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4월 인도 모디 총리가 중국 우한을 방문 시진핑 주석과 회담. 최근 인도-중국 갈완계곡 국경충돌로 인도는 '자립인도'를 외치며 중국에 대립각을 새우고 있다.(사진 : 위키피디아) 인도 정부는 저가품 수입을 줄이기 위한 조치로 수십여 제품의 기본 관세를 높이기로 하고, 해당 품목에 대한 표준 사양과 같은 비관세 조치로 이어질 전망이다.

이 조치는 중국에 국한된 된 것은 아니며, 특정 국가의 특정 품목 수입에도 적용된다고 정부 관계자의 말을 인용, 파이낸셜 익스프레스가 6일 보도했다. 

인도 정부는 자동차 부품, 에어컨 및 냉장고 용 압축기, 철강 및 알루미늄 제품 및 전기 기계 등 약1,173 개 품목을 대상으로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품목은 대부분 중국에서 수입되는 품목으로, 번거로움 없이 인도 현지 생산으로 대체할 수 있다고 신문은 전했다. 

이들 1173개 품목의 중국 수입액은 2019년 회계연도에 119억 8000만 달러로 그 해 인도 전체 수입액의 2.3%에 불과했지만, 뉴델리만큼은 17%를 베이징에서 수입했다. 그러나 이들 제품/하위 제품 중 오직 47개 제품만이 2019년 회계연도에 각각 5,000만 달러 이상 수입되어 총 58억 2천만 달러에 달했다.

나렌드라 모디 총리의 “자립 인도(아트마니르바르 바라트, Aatmanirbhar Bharat)” 추진과 맞물려 최근 국경 충돌로 중국에 보복하는 데 그치지 않고, 현지 생산량과 대체 수입량을 늘리겠다는 구상이다. 이러한 관세 인상은 베이징에만 국한될 것 같지는 않지만, 중국이 인도에 이처럼 값싸고 저질 제품을 공급하는 가장 큰 나라인 만큼 이번 조치로 중국이 가장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석가들은 대부분의 소규모 제품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거의 아무 효과도 없을 것이라면서, 그러한 관세 인상의 효과에 의문을 제기해 왔다. 중국은 이 품목에 대한 보조금을 늘려서 인도의 관세 인상을 무디게 할 수도 있다.

그러나 “모든 위대한 여정은 첫 걸음으로 시작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베이징은 “그들의 행동에는 비용이 수반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보복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은 중국을 대담하게 만들 뿐이다. 우리는 이러한 움직임들 중 어떤 것도 중국을 강하게 강타할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다. 포괄적인 전략을 짜야 할 것이며, 가능한 한 수입 대체 전략을 짜고 있다”고 말했다.

FY21 예산안이 상정되기 전부터 인도 산업자원부는 ‘비필수’ 수입품에 대한 광범위한 단속의 일환으로 신발, 가구, TV 부품, 화학제품, 장난감 등 300개 제품에 대한 관세를 인상할 것을 제안했다. 그러나 이번 중국과의 국경 충돌은 경제적으로 이웃을 겨냥하고 새로운 긴박감을 갖고 자립을 향해 나아가겠다는 인도의 결의이다. 

예산안은 장난감, 가구, 신발, 전자제품을 포함한 12개 이상의 제품에 대한 수입관세를 최대 40%까지 인상한다고 발표했다. 

나머지 품목에 대한 결정은 곧 내려질 것이다. 비관세 대책과 관련, 총수입액이 1280억 달러에 달하는 371개 제품의 기준이 긴급하게 제기되거나 검토되고 있다. 이러한 품목에는 철강, 가전제품, 중기계, 통신용품, 화학, 의약품, 종이, 고무제품, 유리, 산업기계, 일부 금속제품, 가구, 비료, 식품, 섬유 등이 포함된다. 이 역시 피유시 고얄(Piyush Goyal) 상무부 장관이 2019년 12월 인도표준국(BIS)에 4500여 개 제품(HS 코드)에 대한 표준을 개발하라는 지시의 일환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