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광군제·블랙프라이데이 맞아 해외직구 악용사범 특별단속
관세청은 2일부터 12월 27일까지 8주간 해외직구 간이통관 제도를 악용한 밀수 및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라이브 방송을 통한 위조 명품가방 유통업자 검거(7월) 이번 특별단속은 광군제와 블랙프라이데이 등 대규모 할인 행사로 인해 해외직구 물동량이 급증하는 시기에 맞춰 국민 건강을 위협하거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엄단하고자 마련됐다. 해외직구 물품 중 미화 150달러(미국발 200달러) 이하의 자가사용 물품은 수입신고 생략과 함께 관세 및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최근 이를 악용해 면세 혜택을 받은 물품을 국내에서 유상 판매하거나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관세청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적발된 해외직구 악용 사건 규모는 총 385억 원에 달한다. 유형별로는 자가사용을 가장한 판매용 물품 밀수가 324억 원으로 가장 ...
하나은행, 하나원큐에서 `골드바 선물·구매하기` 서비스 시행
하나은행, 하나원큐에서 `골드바 선물 · 구매하기` 서비스 시행하나은행(은행장 이호성)은 모바일 앱 `하나원큐`를 통해 실물 골드바를 간편하게 구매하거나 타인에게 선물할 수 있는 `골드바 선물·구매하기`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서비스는 기존에 영업점 방문을 통해서만 이루어지던 골드바 구매 절차를 모바일 뱅킹으로 확대 개편한 것으로, 손님의 이용 편의성을 높이고 실물 금 구매에 대한 접근성을 대폭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골드바 선물하기`는 손님이 `하나원큐`에서 3.75g 골드바를 구매해 본인 또는 타인에게 선물할 수 있는 서비스다. 선물을 받은 손님은 모바일 앱에서 실물을 수령할 하나은행 영업점을 등록한 후 해당 영업점을 방문해 골드바를 건네받으면 된다. 골드바 선물하기의 거래 한도는 1일 최대 50g, 1개...
LG유플러스 평촌2센터, ISO 50001 에너지경영시스템 인증 획득
LG유플러스 평촌2센터, ISO 50001 에너지경영시스템 인증 획득LG유플러스(www.lguplus.com)는 경기도 안양시에 위치한 평촌2센터가 국제표준화기구(ISO)의 에너지경영시스템 국제표준인 `ISO 50001` 인증을 획득했다고 2일 밝혔다. ISO 50001은 조직이 에너지 사용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에너지 성과를 지속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에너지경영체계 구축과 운영에 대한 요구사항을 규정한 국제표준이다. LG유플러스는 데이터센터를 비롯한 주요 사업장의 에너지 사용을 줄이기 위해 고효율 설비 교체와 냉방설비 운영 효율화, 재생에너지 전환 등 에너지 절감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인터넷데이터센터(IDC)에 직접 외기 냉방 적용을 확대하고 냉방설비 운영을 최적화하는 한편, 서버와 전력설비의 에너지 효율 개선 및 고효율 장비 교체를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
LH-HUG,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 금융지원 `제1호` 결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 금융지원 제도를 통해 평택고덕 A-63지구 금호건설 컨소시엄의 금융보증 약정을 체결했다고 2일 밝혔다. 한국토지주택공사민간참여사업은 LH가 민간사업자와 공동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 민간의 기술력과 브랜드·자본을 활용해 고품질의 공공주택을 공급하는 방식이다. 통상 민간참여사업은 민간사업자가 건설공사·분양 등을 전담하고 사업비를 직접 조달하는 구조다. 이로 인해 최근의 고금리 기조는 민간사업자의 금융비용 부담을 가중하고 사업 참여 여건을 위축시키는 요인이 됐다. 이에 LH와 HUG는 민간사업자의 금융부담을 낮추고 적기 주택공급을 뒷받침하기 위해 2025년 2월부터 의견수렴과 관계기관 협의를 진행했다. 이후 금융지원 실시협약을 체결하고 세부 운영 절차를 마련해 제도 도입을 추진...
