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광군제·블랙프라이데이 맞아 해외직구 악용사범 특별단속
관세청은 2일부터 12월 27일까지 8주간 해외직구 간이통관 제도를 악용한 밀수 및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라이브 방송을 통한 위조 명품가방 유통업자 검거(7월) 이번 특별단속은 광군제와 블랙프라이데이 등 대규모 할인 행사로 인해 해외직구 물동량이 급증하는 시기에 맞춰 국민 건강을 위협하거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엄단하고자 마련됐다. 해외직구 물품 중 미화 150달러(미국발 200달러) 이하의 자가사용 물품은 수입신고 생략과 함께 관세 및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최근 이를 악용해 면세 혜택을 받은 물품을 국내에서 유상 판매하거나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관세청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적발된 해외직구 악용 사건 규모는 총 385억 원에 달한다. 유형별로는 자가사용을 가장한 판매용 물품 밀수가 324억 원으로 가장 ...
하나은행, 하나원큐에서 `골드바 선물·구매하기` 서비스 시행
하나은행, 하나원큐에서 `골드바 선물 · 구매하기` 서비스 시행하나은행(은행장 이호성)은 모바일 앱 `하나원큐`를 통해 실물 골드바를 간편하게 구매하거나 타인에게 선물할 수 있는 `골드바 선물·구매하기`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서비스는 기존에 영업점 방문을 통해서만 이루어지던 골드바 구매 절차를 모바일 뱅킹으로 확대 개편한 것으로, 손님의 이용 편의성을 높이고 실물 금 구매에 대한 접근성을 대폭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골드바 선물하기`는 손님이 `하나원큐`에서 3.75g 골드바를 구매해 본인 또는 타인에게 선물할 수 있는 서비스다. 선물을 받은 손님은 모바일 앱에서 실물을 수령할 하나은행 영업점을 등록한 후 해당 영업점을 방문해 골드바를 건네받으면 된다. 골드바 선물하기의 거래 한도는 1일 최대 50g, 1개...
LG유플러스 평촌2센터, ISO 50001 에너지경영시스템 인증 획득
LG유플러스 평촌2센터, ISO 50001 에너지경영시스템 인증 획득LG유플러스(www.lguplus.com)는 경기도 안양시에 위치한 평촌2센터가 국제표준화기구(ISO)의 에너지경영시스템 국제표준인 `ISO 50001` 인증을 획득했다고 2일 밝혔다. ISO 50001은 조직이 에너지 사용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에너지 성과를 지속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에너지경영체계 구축과 운영에 대한 요구사항을 규정한 국제표준이다. LG유플러스는 데이터센터를 비롯한 주요 사업장의 에너지 사용을 줄이기 위해 고효율 설비 교체와 냉방설비 운영 효율화, 재생에너지 전환 등 에너지 절감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인터넷데이터센터(IDC)에 직접 외기 냉방 적용을 확대하고 냉방설비 운영을 최적화하는 한편, 서버와 전력설비의 에너지 효율 개선 및 고효율 장비 교체를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
LH-HUG,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 금융지원 `제1호` 결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 금융지원 제도를 통해 평택고덕 A-63지구 금호건설 컨소시엄의 금융보증 약정을 체결했다고 2일 밝혔다. 한국토지주택공사민간참여사업은 LH가 민간사업자와 공동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 민간의 기술력과 브랜드·자본을 활용해 고품질의 공공주택을 공급하는 방식이다. 통상 민간참여사업은 민간사업자가 건설공사·분양 등을 전담하고 사업비를 직접 조달하는 구조다. 이로 인해 최근의 고금리 기조는 민간사업자의 금융비용 부담을 가중하고 사업 참여 여건을 위축시키는 요인이 됐다. 이에 LH와 HUG는 민간사업자의 금융부담을 낮추고 적기 주택공급을 뒷받침하기 위해 2025년 2월부터 의견수렴과 관계기관 협의를 진행했다. 이후 금융지원 실시협약을 체결하고 세부 운영 절차를 마련해 제도 도입을 추진...
