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광군제·블랙프라이데이 맞아 해외직구 악용사범 특별단속
관세청은 2일부터 12월 27일까지 8주간 해외직구 간이통관 제도를 악용한 밀수 및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라이브 방송을 통한 위조 명품가방 유통업자 검거(7월) 이번 특별단속은 광군제와 블랙프라이데이 등 대규모 할인 행사로 인해 해외직구 물동량이 급증하는 시기에 맞춰 국민 건강을 위협하거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엄단하고자 마련됐다. 해외직구 물품 중 미화 150달러(미국발 200달러) 이하의 자가사용 물품은 수입신고 생략과 함께 관세 및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최근 이를 악용해 면세 혜택을 받은 물품을 국내에서 유상 판매하거나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관세청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적발된 해외직구 악용 사건 규모는 총 385억 원에 달한다. 유형별로는 자가사용을 가장한 판매용 물품 밀수가 324억 원으로 가장 ...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 매도사이드카 발동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는 30일 오전 10시 4분을 기해 유가증권시장에 매도사이드카를 발동했다.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는 30일 오전 10시 4분을 기해 유가증권시장에 매도사이드카를 발동했다.이번 조치는 코스피200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미니 코스피200 선물의 가격이 기준가 대비 5% 이상 하락한 상태가 1분간 지속됨에 따라 이루어졌다. 당시 미니 코스피200 선물은 기준가격 935.84p에서 887.92p로 5.12% 하락했다. 사이드카 발동에 따라 이 날 발동 시점부터 5분간 프로그램매매 매도호가의 효력이 정지됐다. 발동 5분 경과 후 사이드카는 자동으로 해제되었으며, 당시 프로그램매매 거래규모는 순매도 2,851억원이었다. 이번 발동은 금년 들어 55번째이며, 매도사이드카로는 28번째 사례이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발동 근거와 관...
표준과 지식재산으로 여는 피지컬 AI 시대, 글로벌 주도권 확보 나선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지식재산처가 공동으로 피지컬 AI 시대의 글로벌 주도권 확보를 위해 11월 2일부터 4일까지 서울 양재 엘타워에서 ‘2026 글로벌 ICT 표준 컨퍼런스(GISC)’를 개최한다. 2026 GISC 포스터 올해로 10주년을 맞이한 이번 행사는 인공지능 대전환(AX)의 핵심 기술인 피지컬 AI와 에이전틱 AI 등 최신 기술 표준을 선도하고, 이를 경제·사회 전반으로 확산하기 위한 방향을 모색한다. 행사에는 국내외 전문가 1,000여 명이 참석해 ICT 전략기술의 표준화 및 지식재산 전략을 논의한다. 이 날 행사는 KAIST 장영재 교수의 ‘제조 피지컬 AI를 활용한 자율제조와 산업현장 적용 사례 및 피지컬 AI 확산을 위한 표준의 역할’을 주제로 한 기조강연으로 막을 올렸다. 이어서 AI와 ICT 분야의 표...
산업통상부, 체코 원전사업 비상관리체제 본격 가동
산업통상부가 체코 두코바니 원전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장관과 차관이 직접 주재하는 비상관리체제를 가동한다. 체코 원전 프로젝트 긴급 점검회의 개최 산업통상부 김정관 장관은 10월 29일 진행된 체코 원전 시공계약 협상 종료에 대응해 이번 체제를 마련했다고 2일 밝혔다. 이는 한국 원전산업의 강점인 `On Time, On Budget` 신뢰를 유지하고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조치다. 비상관리체제는 팀코리아 전체가 참여해 사업 현황을 공유하고 정부와 기업 간 협력을 통해 현안을 해결하는 데 중점을 둔다. 이를 위해 장관 주재의 `팀코리아 체코 원전사업 추진현황 점검회의`와 차관 주재의 `한수원 추진계획 점검회의`를 매주 교차 개최한다. 이 날 박동일 차관 주재로 첫 회의가 열려 시공계약 협상 종료에 따른 후속 대책을 점검했다. 회의에서는 신규 시공...
