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광군제·블랙프라이데이 맞아 해외직구 악용사범 특별단속
관세청은 2일부터 12월 27일까지 8주간 해외직구 간이통관 제도를 악용한 밀수 및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라이브 방송을 통한 위조 명품가방 유통업자 검거(7월) 이번 특별단속은 광군제와 블랙프라이데이 등 대규모 할인 행사로 인해 해외직구 물동량이 급증하는 시기에 맞춰 국민 건강을 위협하거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엄단하고자 마련됐다. 해외직구 물품 중 미화 150달러(미국발 200달러) 이하의 자가사용 물품은 수입신고 생략과 함께 관세 및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최근 이를 악용해 면세 혜택을 받은 물품을 국내에서 유상 판매하거나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관세청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적발된 해외직구 악용 사건 규모는 총 385억 원에 달한다. 유형별로는 자가사용을 가장한 판매용 물품 밀수가 324억 원으로 가장 ...
하나은행, 하나원큐에서 `골드바 선물·구매하기` 서비스 시행
하나은행, 하나원큐에서 `골드바 선물 · 구매하기` 서비스 시행하나은행(은행장 이호성)은 모바일 앱 `하나원큐`를 통해 실물 골드바를 간편하게 구매하거나 타인에게 선물할 수 있는 `골드바 선물·구매하기`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서비스는 기존에 영업점 방문을 통해서만 이루어지던 골드바 구매 절차를 모바일 뱅킹으로 확대 개편한 것으로, 손님의 이용 편의성을 높이고 실물 금 구매에 대한 접근성을 대폭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골드바 선물하기`는 손님이 `하나원큐`에서 3.75g 골드바를 구매해 본인 또는 타인에게 선물할 수 있는 서비스다. 선물을 받은 손님은 모바일 앱에서 실물을 수령할 하나은행 영업점을 등록한 후 해당 영업점을 방문해 골드바를 건네받으면 된다. 골드바 선물하기의 거래 한도는 1일 최대 50g, 1개...
LG유플러스 평촌2센터, ISO 50001 에너지경영시스템 인증 획득
LG유플러스 평촌2센터, ISO 50001 에너지경영시스템 인증 획득LG유플러스(www.lguplus.com)는 경기도 안양시에 위치한 평촌2센터가 국제표준화기구(ISO)의 에너지경영시스템 국제표준인 `ISO 50001` 인증을 획득했다고 2일 밝혔다. ISO 50001은 조직이 에너지 사용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에너지 성과를 지속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에너지경영체계 구축과 운영에 대한 요구사항을 규정한 국제표준이다. LG유플러스는 데이터센터를 비롯한 주요 사업장의 에너지 사용을 줄이기 위해 고효율 설비 교체와 냉방설비 운영 효율화, 재생에너지 전환 등 에너지 절감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인터넷데이터센터(IDC)에 직접 외기 냉방 적용을 확대하고 냉방설비 운영을 최적화하는 한편, 서버와 전력설비의 에너지 효율 개선 및 고효율 장비 교체를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
LH-HUG,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 금융지원 `제1호` 결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 금융지원 제도를 통해 평택고덕 A-63지구 금호건설 컨소시엄의 금융보증 약정을 체결했다고 2일 밝혔다. 한국토지주택공사민간참여사업은 LH가 민간사업자와 공동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 민간의 기술력과 브랜드·자본을 활용해 고품질의 공공주택을 공급하는 방식이다. 통상 민간참여사업은 민간사업자가 건설공사·분양 등을 전담하고 사업비를 직접 조달하는 구조다. 이로 인해 최근의 고금리 기조는 민간사업자의 금융비용 부담을 가중하고 사업 참여 여건을 위축시키는 요인이 됐다. 이에 LH와 HUG는 민간사업자의 금융부담을 낮추고 적기 주택공급을 뒷받침하기 위해 2025년 2월부터 의견수렴과 관계기관 협의를 진행했다. 이후 금융지원 실시협약을 체결하고 세부 운영 절차를 마련해 제도 도입을 추진...