식약처, 첨단 바이오의약품 가이드라인 현장 적용 지원 나선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이 바이오의약품 가이드라인의 현장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오는 11월 6일 서울 웨스틴 서울 파르나스에서 ‘첨단 신기술 기반 바이오의약품 가이드라인 이행 워크숍’을 개최한다. 워크숍 포스터 이번 워크숍은 올해 제·개정된 바이오의약품 가이드라인의 핵심 내용을 안내하고, 개발 현장에서 이를 원활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실무 역량 강화 교육을 제공하고자 마련됐다. 이 날 행사는 ‘바이오의약품의 글로벌 규제 동향’ 및 ‘AI·디지털 기술 기반 개발 동향’을 주제로 한 기조강연으로 시작된다. 이어 생물학적제제, 유전자재조합의약품, 세포·유전자치료제 등 3개 분과로 나누어 총 15건의 가이드라인에 대한 실무 교육이 진행된다. 특히 해외 규제기관과 전...
국립수목원, 광릉숲 정원벨트서 산림 규제혁신 성과 홍보
산림청 국립수목원이 가을 단풍철을 맞아 광릉숲 정원벨트를 찾은 방문객들에게 산림분야 규제합리화 성과를 공유하고 현장 소통을 강화했다. 국립수목원, 광릉숲 정원벨트서 산림 규제혁신 성과 홍보30일 진행된 이번 행사에서 국립수목원은 `2025~2026년 산림청 규제합리화 대표사례` 31건을 공개하며 임업 경영 여건 개선과 산림 이용 편의 증진 등 다양한 분야의 제도 개선 성과를 소개했다. 이 날 국립수목원은 친환경 임산물 인증 지원 신청 시 제출서류를 기존 5종에서 2종으로 간소화해 신청자의 행정 부담을 줄인 사례를 대표적인 성과로 제시했다. 또한 산림복원기술자 자격 신설과 산림기술용역업 전문업 세부분야에 산림복원을 추가한 점도 강조했다. 이는 전문인력의 활동 기반을 확대하고 산림복원 분야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계기가 됐다. 이와 관련해 현장에서는 공립수목원 조...
국민권익위, `청렴윤리경영 브리프스 모음집` 발간…실무 역량 강화 지원
국민권익위원회가 기업과 공공기관 실무자들이 국내외 청렴윤리경영 동향 및 실무 정보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청렴윤리경영 브리프스 주요 내용 모음집`을 2일 공개했다. 국민권익위, `청렴윤리경영 브리프스 모음집` 발간...실무 역량 강화 지원국민권익위는 기업 윤리경영을 지원하기 위해 2005년부터 `청렴윤리경영 브리프스`를 발행해 왔다. 이 소식지는 매월 약 6,900개 기업 및 공공기관에 배포되며 국내외 반부패 관련 정보를 신속하게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이번에 발간된 모음집은 올해 발행된 브리프스 중 기업 실무자들이 참고해야 할 핵심 내용만을 선별해 구성했다. 주요 수록 분야는 부패예방 평가, ESG 공시, 내부고발과 신고자 보호, AI 윤리와 데이터 거버넌스 등이다. 이와 관련해 실무 현장에서 즉시 활용 가능한 체크리스트와 심층 보고서 분석 내용도 ...
금융당국부터 언론까지 의혹 제기, 라임자산운용 "다양한 운용전략일 뿐"
지난 6월 30일 사모펀드 피해자 공동대책위원회와 금융정의연대 등이 서울 여의도 금감원 앞에서 분쟁조정위원회의 100% 배상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 (사진=홍진우 기자) 사모펀드 불신시대의 시작, ‘라임펀드’에 대한 본격 의혹은 지난해 6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플루토 FI D-1호 펀드를 중심으로 한 순환적 펀드 거래와 증권사 TRS 등을 이용한 부적정한 운용 지속 등 이상징후를 포착했다.
