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유행은 소비 습관의 근본적인 변혁을 가속화하고, 디지털 서비스 사용을 증가시켜, 결과적으로 디지털 비즈니스 모델의 지배적인 위치를 강화하고, 더 많은 전통적 사업체를 희생시켜 수익을 증대시켰다”(그래픽 : 내외경제신문)페이스북(Facebook)은 프랑스 내에서 벌어들인 수입에 대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106만 유로(약 1,484억 3,286만 원)의 밀린 세금을 프랑스 정부에 지불하기로 합의했다고 BBC가 25일 보도했다. 

이 대금은 지난 2009년부터 프랑스 사업에서 지난 10년치에 해당한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의 거대 기업 페이스북이 2020년 프랑스 수입에 대해 2019년보다 50% 많은 846만 유로(약 118억 4,662만 2,600 원)를 세금으로 내기로 합의했다. 

페이스북 대변인은 “영업하는 모든 시장에서 우리가 내야 할 세금을 낸다”면서 “우리는 프랑스 세무당국과 같이 모든 적용 가능한 세법의 준수를 보장하고, 모든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우리의 조세 의무를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전 세계 세무당국과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SNS 대기업은 세금 분쟁의 세부사항을 공유하지 않았지만, 프랑스는 기술 기업들이 세금 분쟁이 발생한 국가 내에서 세금을 더 내도록 압박해 왔다. 구글, 애플, 아마존과 같은 다른 거대 기술 기업들은 프랑스 세무 당국과 비슷한 합의에 도달했다.

페이스북은 지난 2018년부터 “프랑스 내 우리 팀이 지원하는 광고주 수입이 이 나라에 등록되도록 판매 구조를 바꿨다”고 밝혔다. BBC는 페이스북이 2019년 프랑스에서 법정소득세율인 33.3%를 웃도는 38%의 세율을 납부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지난 2월 마크 저커버그 페이스북 창업주는 거대 기술 기업들이 납부한 세금 액수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을 인식했다고 말했다. 그는 페이스북이 앞으로 “새로운 틀 아래 서로 다른 장소에서 세금을 더 내야 할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받아들였고, 기술 기업에 세금을 부과하는 방법에 대한 글로벌 해결책을 찾기 위한 싱크탱크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계획을 지지했다”고 덧붙였다.

* 새로운 디지털 세금

그동안 페이스북은 자신이 운영하는 국가에서 공평하게 세금을 내지 않았다는 비난을 받아왔다. 지난해 프랑스는 다국적 기술기업에 대한 디지털 서비스세를 새로 발표했지만, 1월 프랑스는 2020년 말까지 세금을 연기하겠다고 밝혔다.

이 새로운 세금은 지난 4월과 오는 11월에 두 번 프랑스 매출의 3%에 해당하는 세금을 글로벌 테크 대기업에 요구됐다. 프랑스가 새로운 세금을 미루는 데 대해 미국은 샴페인과 치즈 등 24억 달러(약 2조 8,442억 4,000만 원)의 프랑스 상품에 대해 보복관세를 부과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OECD는 정부가 어떻게 기술 대기업에 세금을 부과해야 하는지에 대한 다자간 협정을 추진하고 있다. 영국에서는 페이스북이 영국 매출 16억5000만 파운드(약 2조 5,620억 8,700만 원)를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2018년 법인세로 2850만 파운드(약 442억 5,423만 원)에 그쳤다.

영국 정부는 4월에 기술 회사에 자체 세금을 부과했다. 디지털 서비스세(DST, Digital Services Tax)는 영국에서 운영되는 디지털 서비스가 소셜미디어 서비스, 인터넷 검색엔진, 온라인 마켓플레이스와 관련해 2%의 세금을 내야 한다.

영국 재무부는 거대 기술 기업에 세금을 부과하는 세계적인 해결책이 합의될 때까지 세금이 그대로 유지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6월 리시 수낙(Rishi Sunak) 영국 재무장관과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의 재무장관들은 구글, 아마존, 페이스북과 같은 거대 기술 기업들이 “공정한 세금을 지불해야 한다”는 서한에 서명했다.

BBC가 입수한 이 서한에서 4명의 재무장관은 스티븐 므누신 미 재무장관에게 “전염병이 그러한 부담금의 필요성을 증가시켰다”고 말하고, “현재의 코로나19 위기는 물리적으로 과세 없이 운영되는 다국적 기업들이 공정하고 일관된 이익 배분을 제공할 필요성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서한은 “대유행은 소비 습관의 근본적인 변혁을 가속화하고, 디지털 서비스 사용을 증가시켜, 결과적으로 디지털 비즈니스 모델의 지배적인 위치를 강화하고, 더 많은 전통적 사업체를 희생시켜 수익을 증대시켰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