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청년 다수 고용사업장 등 장시간·공짜 노동 기획감독
고용노동부가 청년 노동자의 장시간 근로와 공짜 야근을 근절하고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해 3일부터 전국 100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기획감독에 돌입한다. 고용노동부, 청년 다수 고용사업장 등 장시간 · 공짜 노동 기획감독이번 기획감독은 청년층 고용 비중이 높은 업종의 불합리한 노동관행을 개선하는 데 중점을 둔다. 특히 특별연장근로를 반복적으로 활용하는 사업장에는 노동·산업안전 합동점검이 실시된다. 그동안 노사의 자발적 참여로 국내 실노동시간은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에 있다. 하지만 일부 사업장에서는 여전히 장시간 노동과 정당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공짜 야근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지난 10월 13일 열린 국정감사에서도 청년 노동자들의 수당 미지급과 상시적인 초과근무 실태가 지적됐다. 또한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업장의 산업재해 예방 및 건강보호 관리 필요성...
하나은행, 장애인 자녀의 재산보호를 통해 포용금융 확대 나선다
하나은행, 장애인 자녀의 재산보호를 통해 포용금융 확대 나선다하나은행(은행장 이호성)은 장애인 자녀의 재산보호 및 안정적인 생활 지원을 위해 전국장애인부모연대(이하 전장부)·하나생명과 함께 "장애인 가족의 안정적인 삶과 미래를 위한 상생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장애인 자녀를 둔 부모들 가장 큰 고민인 `부모 사후 장애인 자녀의 삶`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하나은행은 장애인 자녀의 생활환경과 가족의 요구를 반영해 보험금이 필요한 용도에 맞게 관리·지급 되도록 맞춤형 신탁 솔루션을 제공한다. 하나생명은 보험금청구권신탁과 연계 가능한 종신보험 상품 및 관련 서비스를 지원해 장애인 자녀의 미래를 위한 재원 마련을 돕는다. 전장부는 전국 본부와 지부 네트워크를 활용해 ...
LG U+, 서울여대와 개인정보보호·AI 산학협력 확대
LG U+, 서울여대와 개인정보보호 · AI 산학협력 확대LG유플러스(www.lguplus.com)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면서 데이터의 활용 가치를 높이는 기술을 개발하고 미래 정보보호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서울여자대학교와 산학협력을 강화한다. LG유플러스는 서울여대와 개인정보보호·AI·데이터 분야 공동연구 및 전문인재 양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3일 밝혔다. 협약식에는 홍관희 LG유플러스 정보보안센터장(CISO/CPO, 전무)과 이윤선 서울여자대학교 총장, 김형종 일반대학원 개인정보보호학과장 등 주요 관계자가 참석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측은 서울여대에 구축되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이노베이션 존`을 거점으로 개인정보를 보호하면서 데이터의 활용 가치를 높일 수 있는 가명정보 결합·분석 기술을 공동 연구한다.&nbs...
공장 부지 찾기 쉬워진다…스마트폰으로 입지·규제 확인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부는 공장 설립을 희망하는 기업과 국민이 최적의 입지를 찾고 인허가 규제를 미리 확인할 수 있도록 사전진단 서비스를 고도화했다고 3일 밝혔다. 입지 추천 기능 PC서비스 화면 예시 공장인허가 사전진단 서비스는 3차원 공간정보를 바탕으로 건물 배치와 경사도, 허가 가능 면적 등을 시뮬레이션해 입지 적합성을 분석하는 시스템이다. 2025년 3월부터 디지털 트윈국토 플랫폼과 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을 연계해 운영 중이다. 이 날 공개된 서비스의 핵심은 맞춤형 입지 추천 기능이다. 이제 전문 지식이 없어도 산업활력과 인구역동성 등 입지매력도를 분석해 최적지를 자동 추천받을 수 있다. 설립하려는 공장의 업종을 설정하면 상세 위치와 면적, 지목, 공시지가까지 확인 가능하다. 이를 통해 사용자들은 보다 정확하고 빠르게 공장 설립 후보지를 탐색할 수 있게 됐다.&n...
