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광군제·블랙프라이데이 맞아 해외직구 악용사범 특별단속
관세청은 2일부터 12월 27일까지 8주간 해외직구 간이통관 제도를 악용한 밀수 및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라이브 방송을 통한 위조 명품가방 유통업자 검거(7월) 이번 특별단속은 광군제와 블랙프라이데이 등 대규모 할인 행사로 인해 해외직구 물동량이 급증하는 시기에 맞춰 국민 건강을 위협하거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엄단하고자 마련됐다. 해외직구 물품 중 미화 150달러(미국발 200달러) 이하의 자가사용 물품은 수입신고 생략과 함께 관세 및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최근 이를 악용해 면세 혜택을 받은 물품을 국내에서 유상 판매하거나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관세청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적발된 해외직구 악용 사건 규모는 총 385억 원에 달한다. 유형별로는 자가사용을 가장한 판매용 물품 밀수가 324억 원으로 가장 ...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 매도사이드카 발동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는 30일 오전 10시 4분을 기해 유가증권시장에 매도사이드카를 발동했다.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는 30일 오전 10시 4분을 기해 유가증권시장에 매도사이드카를 발동했다.이번 조치는 코스피200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미니 코스피200 선물의 가격이 기준가 대비 5% 이상 하락한 상태가 1분간 지속됨에 따라 이루어졌다. 당시 미니 코스피200 선물은 기준가격 935.84p에서 887.92p로 5.12% 하락했다. 사이드카 발동에 따라 이 날 발동 시점부터 5분간 프로그램매매 매도호가의 효력이 정지됐다. 발동 5분 경과 후 사이드카는 자동으로 해제되었으며, 당시 프로그램매매 거래규모는 순매도 2,851억원이었다. 이번 발동은 금년 들어 55번째이며, 매도사이드카로는 28번째 사례이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발동 근거와 관...
표준과 지식재산으로 여는 피지컬 AI 시대, 글로벌 주도권 확보 나선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지식재산처가 공동으로 피지컬 AI 시대의 글로벌 주도권 확보를 위해 11월 2일부터 4일까지 서울 양재 엘타워에서 ‘2026 글로벌 ICT 표준 컨퍼런스(GISC)’를 개최한다. 2026 GISC 포스터 올해로 10주년을 맞이한 이번 행사는 인공지능 대전환(AX)의 핵심 기술인 피지컬 AI와 에이전틱 AI 등 최신 기술 표준을 선도하고, 이를 경제·사회 전반으로 확산하기 위한 방향을 모색한다. 행사에는 국내외 전문가 1,000여 명이 참석해 ICT 전략기술의 표준화 및 지식재산 전략을 논의한다. 이 날 행사는 KAIST 장영재 교수의 ‘제조 피지컬 AI를 활용한 자율제조와 산업현장 적용 사례 및 피지컬 AI 확산을 위한 표준의 역할’을 주제로 한 기조강연으로 막을 올렸다. 이어서 AI와 ICT 분야의 표...
산업통상부, 체코 원전사업 비상관리체제 본격 가동
산업통상부가 체코 두코바니 원전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장관과 차관이 직접 주재하는 비상관리체제를 가동한다. 체코 원전 프로젝트 긴급 점검회의 개최 산업통상부 김정관 장관은 10월 29일 진행된 체코 원전 시공계약 협상 종료에 대응해 이번 체제를 마련했다고 2일 밝혔다. 이는 한국 원전산업의 강점인 `On Time, On Budget` 신뢰를 유지하고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조치다. 비상관리체제는 팀코리아 전체가 참여해 사업 현황을 공유하고 정부와 기업 간 협력을 통해 현안을 해결하는 데 중점을 둔다. 이를 위해 장관 주재의 `팀코리아 체코 원전사업 추진현황 점검회의`와 차관 주재의 `한수원 추진계획 점검회의`를 매주 교차 개최한다. 이 날 박동일 차관 주재로 첫 회의가 열려 시공계약 협상 종료에 따른 후속 대책을 점검했다. 회의에서는 신규 시공...
식약처, 첨단 바이오의약품 가이드라인 현장 적용 지원 나선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이 바이오의약품 가이드라인의 현장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오는 11월 6일 서울 웨스틴 서울 파르나스에서 ‘첨단 신기술 기반 바이오의약품 가이드라인 이행 워크숍’을 개최한다. 워크숍 포스터 이번 워크숍은 올해 제·개정된 바이오의약품 가이드라인의 핵심 내용을 안내하고, 개발 현장에서 이를 원활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실무 역량 강화 교육을 제공하고자 마련됐다. 이 날 행사는 ‘바이오의약품의 글로벌 규제 동향’ 및 ‘AI·디지털 기술 기반 개발 동향’을 주제로 한 기조강연으로 시작된다. 이어 생물학적제제, 유전자재조합의약품, 세포·유전자치료제 등 3개 분과로 나누어 총 15건의 가이드라인에 대한 실무 교육이 진행된다. 특히 해외 규제기관과 전...
경찰청, 청소년 사이버도박·마약 중독성범죄 자진신고 기간 운영
경찰청이 청소년 사이에서 확산하는 사이버도박과 마약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중독성 범죄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경찰청, 청소년 사이버도박 · 마약 중독성범죄 자진신고 기간 운영경찰청은 2일, 청소년의 사이버도박과 마약 범죄를 근절하고 통합 치유 체계를 구축하고자 `청소년 중독성범죄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앞서 경찰은 지난 5월 18일부터 8월 31일까지 `청소년 사이버도박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 바 있다. 당시 총 1,777명의 신고를 접수해 치유에 연계하며 처벌보다 치유와 회복 중심의 선도 체계로 큰 호평을 받았다. 이에 따라 이번 자진신고 대상은 기존 사이버도박뿐만 아니라 마약 범죄까지 확대된다. 이는 최근 감기약, 다이어트 약, 집중력 향상 약 등 다양한 형태로 청소년 사이에 퍼진 마약 문제를 조기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경찰청...