식약처, 첨단 바이오의약품 가이드라인 현장 적용 지원 나선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이 바이오의약품 가이드라인의 현장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오는 11월 6일 서울 웨스틴 서울 파르나스에서 ‘첨단 신기술 기반 바이오의약품 가이드라인 이행 워크숍’을 개최한다. 워크숍 포스터 이번 워크숍은 올해 제·개정된 바이오의약품 가이드라인의 핵심 내용을 안내하고, 개발 현장에서 이를 원활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실무 역량 강화 교육을 제공하고자 마련됐다. 이 날 행사는 ‘바이오의약품의 글로벌 규제 동향’ 및 ‘AI·디지털 기술 기반 개발 동향’을 주제로 한 기조강연으로 시작된다. 이어 생물학적제제, 유전자재조합의약품, 세포·유전자치료제 등 3개 분과로 나누어 총 15건의 가이드라인에 대한 실무 교육이 진행된다. 특히 해외 규제기관과 전...
국립수목원, 광릉숲 정원벨트서 산림 규제혁신 성과 홍보
산림청 국립수목원이 가을 단풍철을 맞아 광릉숲 정원벨트를 찾은 방문객들에게 산림분야 규제합리화 성과를 공유하고 현장 소통을 강화했다. 국립수목원, 광릉숲 정원벨트서 산림 규제혁신 성과 홍보30일 진행된 이번 행사에서 국립수목원은 `2025~2026년 산림청 규제합리화 대표사례` 31건을 공개하며 임업 경영 여건 개선과 산림 이용 편의 증진 등 다양한 분야의 제도 개선 성과를 소개했다. 이 날 국립수목원은 친환경 임산물 인증 지원 신청 시 제출서류를 기존 5종에서 2종으로 간소화해 신청자의 행정 부담을 줄인 사례를 대표적인 성과로 제시했다. 또한 산림복원기술자 자격 신설과 산림기술용역업 전문업 세부분야에 산림복원을 추가한 점도 강조했다. 이는 전문인력의 활동 기반을 확대하고 산림복원 분야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계기가 됐다. 이와 관련해 현장에서는 공립수목원 조...
국민권익위, `청렴윤리경영 브리프스 모음집` 발간…실무 역량 강화 지원
국민권익위원회가 기업과 공공기관 실무자들이 국내외 청렴윤리경영 동향 및 실무 정보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청렴윤리경영 브리프스 주요 내용 모음집`을 2일 공개했다. 국민권익위, `청렴윤리경영 브리프스 모음집` 발간...실무 역량 강화 지원국민권익위는 기업 윤리경영을 지원하기 위해 2005년부터 `청렴윤리경영 브리프스`를 발행해 왔다. 이 소식지는 매월 약 6,900개 기업 및 공공기관에 배포되며 국내외 반부패 관련 정보를 신속하게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이번에 발간된 모음집은 올해 발행된 브리프스 중 기업 실무자들이 참고해야 할 핵심 내용만을 선별해 구성했다. 주요 수록 분야는 부패예방 평가, ESG 공시, 내부고발과 신고자 보호, AI 윤리와 데이터 거버넌스 등이다. 이와 관련해 실무 현장에서 즉시 활용 가능한 체크리스트와 심층 보고서 분석 내용도 ...
BBC방송은 1일 “그가 트위터에서 가장 많이 언급했던 나라들을 살펴보며 그의 가장 주목할 만한 발언들을 골라, 11월 3일 미국 대선과 맞물려, 미국 관계가 어떤 위치에 있는지 개략적으로 알 수 있을 것‘이라면서 9개 국가와의 관계에 대해 분석했다. (사진 : 미국 폭스 뉴스 동영상 캡처)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외교의 언어보다 소박하게 말하는 것을 선호하는 사람이다. 재임 4년 동안, 미국 대통령은 이전에 굳건했던 미국 동맹국들과의 관계를 개선했고, 놀라운 새로운 우정을 쌓았으며, 이 모든 것에 대해 트위터를 통해 많은 것을 얻었다.