식약처, 첨단 바이오의약품 가이드라인 현장 적용 지원 나선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이 바이오의약품 가이드라인의 현장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오는 11월 6일 서울 웨스틴 서울 파르나스에서 ‘첨단 신기술 기반 바이오의약품 가이드라인 이행 워크숍’을 개최한다. 워크숍 포스터 이번 워크숍은 올해 제·개정된 바이오의약품 가이드라인의 핵심 내용을 안내하고, 개발 현장에서 이를 원활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실무 역량 강화 교육을 제공하고자 마련됐다. 이 날 행사는 ‘바이오의약품의 글로벌 규제 동향’ 및 ‘AI·디지털 기술 기반 개발 동향’을 주제로 한 기조강연으로 시작된다. 이어 생물학적제제, 유전자재조합의약품, 세포·유전자치료제 등 3개 분과로 나누어 총 15건의 가이드라인에 대한 실무 교육이 진행된다. 특히 해외 규제기관과 전...
경찰청, 청소년 사이버도박·마약 중독성범죄 자진신고 기간 운영
경찰청이 청소년 사이에서 확산하는 사이버도박과 마약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중독성 범죄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경찰청, 청소년 사이버도박 · 마약 중독성범죄 자진신고 기간 운영경찰청은 2일, 청소년의 사이버도박과 마약 범죄를 근절하고 통합 치유 체계를 구축하고자 `청소년 중독성범죄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앞서 경찰은 지난 5월 18일부터 8월 31일까지 `청소년 사이버도박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 바 있다. 당시 총 1,777명의 신고를 접수해 치유에 연계하며 처벌보다 치유와 회복 중심의 선도 체계로 큰 호평을 받았다. 이에 따라 이번 자진신고 대상은 기존 사이버도박뿐만 아니라 마약 범죄까지 확대된다. 이는 최근 감기약, 다이어트 약, 집중력 향상 약 등 다양한 형태로 청소년 사이에 퍼진 마약 문제를 조기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경찰청...
정부 업무망서 AI로 웹 검색하고 보고서 작성한다… `온AI` 기능 확대
행정안전부가 정부 업무망 내에서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최신 인터넷 정보를 검색하고, 한글(HWPX) 보고서 초안까지 작성할 수 있도록 지능형 업무관리 플랫폼인 `온AI`의 기능을 대폭 확대한다. `AI 웹검색` 소개 지난 1일 행정안전부는 공무원이 별도의 인터넷망 이동 없이도 업무망에서 직접 최신 정책 자료와 언론 기사 등을 검색할 수 있는 `AI 웹검색`을 10월부터 도입했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인터넷 PC에서 자료를 검색해 파일로 옮긴 뒤 망간 전송 툴을 거쳐 업무망으로 가져와야 했으나, 이제는 업무망 PC에서 자연어 질의만으로 검색 결과를 즉시 확인할 수 있다. 답변과 함께 제공되는 QR코드를 활용하면 원문과 출처 확인도 가능하다. 이와 함께 오는 12월에는 AI가 보고서 작성부터 편집까지 지원하는 `온AI 협업` 기능을 시험 운영할 예정이다.&...
베이징은 이것이 “노골적인 왕따(naked bullying)”라며 미국을 맹비난했다. 슈미트 박사(위 사진)는 이번 미국의 금지 조치가 중국이 자국 내 제조업에 더 많이 투자할 것이라는 것을 의미할 것이라고 말했다.(사진 : BBC방송 화면 캡처).에릭 슈미트(Eric Schmidt) 전 구글 최고경영자(CEO)는 “미국과 중국 간 기술 패권(tech supremacy) 다툼에서 미국은 기초연구 자금 측면에서 ‘혁신적인 공을 땅에 떨어뜨렸다”고 말했다. 낙제점이라는 말이다.
