐다. 이 날 행사는 ‘바이오의약품의 글로벌 규제 동향’ 및 ‘AI·디지털 기술 기반 개발 동향’을 주제로 한 기조강연으로 시작된다. 이어 생물학적제제, 유전자재조합의약품, 세포·유전자치료제 등 3개 분과로 나누어 총 15건의 가이드라인에 대한 실무 교육이 진행된다. 특히 해외 규제기관과 전...
국립수목원, 광릉숲 정원벨트서 산림 규제혁신 성과 홍보
산림청 국립수목원이 가을 단풍철을 맞아 광릉숲 정원벨트를 찾은 방문객들에게 산림분야 규제합리화 성과를 공유하고 현장 소통을 강화했다. 국립수목원, 광릉숲 정원벨트서 산림 규제혁신 성과 홍보30일 진행된 이번 행사에서 국립수목원은 `2025~2026년 산림청 규제합리화 대표사례` 31건을 공개하며 임업 경영 여건 개선과 산림 이용 편의 증진 등 다양한 분야의 제도 개선 성과를 소개했다. 이 날 국립수목원은 친환경 임산물 인증 지원 신청 시 제출서류를 기존 5종에서 2종으로 간소화해 신청자의 행정 부담을 줄인 사례를 대표적인 성과로 제시했다. 또한 산림복원기술자 자격 신설과 산림기술용역업 전문업 세부분야에 산림복원을 추가한 점도 강조했다. 이는 전문인력의 활동 기반을 확대하고 산림복원 분야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계기가 됐다. 이와 관련해 현장에서는 공립수목원 조...
국민권익위, `청렴윤리경영 브리프스 모음집` 발간…실무 역량 강화 지원
국민권익위원회가 기업과 공공기관 실무자들이 국내외 청렴윤리경영 동향 및 실무 정보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청렴윤리경영 브리프스 주요 내용 모음집`을 2일 공개했다. 국민권익위, `청렴윤리경영 브리프스 모음집` 발간...실무 역량 강화 지원국민권익위는 기업 윤리경영을 지원하기 위해 2005년부터 `청렴윤리경영 브리프스`를 발행해 왔다. 이 소식지는 매월 약 6,900개 기업 및 공공기관에 배포되며 국내외 반부패 관련 정보를 신속하게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이번에 발간된 모음집은 올해 발행된 브리프스 중 기업 실무자들이 참고해야 할 핵심 내용만을 선별해 구성했다. 주요 수록 분야는 부패예방 평가, ESG 공시, 내부고발과 신고자 보호, AI 윤리와 데이터 거버넌스 등이다. 이와 관련해 실무 현장에서 즉시 활용 가능한 체크리스트와 심층 보고서 분석 내용도 ...
30일 오후 사모펀드 피해자 공동대책위원회와 금융정의연대 등이 서울 여의도 금감원 앞에서 분쟁조정위원회의 100% 배상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 (사진=홍진우 기자) 오늘(30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으로 라임펀드 가입자 등 ‘사모펀드 피해자공동대책위원회 준비모임’과 ‘금융정의연대’ 관계자 등이 모였다. 오후 3시 라임 무역금융펀드 분쟁조정위원회 개최에 앞서 ‘금감원 분조위 계약취소 촉구 및 의견서 제출 기자회견’을 진행하기 위해서다.
현장에서 관계자는 ‘고의적으로 위험요소에 대한 설명을 누락하고 상품을 판매해 고객들에게 손해를 떠넘겼다며 계약취소, 즉 100% 배상이 이뤄져 일련의 라임사태에 대한 조속한 배상 조치로 이어져야 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실제로 현장에서 만난 ‘라임펀드 가입자’는 사모펀드에 대한 위험성을 몰랐다며 억울함을 토로했다.