식약처, `2026 푸드위크 코리아`서 축·수산물 PLS 확대 홍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11월 4일부터 7일까지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되는 `2026 푸드위크 코리아`에 참가해 축·수산물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LS) 홍보부스를 운영한다. 2026 축수산물 PLS 리플릿 이번 부스 운영은 국내 최대 규모의 국제 종합 식품 전시회를 활용해 식품산업 관계자와 소비자에게 제도를 친근하게 알리고, 우리 먹거리 안전관리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LS)란 국내 잔류허용기준이 없는 농약이나 동물용의약품에 대해 0.01mg/kg 이하의 일률기준을 적용해 관리하는 제도다. 식약처는 지난 2024년 1월 1일부터 이를 시행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식약처는 `축‧수산물 PLS는 2024년 1월 1일부터 소, 돼지, 닭, 우유, 달걀과 같은 다소비 축산물과 어류를 대상으로 우선 시행되었으며, 향후...
경찰청, 제69주년 112의 날 기념식 개최
경찰청은 11월 2일(월)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112신고 현장 대응 우수경찰관과 긴급신고 공동대응 기관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69주년 112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 `2026 소리로 보는 사람들` 우수사례 이번 기념식은 1957년 112 서비스가 도입된 이후 국민의 안전을 지켜온 역사를 기념하고, 언제나 국민 곁에서 일상을 수호하겠다는 의지를 다지기 위해 마련됐다. 이 날 행사는 `112는 언제나 국민 곁에 있습니다`를 주제로 바른 112신고 공모전 시상식, 112 협업 유공자 표창, 우수사례집 공개 순으로 진행됐다. 건전한 신고 문화 정착을 위해 진행된 바른 112신고 공모전에서는 영상 분야 김태균 씨와 포스터 분야 유상원 씨 등 총 18명이 대상의 영예를 안았다. 이어 전국 112상황실에서 국민 안전에 기여한 `올해의 112요원`과...
제17차 한일 차관 전략대화 개최… 양국 협력 강화 모색
박윤주 외교부 제1차관이 2일 일본 가루이자와에서 후나코시 다케히로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과 만나 제17차 한일 차관 전략대화를 개최했다. 제17차 한일 차관 전략대화 개최... 양국 협력 강화 모색양 차관은 올해 1월 일본 나라와 5월 경북 안동에서 열린 한일 정상회담을 포함한 셔틀외교를 바탕으로 양국 관계가 안정적으로 발전하고 있다는 점에 공감했다. 또한 정부와 의회, 민간 등 광범위한 차원에서 한일 간 교류가 활발히 진행되는 상황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이어 양측은 그간의 셔틀외교 성과를 토대로 에너지와 공급망 등 경제 분야를 비롯해 인적 교류까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협력 사업을 적극 발굴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박 차관은 `조세이탄광 유해 DNA 감정 과정에서의 양국 간 협력을 평가하고 유해 봉환 등 다양한 인도주의적 사안의 진전을 위해 양국 정부가 더욱 ...
금융당국부터 언론까지 의혹 제기, 라임자산운용 "다양한 운용전략일 뿐"
지난 6월 30일 사모펀드 피해자 공동대책위원회와 금융정의연대 등이 서울 여의도 금감원 앞에서 분쟁조정위원회의 100% 배상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 (사진=홍진우 기자) 사모펀드 불신시대의 시작, ‘라임펀드’에 대한 본격 의혹은 지난해 6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플루토 FI D-1호 펀드를 중심으로 한 순환적 펀드 거래와 증권사 TRS 등을 이용한 부적정한 운용 지속 등 이상징후를 포착했다.