이후 7월 언론 보도를 통해 ▲파킹거래 ▲부실자산 매각 ▲수익률 돌려막기 ▲도미노 손실 ▲좀비기업 투자 등에 대한 의혹이 붉어지기 시작했다. 이에 대해 라임자산운용 측은 적극 해명에 나서며 각종 의혹은 ‘오보’라고 선을 그었다.
당시 라임자산운용 측은 해당 항목에 대한 의혹에 조목조목 반박하며 “안정적인 고객 수익 창출을 위해 다양한 운용 전략을 시행하고 있다”며 “이슈가 된 TRS, 담보부 채권 매각, 재간접 펀드 구조 등은 다소 복잡한 거래 구조로 인해 당사의 의도와 다르게 의혹을 야기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금융감독원 검사시 적극 협조하여 의혹을 해소하고 미비한 부분은 보완 및 개선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아니라더니…‘대규모 환매 중단’ 지난해 이어 올해도 이어져
의혹을 해소하겠다는 라임자산운용 측의 설명과는 달리 지난해 10월 현실이 되어 드러났다.
지난해 10월 1일 당시 ‘라임자산운용’은 ‘라임 톱2 밸런스 6M’ 사모펀드 3개의 상환금 274억원의 지급을 연기한다고 밝혔다. 유동성을 이유로 총 규모 400억원 중 약 70% 해당하는 금액이 환매연기 조치됐고, 이것이 시작이었다. 이후 9일 플루토 FI D-1호와 테티스 2호 등 모펀드 2개에 재간접 투자된 펀드의 환매연기가 연기가 발표됐다. 총 규모 약 1조1,000억원 중 6,200억원이었다.
이어 같은달 14일 라임자산운용이 기자회견을 통해 환매 중단 규모를 모펀드 3개, 자펀드 149개 등 총 1조3,363억원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미 1조를 훌쩍 넘긴 환매 중단 규모는 올해 더 늘었다. 지난 1월 16일 라임자산운용 측이 모펀드 ‘크레딧 인슈어드 1호’ 등 16개의 자펀드 총 2.949억원 중 약 1,200억원의 환매연기 가능성이 있다고 발표했기 때문이다.
‘라임사태’ 판도라 열어보니 총 1조6,679억원
임은 환매 중단 사태가 터지기 직전까지 대한민국 해지펀드 1위 운용사로 성장했다. 자기자본금 338억원으로 시작한 라임은 지난해 7월 말 사모펀드 설정액 5조9천억원까지 불려 몸집을 키웠다. (사진=내외경제신문 자료사진)
결국 ‘의혹’에서 시작되어 274억원이라는 숫자로 출발한 ‘라임사태’는 연이어 ‘환매 중단’이 이어지며 1조 단위까지 커졌다. 지난 2월 14일 ‘금감원’이 발표한 ‘라임자산운용에 대한 중간 검사결과 및 향후 대응방안’에 따르면 2019년 말 기준 환매 중단 규모는 1조6,679억원이다.▲플루토 FI D-1호 ▲테티스 2호 ▲플루토 TF-1호 ▲크레딧 인슈어드(Credit Insured) 1호 등 4개의 모펀드와 그의 자펀드 173개의 판매액이 합쳐진 것으로, 라임자산운용의 전체 펀드 약 4.5조원 중 1/3이 넘는다.
규모 외에 손실률의 판도라도 열렸다.
삼일회계법인이 제시한 회수추청금액 검토결과에 따르면 ‘플루토 FI D-1호’의 경우 기초자산 12,337억원 중 회수추청금액 범위는 6,222억원~8,414억원으로 예상회수율은 50%~68%였다.
‘테티스 2호’는 기초자산 2,931억원 중 회수추정금액 범위는 1,692억원~2,301억원으로 예상회수율은 58%~79%다.
