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무역협회가 바이든 당선자의 통상정책은 우리 수출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내외경제신문 자료사진)한국무역협회가 바이든 당선자의 통상정책은 우리 수출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망하면서도 미‧중 분쟁, 환율 및 유가 변동, 보호무역조치 등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무협 국제무역통상연구원에 바이든 후보 당선이 우리 무역에 미칠 영향을 분석해 발표했다.

바이든 당선자는 적극적인 재정투입을 통한 경기회복 및 제조업 경쟁력 강화‧기후변화 대응을 강조하고 있다. 청정에너지분야에는 4년간 약 2조 달러(약 2400억원)를 투입해 관련 인프라를 확충하고 100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것을 목표로 제시했다.

또, 바이든 당선자는 대통령 취임 직후 ‘파리기후협약’에 재가입하고, 환경 의무를 다하지 않는 국가에 대해‘탄소조정세’를 부과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증세 정책은 트럼프 행정부와 대비, 미국 중심의 공급망 재편은 유사

 무협은 바이든 당선자에 대해 “다자주의와 동맹국과의 신뢰 회복을 통해 미국의 리더십을 재건하고 세계통상질서를 미국이 주도해 나가겠다는 입장”이라고 분석했다. (사진=바이든 당선자 페이스북)

무협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은 바이든 당선자가 정책에 투입되는 재원의 일부는 법인세 및 개인소득세 인상 등 증세정책을 통해 마련할 계획이라는 점에서 감세정책을 시행해 온 트럼프 행정부 기조와는 대비된다고 밝혔다. 바이든 당선자는 법인세 인상(21%→28%), 개인소득세 최고세율 인상(37%→39.6%)을 통해 소득불균형을 완화하고 적극적인 재정지출로 인한 재정적자 부담을 줄이려는 입장이다.

반면 자국 산업 보호 및 미국 중심의 공급망 재편을 강조하는 기조는 기존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방향과 유사하다. ‘동맹과의 연대 강화를 통한 대중국 강경정책’과 함께‘보호무역주의’ 기조를 유지할 전망이다. 

연구원은 “동맹국들과 공동으로 중국의 불공정 무역행위에 대응하고, 인권, 노동, 환경 등의 분야로 확대하여 전방위적으로 중국을 압박, 중국에 대한 견제를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트럼프 행정부에서 부과한 대중국 관세, 232조 조치 등을 철회할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예상되고, 반덤핑・상계관세 등 수입규제 조치는 국내 산업 보호를 위해 지속될 전망”이라고 분석했다. 

바이든 당선자는 당선 직후 신규 무역협정을 추진하지는 않겠다는 입장이며, 무역협정을 추진하더라도 민주당이 전통적으로 강조해온 노동·환경 조항 등의 요건을 강화할 것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 무협은 “다자주의와 동맹국과의 신뢰 회복을 통해 미국의 리더십을 재건하고 세계통상질서를 미국이 주도해 나가겠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미국 내 산업 보호 정책으로 외국과 무역 갈등 야기할 가능성 있다”

 한국무역협회는 국제 유가 상승이 수출단가 회복에 긍정정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했다. (자료=한국무역협회)

무협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은 미국 경기회복 및 친환경 분야 수요확대, 규범에 근거한 통상정책은 우리 수출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전망이라고 분석하면서 미‧중 분쟁, 환율 및 유가 변동, 보호무역조치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강조했다.

미국 경기는 올해 3월부터 4차례에 걸쳐 시행된 경기부양책으로 일부 회복 조짐을 보이고 있으나, 생산, 고용 등 주요 부문의 회복을 위한 추가적인 경기부양책 필요한 상황이다. 총 실업자 수 감소에도 불구하고, 영구실업자 수가 지속 증가하는 가운데 생산지표 회복이 둔화되고 있다. 

연구원은 배터리, 태양광, 전기차 등 친환경 관련 품목의 미국 내 수요는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2050년까지 탄소배출 제로를 목표로 친환경 인프라에 대한 대대적인 투자(4년간 2조 달러)와 전기차 인프라 확충, 관련 R&D 지원 등을 주요 정책으로 제시하고 있다.

환율은 바이든 당선인의 주요 공약이 달러화 약세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당분간 원화는 절상압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무협은 미국 경기회복 및 석유산업 규제가 수출단가 회복에 긍정정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했다. 연구원은 “미국 경기회복 및 석유산업 규제로 국제유가 상승 시 석유화학, 석유제품 등 주요 품목의 수출단가 회복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서도 “중장기적으로 이란과의 외교적 대화 재개로 이란제재 완화가 이뤄질 경우 유가 하락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바이든 당선인의 경제공약에 포함된 미국산 우선 구매, 국내 산업에 대한 보조금 지급, 외국 기업의 정부 조달 금지 등은 국내 산업 보호 정책으로 외국과 무역 갈등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다고 무협은 전망하고 있다.

무협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은 “대중국 강경책은 바이든 행정부에서도 계속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면서 “반덤핑, 상계관세 등 무역구제정책 또한 현재의 보호무역적인 기조가 지속될 전망으로 우리 기업들은 미국이 국내에서뿐 아니라 대외적으로 시행하는 보호무역 정책을 모니터링하여 철저히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