‘식음전폐’한 71세 아버지 대신 나온 아들, "우리 아버지는 투자자가 아니다"
BNK부산은행을 통해 라임펀드에 2억2,000만원을 넣었다는 올해 71세 A 씨는 현재 평생 모아온 돈을 거의 다 날릴 위기에 처했다는 상실감에 큰 충격을 받아 식음을 전폐했다. 지난해 6월과 7월 은행 직원이 "원금도 보장되고 이율도 높다는 상품"에 가입한 게 화근이었다.
당시 70세였던 그는 은행 직원의 체크에 ‘투자 성향’ 1등급이 됐고, 예금이 아닌 펀드에 가입했다. 결국 올해 ‘라임사태’가 터져 막대한 원금 손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았고, 최근까지 끙끙 앓다 3주 전 아들에게 털어놨다. 그 아들은 아버지를 대신해 현장으로 나왔다.
3주 전에야 아버지가 라임펀드에 가입했다는 것을 알았다는 B 씨는 “아버지는 투자자가 아니다”라는 말로 답답함을 토로했다. 그는 “아버지가 이 이야기(라임사태)를 한 지가 3주됐다”며 “혼자 계속 고민하고 하시다가 저한테 털어놓은 것”이라고 속상한 마음을 털어놨다.
이어 “금융지식이 없는 전혀 없는 70대 노인이 사모펀드가 뭔지 알겠냐”라며 “평생 땀 흘려 모아온 전 재산을 잃을 위기에 처할 줄은 꿈에서도 몰랐던 평범한 노인일 뿐이다”라고 말했다.
특히 B 씨는 가입시점과 가입행태에 대해 분통을 터트렸다. BNK부산은행에서 금감원, 언론 등에서 ‘라임자산운용’에 대한 의혹의 제기할 당시 적극적으로 판매에 나섰다는 것이다. 실제로 A 씨는 BNK부산은행 두 지점에서 연달아 상품을 가입했다.
B 씨는 “계속 거래했었던 분이라서 은행 직원이 아버지 잔고를 다 알고 있는 정도였다”며 “전화가 와서 아버님, 좋은 상품이 있으니 오셔라 해서 아버지가 갔더니 (다른 상품) 만기가 돌아오니 이제 이쪽에(라임펀드)에 넣으면 된다고 했다더라”고 전했다.
또 “원금 손실 전혀 없고, 원금 보장되고 연 이율 3.4%니까 (은행 직원이) 그냥 드시면 된다고 해서 그냥 예금인줄 알고 통장 하나만 받아오셨다”며 “원래 그런 상품 가입하면 교부해 줘야 되는 서류들이 있는데…”라고 말을 잇지 못했다.
이렇게 A 씨는 은행 직원이 원금보장 되고 이율은 3.4% 확정이라고 말한 ‘라임펀드’에 1억2,000만원을 넣었다고 한다. 이 과정에서 건네진 도장은 임의로 체크되어 만들어진 ‘투자성향’ 1등급 서류에 찍혔다.
B 씨는 “아버지는 그런 거 체크할 줄도 잘 모르는데, 임의적으로 자기네들이 다 체크하고 그래서 아버지가 1등급이 되셨다”며 “아버지가 이렇게 좋은 거면 다 해야지 하니까 ‘아버님 1억원은 놔두셔도 돼요’라고 말했다”며 기가 막히다고 했다.
6월 말까지 1억2,000만원이었던 가입금액이 2억2,000만원으로 늘어난 것은 7월 초다. B 씨는 “아버지가 예전 거래 지점에 가니까 또 똑같이 설명을 해서 7월 초에 거기서 1억원을 마저 가입했다”며 “2번째 지점에서는 ‘아버님 이렇게 좋은 상품 가입시켜 드렸는데 30만원짜리 5년 넣는 상품도 리워드로 가입해달라’고 해서 마저(1억원) 가입하고 추가로 그거(연금보험)까지 가입했다”고 허탈해했다.
심지어 대규모 환매 사태를 일으키며 연이어 ‘라임사태’가 보도된 이후에도 은행 측은 사태를 숨기기에 급급했다는 것이 B씨의 주장이다.