식약처, 첨단 바이오의약품 가이드라인 현장 적용 지원 나선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이 바이오의약품 가이드라인의 현장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오는 11월 6일 서울 웨스틴 서울 파르나스에서 ‘첨단 신기술 기반 바이오의약품 가이드라인 이행 워크숍’을 개최한다. 워크숍 포스터 이번 워크숍은 올해 제·개정된 바이오의약품 가이드라인의 핵심 내용을 안내하고, 개발 현장에서 이를 원활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실무 역량 강화 교육을 제공하고자 마련됐다. 이 날 행사는 ‘바이오의약품의 글로벌 규제 동향’ 및 ‘AI·디지털 기술 기반 개발 동향’을 주제로 한 기조강연으로 시작된다. 이어 생물학적제제, 유전자재조합의약품, 세포·유전자치료제 등 3개 분과로 나누어 총 15건의 가이드라인에 대한 실무 교육이 진행된다. 특히 해외 규제기관과 전...
국립수목원, 광릉숲 정원벨트서 산림 규제혁신 성과 홍보
산림청 국립수목원이 가을 단풍철을 맞아 광릉숲 정원벨트를 찾은 방문객들에게 산림분야 규제합리화 성과를 공유하고 현장 소통을 강화했다. 국립수목원, 광릉숲 정원벨트서 산림 규제혁신 성과 홍보30일 진행된 이번 행사에서 국립수목원은 `2025~2026년 산림청 규제합리화 대표사례` 31건을 공개하며 임업 경영 여건 개선과 산림 이용 편의 증진 등 다양한 분야의 제도 개선 성과를 소개했다. 이 날 국립수목원은 친환경 임산물 인증 지원 신청 시 제출서류를 기존 5종에서 2종으로 간소화해 신청자의 행정 부담을 줄인 사례를 대표적인 성과로 제시했다. 또한 산림복원기술자 자격 신설과 산림기술용역업 전문업 세부분야에 산림복원을 추가한 점도 강조했다. 이는 전문인력의 활동 기반을 확대하고 산림복원 분야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계기가 됐다. 이와 관련해 현장에서는 공립수목원 조...
국민권익위, `청렴윤리경영 브리프스 모음집` 발간…실무 역량 강화 지원
국민권익위원회가 기업과 공공기관 실무자들이 국내외 청렴윤리경영 동향 및 실무 정보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청렴윤리경영 브리프스 주요 내용 모음집`을 2일 공개했다. 국민권익위, `청렴윤리경영 브리프스 모음집` 발간...실무 역량 강화 지원국민권익위는 기업 윤리경영을 지원하기 위해 2005년부터 `청렴윤리경영 브리프스`를 발행해 왔다. 이 소식지는 매월 약 6,900개 기업 및 공공기관에 배포되며 국내외 반부패 관련 정보를 신속하게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이번에 발간된 모음집은 올해 발행된 브리프스 중 기업 실무자들이 참고해야 할 핵심 내용만을 선별해 구성했다. 주요 수록 분야는 부패예방 평가, ESG 공시, 내부고발과 신고자 보호, AI 윤리와 데이터 거버넌스 등이다. 이와 관련해 실무 현장에서 즉시 활용 가능한 체크리스트와 심층 보고서 분석 내용도 ...
신라젠행동주의주주모임 회원들이 31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문재인 대통령님께 드리는 신라젠 17만 주주들의 호소문’을 낭독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정문수 기자)
지난 5월 거래 정지된 신라젠의 소액주주들이 청와대를 찾아 “최소한 주식 매매를 재개해서 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촉구했다.
신라젠행동주의주주모임은 31일 오후 1시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 거래소의 납득하기 어려운 결정과 동문서답 언론플레이에 신라젠에 투자한 17만 개인 투자자, 그들의 가족 등 70만 국민들은 생존의 갈림길에 직면했다”며, “최소한 주식 매매를 재개해서 거래를 할 수 있도록 우리들의 목소리를 들어달라”고 호소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경찰의 철저한 통제하에 진행됐다. 신라젠 피해자들은 인근에서 대기하다가 오후 1시에 5~7명씩 청와대 앞 분수대로 이동했다.