이후 7월 언론 보도를 통해 ▲파킹거래 ▲부실자산 매각 ▲수익률 돌려막기 ▲도미노 손실 ▲좀비기업 투자 등에 대한 의혹이 붉어지기 시작했다. 이에 대해 라임자산운용 측은 적극 해명에 나서며 각종 의혹은 ‘오보’라고 선을 그었다.
당시 라임자산운용 측은 해당 항목에 대한 의혹에 조목조목 반박하며 “안정적인 고객 수익 창출을 위해 다양한 운용 전략을 시행하고 있다”며 “이슈가 된 TRS, 담보부 채권 매각, 재간접 펀드 구조 등은 다소 복잡한 거래 구조로 인해 당사의 의도와 다르게 의혹을 야기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금융감독원 검사시 적극 협조하여 의혹을 해소하고 미비한 부분은 보완 및 개선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아니라더니…‘대규모 환매 중단’ 지난해 이어 올해도 이어져
의혹을 해소하겠다는 라임자산운용 측의 설명과는 달리 지난해 10월 현실이 되어 드러났다.
지난해 10월 1일 당시 ‘라임자산운용’은 ‘라임 톱2 밸런스 6M’ 사모펀드 3개의 상환금 274억원의 지급을 연기한다고 밝혔다. 유동성을 이유로 총 규모 400억원 중 약 70% 해당하는 금액이 환매연기 조치됐고, 이것이 시작이었다. 이후 9일 플루토 FI D-1호와 테티스 2호 등 모펀드 2개에 재간접 투자된 펀드의 환매연기가 연기가 발표됐다. 총 규모 약 1조1,000억원 중 6,200억원이었다.
이어 같은달 14일 라임자산운용이 기자회견을 통해 환매 중단 규모를 모펀드 3개, 자펀드 149개 등 총 1조3,363억원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미 1조를 훌쩍 넘긴 환매 중단 규모는 올해 더 늘었다. 지난 1월 16일 라임자산운용 측이 모펀드 ‘크레딧 인슈어드 1호’ 등 16개의 자펀드 총 2.949억원 중 약 1,200억원의 환매연기 가능성이 있다고 발표했기 때문이다.
‘라임사태’ 판도라 열어보니 총 1조6,679억원
임은 환매 중단 사태가 터지기 직전까지 대한민국 해지펀드 1위 운용사로 성장했다. 자기자본금 338억원으로 시작한 라임은 지난해 7월 말 사모펀드 설정액 5조9천억원까지 불려 몸집을 키웠다. (사진=내외경제신문 자료사진)
결국 ‘의혹’에서 시작되어 274억원이라는 숫자로 출발한 ‘라임사태’는 연이어 ‘환매 중단’이 이어지며 1조 단위까지 커졌다. 지난 2월 14일 ‘금감원’이 발표한 ‘라임자산운용에 대한 중간 검사결과 및 향후 대응방안’에 따르면 2019년 말 기준 환매 중단 규모는 1조6,679억원이다.▲플루토 FI D-1호 ▲테티스 2호 ▲플루토 TF-1호 ▲크레딧 인슈어드(Credit Insured) 1호 등 4개의 모펀드와 그의 자펀드 173개의 판매액이 합쳐진 것으로, 라임자산운용의 전체 펀드 약 4.5조원 중 1/3이 넘는다.
규모 외에 손실률의 판도라도 열렸다.
삼일회계법인이 제시한 회수추청금액 검토결과에 따르면 ‘플루토 FI D-1호’의 경우 기초자산 12,337억원 중 회수추청금액 범위는 6,222억원~8,414억원으로 예상회수율은 50%~68%였다.
‘테티스 2호’는 기초자산 2,931억원 중 회수추정금액 범위는 1,692억원~2,301억원으로 예상회수율은 58%~79%다.