B 씨는 “올해 2월 뉴스에서 계속 라임, 라임하니까 은행에 갔더니 그때도 걱정하시 마셔라 원금은 보존될 거니 걱정하지 마시라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온 것”이라며 “현재 기준 38%만 회수가 되고 나머지는 손실 상태”라고 허탈해했다.
이어 “피해자 중에는 지난 5월달까지도 원금 전혀 손실 안될 거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지점장한테 얘기 들었다는 사람도 있다”고 허탈하게 웃었다.
그는 “다른 은행이 판매를 중지한 펀드를 팔려고 했을 때는 의도가 있었을 것”이라며 “도입 당시 그런 사실을 몰랐다고 해도 판매사로서 자격이 없는 것이며, 알면서도 판매했다면 범죄 행위와 다름이 없다”고 강조했다. 선취수수료까지 챙겨놓고 이제와서 자기들도 피해자라고 하는 것은 상식이 아니라는 것이다.
수익률 좋은 예금 추천해달랬더니 ‘라임펀드’ 추천…6개월째 은행·피해자모임 찾는 중
현장에서 만난 C 씨는 본인이 직접 펀드에 가입했다고 했다. 지난해 5월 신한PWM서교센터에서 거래하던 PB를 통해 ‘라임펀드’에 가입한 그는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던 게 조금 문제였던 거 같다. 좀 더 따져봤어야 되는데…"라며 지난날을 후회스럽다고 했다. 펀드 가입금액인 1억5,000만원은 현재 정확히 얼마를 찾을 수 있는지 알 수 없다.
C 씨는 “라임(자산운용)이 계속 뉴스에 나왔는데, 1월 2일날 그때부터 알고 은행에 찾아가고 모임도 찾고… 그렇게 한 6개월 됐다”며 지난해 5월 라임펀드 가입으로 시작된 고통스러운 나날들을 털어놨다.
지난해 7월 첫 언론보도를 시작으로 10월 실질적인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가 있었지만 C씨는 그 ‘라임사태’에 자신이 가입한 펀드도 포함되어 있는지 몰랐다고 했다. 올해 초에야 자신 역시 그 ‘라임사태’의 한 명이라는 사실을 알고 그때부터 은행을 찾고, 또 비슷한 사람들이 정보와 의견을 공유하는 모임을 찾기 시작했다는 설명이다.
C 씨는 “당시 부동산 매매가 돼서 들어온 1억 5000만원이 있었는데, 어디 예금같은 거 수익률 좋은게 있느냐 물어봤더니 라임펀드를 권해줬다”며 “자세한 설명은 안했고 안정적이니까 여기다가 가입하시면 문제 없을거다라고 이야기해서 가입했다”고 당시를 기억했다.
이어 “그 PB와 오랜 시간, 3년 정도 거래를 하다보니까 믿고 문제가 없다고 생각해서 가입을 했는데…”라며 “라임사태가 터졌어도 내 상품이라는 생각을 못했다”고 덧붙였다.
은행으로, 판매사와 금융당국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장으로, 또 상품 피해자 모임으로, 6개월째 억울함을 호소하지만, 여전히 무엇하나 명확한 것은 없다.
C 씨는 “은행에서는 손실이 얼마인지 알 수 없다고 한다며 정확히는 이야기를 안해준다”며 “ 50% 정도는 싱가폴 채권인데 그건 회수 되어봐야 안다고 이야기 하고 상각된 것도 있고 해서…전산상으로는 87%가 살아있는 것으로 나오는데, 그러니까 –13%인데 은행에서는 그거를 정확하지 않다고 한다”고 속상해했다.
이어 현재 상황에 대해 “아직 손실이 확정되지 않아 가지급금 50%에 대한 동의서를 요청받았다”며 “사기판매로 당연히 전액 배상과 위자료까지 지급받아야 할 사안임에도 이 동의서의 제출이 판매사 위주로 이뤄지는 향후 분쟁조정의 대해 암묵적 동의를 하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 앞선다”라는 말을 건네고 다시 항의 구호를 이어나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