종로경찰서는 방송을 통해 “해당 지역은 감염병예방법상 집회 및 모임 금지 지역”이라며, “순수한 기자회견으로 진행되길 바라고, 불법 시위로 변절될 시 처벌될 수 있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거래소, 상장허가 내주고 상장 전 문제로 거래정지··· 스스로 절차 정면 부인"
이날 기자회견은 경찰의 철저한 통제하에 진행됐다. 신라젠 피해자들은 인근에서 대기하다가 오후 1시 5~7명씩 청와대 앞 분수대로 이동했다. (사진=정문수 기자)
신라젠은 2016년 12월 주식시장에 상장됐다. 한국거래소는 신라젠 상장 2년 9개월 전인 2014년 3월에 발생한 문은상 전 신라젠 대표 등의 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 과정 중 발생한 배임 혐의 등을 이유로 지난 5월 신라젠 주식 거래를 정지했다.
문 전 대표는 2014년 자기자본 없이 350억 원 상당의 신라젠 BW를 인수해 1918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로 5월 구속됐다. 이어 6월 15일 대표이사직에서 사퇴했다.
거래소는 지난달 19일 신라젠을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으로 결정했다.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는 대상기업의 상장을 유지하는 데 문제가 없는지 따져보는 절차다. 8월 7일까지 기업심사위원회를 열고 신라젠의 상장폐지, 주식 매매 재개 여부 등에 대한 결론을 내릴 예정이다.
이에 신라젠행동주의주주모임은 정부와 청와대에 신라젠 주식거래 재개를 촉구하고 있다. 24일 청와대 노영민 비서실장 앞으로 면담요청서를 발송했고, 27일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과 면담도 진행했다.
이성호 신라젠행동주의주주모임 대표는 이날 회견에서 증권거래소 상장 규정 제32조 제1항을 들며 “상정 전 3개년도 재무제표 파악과 외부감사인의 적정의견 확인 후 심사와 상장허가라는 절차를 스스로 정면 부인하고 배척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상장허가를 내주고 이후 상장 전의 문제로 거래정지 조치한다면 대한민국 주식시장을 신뢰하는 투자자는 없을 것”이라며, “개인투자자들은 어떠한 기준으로 투자를 해야할 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정치 세력들이 신라젠 정치 도구화하여 이익 추구"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가 제기한 검언 유착 의혹 수사에 대검찰청 지휘부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수사팀이 대립하자 검찰총장에 대한 지휘권을 발동했다. 사진은 추 장관이 27일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는 모습. (사진=김대희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가 제기한 검언 유착 의혹 수사에 대검찰청 지휘부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수사팀이 대립하자 검찰총장에 대한 지휘권을 발동했다. 사진은 추 장관이 29일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는 모습. (사진=김대희 기자)
한편 이 대표는 “정치 세력들이 신라젠을 정치 도구화하여 이익을 추구하고 있다”며 “그 피해는 개인 투자자들이 받고 있다”고 호소했다. 신라젠은 한동훈 검사장과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유착 의혹을 제기한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가 대주주였던 회사다.
한 검사장과 이 전 기자는 2015년 신라젠 부산대병원 연구소 개소식에서 축사를 한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비리를 캐내기 위해 공모해 이 전 대표를 협박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한 검사장 수사 과정에서 대검찰청 지휘부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수사팀의 의견 대립이 발생했고, 이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수사팀이 독립적으로 수사하게 하라’는 검찰총장에 대한 지휘권을 발동하기도 했다. 한 검사장은 윤석열 검찰총장의 최측근으로 분류된다.
24일 법조계·학계 등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가 “한 검사장에 대한 수사를 중단하고 재판에 넘기지 말 것”을 권고했지만, 중앙지검 수사팀은 “수사 중단 권고는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이성호 대표는 “신라젠은 기업가치와 무관하게 정치도구화 되었으며, 심지어 정부와 모든 정치인들은 수수방관하는 태도로 일관했다”며, “신라젠을 제 자리로 돌려야만 정치와 관련없고 힘없는 국민들이 정상적인 경제 활동과 책임을 다하고, 대한민국 국민임을 자랑스럽게 생각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의 결단만이 이 모든 것이 가능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