모펀드 2개가 투자 원금에 절반도 건지지 못하는 상황에 처한 가운데, 전액 손실 가능성이 점쳐지는 상품도 있었다. ▲라임AI스타 1.5Y 1호 ▲라임AI스타 1.5Y 2호 ▲라임AI스타 1.5Y 3호는 TRS(Total Return Swap)를 사용해 레버리지 비율이 100%였기 때문에, 증거금보다 편입자산의 가치가 더 하락했다. 해외자산에 투자하는 모펀드 ‘플루토 TF-1호’도 5개 해외 무역금융펀드의 투자손실이 2억 달러 이상 발생시 전액 손실이 발생이 가능하다.
사퇴하고, 선보상안 내놓고…‘라임사태’ 해결 나선 금융사들
단순한 환매 중단이 아닌 주가조작, 횡령에 이르는 거대한 금융사기 앞에 금융권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었다. 관련 증권사 압수수색이 이어졌고, 가입자들은 ‘이렇게 위험한 상품인줄 몰랐다’고 항변하며 거리로 나왔다.
특히, ‘플루토 TF-1호’의 부실 발생 사실을 은폐해 계속 판매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던 ‘신한금융투자’는 대표이사가 바뀌기도 했다. 지난 3월 ‘손실발생에 따른 사과’를 전하며 사퇴 뜻을 밝힌 김병철 사장에 이어 취임한 이영창 사장은 두 달여만에 라임펀드 고객 손실과 관련, 자발적 보상안을 내놨다.
지난 5월 20일 신한금융투자는 라임 국내펀드·무역금융펀드 개방형 30%, 무역금융펀드 폐쇄형은 70%라는 배상비율을 밝혔다. 법인전문투자자의 경우 각각 20%, 50%다.
신한금융투자 측은 자발적 환매가 불가한 무역금융펀드 폐쇄형은 투설명서에 대한 충실한 설명이 필요했음에도 설명이 미흡했던 점이 감안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6월에는 은행들의 선지급 결정도 이어졌다.
우리은행(은행장 권광석)은 지난 5일 이사회를 열고 라임펀드 은행권 판매사 공동 선지급 방안을 수용하기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플루토·테티스 약 51%, TRS 적용 AI프리미엄 펀드 30% 대며, 분쟁조정 진행 중인 무역금융펀드는 제외됐다.
신한은행 역시 같은날 이사회를 열어 라임자산운용의 CI무역금융펀드에 가입한 고객을 대상으로 가입 금액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선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라임자산운용 CI무역금융펀드 환매가 중지된 이후 고객보호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해 왔으나 투자 상품에 대한 선지급의 법률적 이슈 등으로 과정 상 많은 어려움이 있어 최종안이 나오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됐다”며 “그동안 신한은행을 믿고 기다려 주신 고객들의 어려움이 조금이라도 해소되길 바라며 향후 자산 회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라임펀드 판매사, ‘라임자산운용’ 대신 배드뱅크’로 회수 나서
이제 ‘라임사태’는 ‘회수’라는 2라운드에 돌입했다.
금융사들이 개별적 선보상안을 내놓는 것과는 별도로 ‘배드뱅크’ 설립이 본격화 되고 있는 것이다. 라임펀드 판매사들은 ‘배드뱅크’는 금융기관의 부실자산이나 채권을 사들여 처리하는 기관으로, 지난 4월부터 추진되어 왔다.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10일 라임펀드 판매사 20곳은 배드뱅크(가교운용사) 설립에 합의하고 공동대응단을 꾸린 것으로 알려졌다.
참여사는 ▲경남은행 ▲기업은행 ▲농협은행 ▲대신증권 ▲메리츠증권 ▲미래에셋대우 ▲부산은행 ▲산업은행 ▲삼성증권 ▲신영증권 ▲신한금융투자 ▲신한은행 ▲NH투자증권 ▲우리은행 ▲유안타증권 ▲KB증권 ▲키움증권 ▲하나은행 ▲한국투자증권 ▲한화투자증권 등이다.
이들 참여사는 주주간 계약 체결을 거쳐 오는 8월 말까지 펀드 이관 절차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