모펀드 2개가 투자 원금에 절반도 건지지 못하는 상황에 처한 가운데, 전액 손실 가능성이 점쳐지는 상품도 있었다. ▲라임AI스타 1.5Y 1호 ▲라임AI스타 1.5Y 2호 ▲라임AI스타 1.5Y 3호는 TRS(Total Return Swap)를 사용해 레버리지 비율이 100%였기 때문에, 증거금보다 편입자산의 가치가 더 하락했다. 해외자산에 투자하는 모펀드 ‘플루토 TF-1호’도 5개 해외 무역금융펀드의 투자손실이 2억 달러 이상 발생시 전액 손실이 발생이 가능하다.
사퇴하고, 선보상안 내놓고…‘라임사태’ 해결 나선 금융사들
단순한 환매 중단이 아닌 주가조작, 횡령에 이르는 거대한 금융사기 앞에 금융권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었다. 관련 증권사 압수수색이 이어졌고, 가입자들은 ‘이렇게 위험한 상품인줄 몰랐다’고 항변하며 거리로 나왔다.
특히, ‘플루토 TF-1호’의 부실 발생 사실을 은폐해 계속 판매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던 ‘신한금융투자’는 대표이사가 바뀌기도 했다. 지난 3월 ‘손실발생에 따른 사과’를 전하며 사퇴 뜻을 밝힌 김병철 사장에 이어 취임한 이영창 사장은 두 달여만에 라임펀드 고객 손실과 관련, 자발적 보상안을 내놨다.
지난 5월 20일 신한금융투자는 라임 국내펀드·무역금융펀드 개방형 30%, 무역금융펀드 폐쇄형은 70%라는 배상비율을 밝혔다. 법인전문투자자의 경우 각각 20%, 50%다.
신한금융투자 측은 자발적 환매가 불가한 무역금융펀드 폐쇄형은 투설명서에 대한 충실한 설명이 필요했음에도 설명이 미흡했던 점이 감안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6월에는 은행들의 선지급 결정도 이어졌다.
우리은행(은행장 권광석)은 지난 5일 이사회를 열고 라임펀드 은행권 판매사 공동 선지급 방안을 수용하기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플루토·테티스 약 51%, TRS 적용 AI프리미엄 펀드 30% 대며, 분쟁조정 진행 중인 무역금융펀드는 제외됐다.
신한은행 역시 같은날 이사회를 열어 라임자산운용의 CI무역금융펀드에 가입한 고객을 대상으로 가입 금액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선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라임자산운용 CI무역금융펀드 환매가 중지된 이후 고객보호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해 왔으나 투자 상품에 대한 선지급의 법률적 이슈 등으로 과정 상 많은 어려움이 있어 최종안이 나오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됐다”며 “그동안 신한은행을 믿고 기다려 주신 고객들의 어려움이 조금이라도 해소되길 바라며 향후 자산 회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라임펀드 판매사, ‘라임자산운용’ 대신 배드뱅크’로 회수 나서
이제 ‘라임사태’는 ‘회수’라는 2라운드에 돌입했다.
금융사들이 개별적 선보상안을 내놓는 것과는 별도로 ‘배드뱅크’ 설립이 본격화 되고 있는 것이다. 라임펀드 판매사들은 ‘배드뱅크’는 금융기관의 부실자산이나 채권을 사들여 처리하는 기관으로, 지난 4월부터 추진되어 왔다.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10일 라임펀드 판매사 20곳은 배드뱅크(가교운용사) 설립에 합의하고 공동대응단을 꾸린 것으로 알려졌다.
참여사는 ▲경남은행 ▲기업은행 ▲농협은행 ▲대신증권 ▲메리츠증권 ▲미래에셋대우 ▲부산은행 ▲산업은행 ▲삼성증권 ▲신영증권 ▲신한금융투자 ▲신한은행 ▲NH투자증권 ▲우리은행 ▲유안타증권 ▲KB증권 ▲키움증권 ▲하나은행 ▲한국투자증권 ▲한화투자증권 등이다.
이들 참여사는 주주간 계약 체결을 거쳐 오는 8월 말까지 펀드 이관 절차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