BBC방송은 1일 “그가 트위터에서 가장 많이 언급했던 나라들을 살펴보며 그의 가장 주목할 만한 발언들을 골라, 11월 3일 미국 대선과 맞물려, 미국 관계가 어떤 위치에 있는지 개략적으로 알 수 있을 것‘이라면서 9개 국가와의 관계에 대해 분석했다.
BBC가 소개한 9개 나라 가운데, 한반도와 매우 밀접한 북한, 중국, 그리고 일본 등 3개국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시사점을 소개해본다.
* 트럼프와 북한
“북한 김정은 위원장은 조국에 대한 훌륭하고 아름다운 비전을 갖고 있으며, 나와 함께 있는 미국만이 그 비전을 실현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2019년 8월 2일 트럼프 대통령 공식 트위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2018년 6월 12일 싱가포르에서 현직 미국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북한 지도자를 만나는 역사를 새로 썼다. 사상 최초의 북미 정상회담은 북한이 미국을 위험에 빠뜨릴 경우, 트럼프 대통령이 “세계가 본 적 없는 화염과 분노(fire and fury)를 터뜨리겠다”고 위협한 지 불과 몇 달 만에 상상하기 힘든 역사적 대(大)사건이었다.
트럼프 대통령의 열띤 언사는 북한이 핵보유국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장거리 미사일 실험을 거듭한 데 대한 반응이었다. 북한은 위기감이 느껴지면 ‘핵 선제타격(nuclear pre-emptive strike)’을 불사하겠다고 맞섰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은 군사적 충돌이 불가피해 보이기 시작하자 ‘핵 단추’가 있고 “상대방의 핵 단추보다 훨씬 크고 강력한 것”이라고 트윗하는 등 몇 달 동안 상호 모욕적인 말을 주고받았다. 그런데 갑자기 어조가 바뀌었다.
2018년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과 기꺼이 마주앉겠다는 뜻을 내비쳤고, 결국 6월 싱가포르에서 열렸던 정상회담은 미국 대통령이 북한 지도자에게 “자국민을 위한 밝은 새 미래를 향한 첫 번째 과감한 조치”를 취한 데 감사하는 발언이 있는 가운데 성사됐다.
그 두 사람의 만남은 역사적인 일이지만, 세부 사항이 조금 부족하다고 평가받는 합의에 서명했다. 북한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했고, 북-미 간 '새로운 관계'를 약속했다.
이들은 2019년 2월 하순 베트남 하노이에서 다시 만났으나(2차 정상회담), 미국이 북한의 제재완화 요구를 거부하면서 회담은 합의 없이 끝났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후 ‘가끔 걸어야 할 때도 있고 이런 때도 있다’고 말했다.
그해 5월 북한은 여러 발의 미사일을 시험 발사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를 통해 “딜(deal)은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다음 달인 6월 말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의 비무장지대(DMZ)에서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 북한 땅에 발을 들여놓은 최초의 미국 대통령이 됐다.
그러나 회담은 다시 결렬되었고 북한은 2020년 3월에 일련의 추가 미사일 실험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9월 백악관에서 북한과 전쟁을 피함으로써 “수백만 명의 생명을 구했다”고 주장한 적이 있다.
* 트럼프와 중국
“세계 전역에서 중국에서 온 아주 나쁜 ‘선물’인 코로나바이러스가 계속 행진하고 있다. 아주 좋지 않다”---2020년 5월 28일 트럼프 대통령 공식 트위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016년 유세장에서 중국을 너무 자주 언급해 밈(meme)으로 돌변했다. 그는 중국이라는 공산국가를 ‘환율조작국(currency manipulator)’이라고 거듭 부르며, 미국을 ‘폭행’했다고 비난하기도 했다.
그는 백악관에 들어간 뒤, 외교 규범과는 결별 선언을 하고, 중국이 본토의 일환이라며, 하나의 중국 정책(One China Policy)을 주창해온 대만(Taiwan)의 차이잉원 총통의 전화를 수용하는 등 다시 베이징이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그러나 중국이 이의를 제기하자 트럼프 대통령은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 전화통화를 하고, 중국 정부가 줄곧 주창해온 '하나의 중국' 정책을 따르기로 합의했다. 이전까지만 해도 절대로 그 중국 정책을 따를 수 없다고 까지 했던 트럼프였다.