영국 BBC방송 12일 보도에 따르면, 슈미트 전 CEO는 “중국이 미국을 따라잡을 수 있는 계기는 바로 미국의 혁신의 공이 땅에 떨어지는 순간을 포착한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미국 국방부 혁신 이사회 의장을 맡고 있는 슈미트 박사는 “현재 기술 혁신에서 미국이 여전히 중국보다 앞서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하면서도 “그 격차가 빠르게 좁혀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BBC의 아시아 비즈니스 대화(Talking Business Asia) 프로그램에 출연, “중국에서는 발명과 새로운 인공지능(AI) 기술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면서 “논문 발간 경쟁에서도 중국이 이제 따라잡았다”고 지적했다.
세계경제포럼(WEF) 자료에 따르면, 2018년 중국이 미국을 제치고 세계 최고 과학·공학 연구 출판사로 떠올랐다. 이는 중국이 미국에 비해 연구개발에 얼마나 주력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어서 그 의미가 크다고 슈미트 박사는 강조했다.
예를 들어, 중국의 거대 통신 인프라 기업인 화웨이는 연구개발에 200억 달러(약 23조 7,400억 원)를 지출하는데, 이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연구개발 예산 중 하나이며, 연구개발(R&D)은 중국 기술기업이 인공지능(AI)과 5G 등 핵심 분야에서 앞서 나가는 데 도움을 주고 있다그 그는 지적했다.
슈미트 박사는 미국과 중국의 혁신 격차가 좁혀진 것을 미국의 자금 부족 탓으로 돌린다.
이어 그는 “내 평생 동안 미국은 의심할 여지없이 연구개발의 리더였다”면서 “펀딩은 그 나라 GDP의 2% 내외에 해당하는 금액이었다. 최근 R&D는 스푸트니크 이전보다 낮은 비율로 떨어졌다”고 지적했다.
미국의 기술 로비단체인 정보기술혁신재단에 따르면, 현재 미국 정부는 경제 규모에 비해 연구개발(R&D) 투자를 60여 년 만에 최저치를 나타내고 있다. 이는 “안정적인 생산성 증가, 경쟁력 저하, 혁신 감소”를 초래했다고 슈미트 박사는 평가했다.
슈미트 박사는 또 미국의 기술우위는 미국에서 일하고 공부할 수 있도록 허용된 국제적인 재능에 힘입어 만들어졌으며, 만약 이런 종류의 재능이 나라에 들어오지 못하게 된다면, 미국의 위험은 더 뒤처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이 같은 높은 기술력의 이민은 미국의 경쟁력, 글로벌 경쟁력, 새로운 기업 건설 등에 매우 중요하다”고 지적하고, “미국은 그런 기술을 가진 사람들이 충분하지 않다.”고 말했다.
미국은 중국과의 기술냉전(a tech cold war)에 휘말렸고, 최근 몇 달 동안 반중 수사력을 강화했다. 이번 주 미국은 중국은 군사적으로 연계되어 있다고 주장하는 1,000명의 중국 학생들의 비자를 취소하고, 중국 기술회사들이 중국 공산당의 대리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화웨이 등 중국 기술기업과 틱톡(바이트댄스), 위챗(텐센트) 등 중국 앱이 국가안보에 위협이 된다며 차단 조치도 취했다.
베이징은 이것이 “노골적인 왕따(naked bullying)”라며 미국을 맹비난했다. 슈미트 박사는 이번 미국의 금지 조치가 중국이 자국 내 제조업에 더 많이 투자할 것이라는 것을 의미할 것이라고 말했다.
슈미트 박사는 미중 관계를 위한 올바른 전략은 미국이 “중국과 협력하면서 동시에 경쟁할 수 있어야 하는 ‘적극적 동반자 관계(rivalry partnership)’”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우리가 라이벌일 때는 거칠고, 무언가를 추구하고 있다. 우리는 열심히 경쟁하고 있고, 미국이 잘 할 수 있고, 중국이 잘 할 수 있는 진짜 경쟁인 이점을 얻으려고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파트너가 돼야 할 분야도 얼마든지 있다”며 중국과의 ‘경쟁을 하면서 적극적인 동반자 관계’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