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자·임대사업자 등이 6.17 부동산대책 소급적용으로 피해를 봤다며 이를 철회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사진=김상림 기자)

[내외경제신문=고상훈 기자] 무주택자·임대사업자 등이 6.17 부동산대책 소급적용으로 피해를 봤다며 이를 철회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617 규제 소급적용 피해자 구제를 위한 모임', '임대사업자협회' 카페, '임대차3법반대' 카페 등200여명은 18일 오후 예금보험공사 앞에서 집회를 열고 "617 부동산대책 소급적용을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이 날 6.17규제 소급적용 피해자 구제모임의 한 회원은 "지난 3월25일 시행된 '민식이법'도 3월24일날 사고낸 사람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며 "왜 6.17 부동산대책은 그 이전의 부동산 계약까지도 적용하나"고 반문했다.

이어 그는 "대책 이전의 계약조건 때문에 왜 투기꾼으로 몰려야 되나"고도 지적했다.

이혁오 모임 운영자는 "서민들이 집을 사는 것이 잘못된 것인가. 내가 부모님이 사는 집을 내 명의로 갖고 있는 것이 잘못된 것인가. 내가 열심히 일해서 모은 돈으로 집을 사서 다른 사람에게 소정의 월세를 받고 빌려주는 게 죄인가"고 지적했다. 

이들 피해자모임 회원들은  "정부가 선량한 시민들을 부동산 투기꾼으로 몰아 범죄자를 만든다"며 "선량한 시민을 하루 아침에 범죄자로 만드는 행위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