초기의 긴장 이후, 트럼프 대통령은 방침을 바꿔 2017년 4월 플로리다 해안에 있는 그의 휴양지인 마러라고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등 중국 측 대표를 초청했고, 이후 그들의 관계는 ‘탁월하다’고 말했고, 그들의 회담에서는 ‘엄청난 진전’이 이루어졌다고 말했다.
이어 시진핑 주석은 트럼프 대통령이 그해 11월 베이징을 방문했을 때 대대적으로 환영했는데, 미국 측은 이 기념식을 “정말 기억에 남고 인상적인 환영행사”라고 표현했다.
이후 공동기자회견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시 주석에게 “당신은 매우 특별한 사람”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전 협상이 “너무 중국에 일방적으로 유리했다”고 불평하는 등 양국은 2018년 무역협상을 논의하는 데 많은 시간을 보냈다. 그러나 회담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합의도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양국은 2019년으로 넘어가면서 무역전쟁을 벌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역대 최고의 무역 거래 중 하나”라고 선언하면서, 결국 2020년 1월 15일 백악관에서 “1단계 합의”를 체결했다. 분석가들은 그것이 얼마나 좋은 거래인지에 대해 의견이 분분했지만, 두 지도자 모두 승자로 자신을 내세울 수 있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거래를 축하한 지 얼마 되지 않아 트위터에 “중국은 코로나바이러스를 억제하기 위해 매우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은 그들의 노력과 투명성에 매우 감사한다. 모두 잘 될 것이다. 특히 미국민을 대표해 시 주석에게 감사를 표하고 싶다고 했다.
두 달 후, 미국에서 1,000명 이상이 바이러스에 감염됐고, 확인된 환자 수는 10만 명에 육박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시 주석과 ‘좋은 대화’를 했다고 표현하며 ‘우리는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 경의를 표한다’고 했다.
하지만 2020년 여름쯤에는 그의 어조가 바뀌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코로나바이러스를 “차이나 바이러스(China virus)”로 지칭하기 시작했고, 트위터에 “중국은 미국과 전 세계에 큰 피해를 입혔다”고 적었다.
그리고 선거가 가까워지자 그는 반중 발언을 대폭 강화하면서 그들이 “미국을 계속 바가지 씌울 수 있도록”하기 위해 민주당의 조 바이든으로 교체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비난했다.
* 트럼프와 일본
“곧 총리직을 떠나게 될 내 친구 @abe(아베)신조 일본 총리와 방금 멋진 대화를 나누었다. 아베신조는 미국과 관계가 역대 최고인 일본 역사상 가장 위대한 총리로 곧 인정받게 될 것이다. 특별한 남자였다”---2020년 8월 31일 트럼프 대통령 공식 트위터에서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과 미국과 일본 양국에서 여러 차례 만나는 등 돈독한 관계를 발전시켰다.
아베 총리는 플로리다에 있는 트럼프 대통령의 마라라고 리조트를 두 차례 방문했고, 백악관을 여러 차례 방문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첫 2년 동안 일본 지도자와 자주 통화했는데, 주로 북한과 미국의 협상을 논의하기 위해서였다.
골프는 그들 관계의 중요한 부분이었고, 그들은 플로리다와 버지니아에서 경기를 하면서 여러 라운드에 적응해 왔다. 아베 신조는 트럼프 대통령과 골프를 치다 벌러덩 넘어지는 장면이 나올 정도로 트럼프 대통령에 바짝 다가갔다.
두 사람은 2017년 11월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을 방문했을 때도 골프 라운드를 할 수 있는 시간을 찾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2019년 트위터를 통해 아베 총리가 “일본과의 일방적 무역균형을 시정위해 나와 협력해 왔다”고 밝히며, 일본과 새로운 무역 거래를 성사시키기를 열망했다. 양국은 그해 9월 농업에 초점을 맞춘 초기 협정에 합의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엄청난' 협정이라고 했다.
아베 총리는 2020년 8월 건강상의 이유로 사임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곧 일본 역사상 가장 위대한 총리로 인정받을 것”이라는 말을 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