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갤럽이 자체조사 결과,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잘하고 있다' 17%, '잘못하고 있다' 64%로 나타났다. (내외경제신문 자료사진)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잘하고 있다' 17%, '잘못하고 있다' 64%로 나타났다. 부정 평가는 현 정부 출범 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한국갤럽이 자체조사로 7월 7일부터 9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7932명에게 전화조사원 인터뷰로 접촉해 1001명이 응답(응답률 13%)한 결과, 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잘하고 있는지에 대해 17%는 '잘하고 있다', 64%는 '잘못하고 있다'고 답했다. 20%는 평가를 유보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다.

6.17 대책 발표 전인 지난달 초보다 긍정률이 7%p 줄고, 부정률은 22%p 늘었다. 부동산 정책 부정 평가는 현 정부 출범 후 최고치다. 집값 상승 전망이 급증했던 2018년 9월과 2019년 12월에도 정책 부정률은 동반 상승한 바 있다.

성·연령·지역 등 대부분의 응답자 특성별로 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잘못하고 있다'는 의견이 우세했다. 

현 정부 부동산 정책 긍정 평가 이유로는(169명, 자유응답) '최선을 다함/노력함'(16%), '다주택자 세금 인상'(11%), '보유세/종합부동산세 인상'(10%), '규제 강화/강력한 규제'(9%), '집값 안정 하락 기대'(7%), '투기 근절/부동산 투자 억제'(5%), '실소유자 위주 정책'(4%) 등이 꼽혔다. 6.17 대책 발표 전까지는 부동산 정책 긍정 평가 이유 1순위가 매번 '부동산 시장 안정에 대한 기대'였으나, 이번에는 '정부의 노력/태도'로 바뀌었다.

부정 평가자는 그 이유로(635명, 자유응답) '집값 상승/집값이 비쌈'(25%), '효과 없음/근본적 대책 아님'(9%), '규제 부작용/풍선 효과', '일관성 없음/오락가락함'(이상 8%), '서민 피해/서민 살기 어려움'(6%), '지역 간 양극화 심화', '대출 억제 과도함', '규제 심함'(이상 5%), '공급을 늘려야 함/공급 부족', '보유세/종합부동산세 인상'(이상 4%) 등을 지적했다. 부정 평가 이유에서는 규제 관련 상반된 지적이 혼재되어 나타났다.

부동산 시장 규제, '강화' 50% vs '완화' 30%

정부의 부동산 시장 규제는 '현재보다 강화해야 한다'(50%)는 의견이 '완화해야 한다'(30%)보다 우세했고, 부동산 관련 세금은 '현재보다 높여야 한다'(44%)가 '낮춰야 한다'(33%)를 조금 앞섰다. 

한국갤럽 관계자는 “현재 정부의 정책 실효성과 별개로 투기 억제·시장 안정화 방향에는 공감하지만, 관련 세금 인상에는 우려의 시선도 적지 않음을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한편, 본인 또는 배우자 명의의 집이 있는지 물은 결과 58%가 '있다'고 답했으며, 연령별로는 20대 8%, 30대 43%, 40대 72%, 50대 81%, 60대 이상 72%로 파악됐다. 보유 주택 수는 전체 응답자 중 2채 이상 13%, 1채 45%, 0채(비보유)가 42%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