정부 업무망서 AI로 웹 검색하고 보고서 작성한다… `온AI` 기능 확대
행정안전부가 정부 업무망 내에서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최신 인터넷 정보를 검색하고, 한글(HWPX) 보고서 초안까지 작성할 수 있도록 지능형 업무관리 플랫폼인 `온AI`의 기능을 대폭 확대한다. `AI 웹검색` 소개 지난 1일 행정안전부는 공무원이 별도의 인터넷망 이동 없이도 업무망에서 직접 최신 정책 자료와 언론 기사 등을 검색할 수 있는 `AI 웹검색`을 10월부터 도입했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인터넷 PC에서 자료를 검색해 파일로 옮긴 뒤 망간 전송 툴을 거쳐 업무망으로 가져와야 했으나, 이제는 업무망 PC에서 자연어 질의만으로 검색 결과를 즉시 확인할 수 있다. 답변과 함께 제공되는 QR코드를 활용하면 원문과 출처 확인도 가능하다. 이와 함께 오는 12월에는 AI가 보고서 작성부터 편집까지 지원하는 `온AI 협업` 기능을 시험 운영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이 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앞서 코리아세일페스타의 성공을 기원하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사진=민주당)더불어민주당이 전당원 투표를 통해 당헌을 바꾸고 내년 4월 열리는 서울과 부산시장 보궐선거에 후보를 내기로 결정했다. 민주당은 곧바로 사과의 뜻을 밝혔고, 야당은 일제히 비판했다.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일 국회 브리핑에서 “(서울, 부산시장 보궐선거 관련) 투표 결과 찬성 의견은 86.64%, 반대 의견이 13.36%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당헌 96조 2항을 통해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가 부정부패 사건 등 중대한 잘못으로 그 직위를 상실해 재보궐 선거를 실시할 경우 후보자를 내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2015년 7월 문재인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가 당 혁신안으로 만든 내용이다. 오거돈 부산시장, 고 박원순 서울시장 등 성폭력 사건으로 치러지는 선거이기 때문에 당헌대로라면 민주당은 후보를 내선 안 된다.
그러나 민주당 지도부는 비판을 감수하며 전당원 투표를 통해 당헌을 뒤집기로 결정했다. 지난달 29일 이낙연 대표는 당원 투표로 당헌을 개정할지 결정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민주당은 10월31일부터 11월1일까지 내년 재보궐 선거 후보 공천에 대한 전당원 찬반 투표를 실시했다. 투표에는 21만1804명이 참여해 투표율 26.35%를 기록했다.
최 대변인은 “86.6%라는 압도적 찬성율은 공천을 해야 한다는 전당원의 의지의 표출”이라며 “이번 선거에서 후보를 공천하여 시민들의 선택을 받는 것이 책임정치에 더 부합한다는 이낙연 대표와 지도부 결단에 대한 전폭적 지지”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당헌 개정 작업에 곧바로 들어가 3일 중앙위원회에서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당헌 개정이 완료되면 공직 후보자 검증위원회와 선거기획단 구성 등 본격적 선거 준비에 착수할 예정이다.
민주당 지도부는 곧바로 사과의 뜻을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당원의 뜻이 모였다고 해서 서울·부산 시정의 공백을 초래하고 보궐선거를 치르게 한 저희 잘못이 면해지는 것은 아니다"며 "서울·부산시민을 비롯해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사과를 드린다. 피해 여성에게도 거듭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유권자의 선택권을 존중해 드리는 것이 공당의 책임 있는 자세라고 생각해 후보를 내려고 하는 것"이라며 "철저한 검증, 공정 경선 등으로 가장 도덕적이고 유능한 후보를 찾아 유권자 앞에 세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양향자 최고위원은 "여당 지도부이기 전에 한 여성으로서 천근만근 무거운 시간을 보내며, 저도 국민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면서 "원칙을 저버렸냐는 비난도, 공천 자격이 있느냐는 비판도 지도부가 달게 받겠다"고 전했다.
야당, 일제히 비판··· "반성도 책임도 지지 않겠다는 태도"
야당은 일제히 민주당을 비판했다. 배준영 국민의힘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민주당은 후안무치의 극치를 공개 인증했다"며, "민주당 출신 서울, 부산시장의 성폭력 의혹은 1차 가해, 지지자들의 피해자들에 대한 공격은 2차 가해이며, 이제 민주당원 모두 나서서 당헌까지 뒤집으며 후보자를 내며 피해자에게 ‘3차 가해’를 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유권자들이 민주당 후보들에게 투표한다면 4차 가해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단언컨대 오늘 민주당은 대의민주주의 체제하의 공당으로 사망 선고를 받는다”라며, “범죄자가 셀프 재판해서 스스로 무죄를 선고하는 꼴이다. 국민 세금으로 충당되는 선거비용 838억 원 전액을 민주당에서 내야만 한다”고 지적했다.
강은미 정의당 원내대표도 당 대표단회의에서 "성 비위라는 중대한 범죄에 연루된 단체장의 보궐선거에 또 다시 자당 후보를 출마시키는 철면피는 최소한 피해자들에 대한 어떠한 반성도 책임도 지지 않겠다는 태도"라면서 "정치에 대한 신뢰, 정당의 책임정치를 기대한 많은 민주시민에 대한 모욕"이라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