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바라기 대표인 김영희 변호사가 12일 월성 1호기 폐쇄감사 직권남용 등 최재형 감사원장 고발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김민석 기자)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 감사 관련 논란은 정치권에서 검찰까지 확산되고 있다. 검찰은 월성 1호기 조기폐쇄를 위한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관련 수사에 착수했고, 시민단체들은 최재형 감사원장 등을 직권남용죄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시민·환경단체 등 23개 단체 및 정당은 12일 월성 1호기 폐쇄 감사와 관련해 최재형 감사원장 등을 직권남용죄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탈핵법률가모임 해바라기 소속 변호사들은 이날 오전 중앙지검 앞에서 관련 기자회견을 열었다.

해바라기 대표인 김영희 변호사는 “피고발인들은 탈원전 정책을 공격할 목적으로 월성 1호기 감사에서 안전성과 주민 수용성을 제외하고, 안전설비비용 등을 고의로 누락하는 등 경제성 평가를 부당하게 하여 직권을 남용했다”고 말했다.

이어 “여러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발인들은 자신들이 의도하는 결론에 맞지 않는 답변을 피조사자들이 할 경우 문답서에 반영하지 않거나, 원하는 답변을 할 때까지 강압적인 조사를 반복했다”며, “민형사상 책임을 수시로 언급하는 등 협박하고 모욕하는 등 인권침해적인 위법한 조사를 했다고 한다”고 강조했다.

최재형, “이렇게 저항 심한 감사는 처음”··· 민주당 “목적 정해놓고 감사”

 지난달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최재형 감사원장이 참석해 있다. (사진=국회사무처) 

최재형 원장의 월성 1호기 감사를 둘러싼 논쟁은 정치권을 중심으로 이뤄져 왔다. 더불어민주당은 경제적 타당성에만 초점을 맞춰 ‘조기 폐기를 성급하게 결정했다’는 결과를 정해두고 감사를 진행했다고 비판했고, 국민의힘은 최 원장을 ‘제2의 윤석열’이라고 추켜세우며 적극 옹호했다.

국회는 2019년 9월 한국수력원자력의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 조기폐쇄 결정 타당성에 대해 감사원에 감사를 요구했고, 감사원은 10월 착수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감사원은 감사요구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결과를 국회에 보고해야 하지만 월성 1호기 감사는 법정기한인 2020년 2월을 넘긴 데 이어 4월 감사원이 ‘보완 감사’ 결정을 내렸다.

그러던 중 최 원장이 4월 백운규 당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상대로 직권 심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대선에서 41%의 지지밖에 받지 못한 정부의 국정과제가 국민의 합의를 얻었다고 할 수 있겠느냐”라는 발언을 했다는 의혹이 뒤늦게 불거졌다. 이에 최 원장은 법사위 업무보고에 출석해 정치적 의견이 아니라고 해명했지만,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반대하며 반기를 든 것이라는 반응이 이어졌다.

지난달 국정감사에선 갈등이 수면 위로 드러났다. 최 원장은 15일 국회 법제사법위의 국정감사에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결정 타당성 감사에 대해 "이렇게 감사 저항이 심한 감사는 (감사원장으로) 재임한 이래 처음"이라며, “산업통상부 공무원들이 관계 자료를 거의 모두 삭제했다”고 밝혔다.

민주당 의원들은 “목적을 정해놓고 하는 것 아니냐”, “감사가 강압적으로 이뤄졌다”고 비판했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압력이나 회유에 순치되지 말라"고 감싸기도 했다.

월성 1호기 둘러싼 논란 검찰 수사로··· 추미애 “정치적 목적의 수사”

 12일 월성 1호기 폐쇄감사 직권남용 등 최재형 감사원장 고발 기자회견에서 한 참석자가 고발장을 들고 있다. (사진=김민석 기자)

결국, 감사원은 10월 20일 월성1호기 조기폐쇄 결정의 타당성 점검' 감사보고서 발표를 통해 "경제성이 불합리하게 저평가 됐다"면서도 “이번 감사 결과를 월성 1호기 즉시 가동 중단 결정의 타당성에 대한 종합적 판단으로 보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이후 민주당은 최 원장의 정치적 중립성을 문제 삼고 있고, 국민의힘은 ‘제2의 윤석열 검찰총장’이라는 평가를 내리고 있다.

월성 1호기 논란은 검찰 수사를 둘러싼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총장의 갈등으로까지 확산됐다. 국민의힘이 지난달 22일 월성 1호기 조기폐쇄를 위한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에 대해 관련자들을 고발했고, 감사원은 참고자료를 대검찰청에 보냈다. 이후 윤 총장이 대전지검을 찾으면서 수사가 본격화됐다. 검찰은 5일 청와대와 산업부, 한국수력원자력 관계자의 자택과 사무실 등을 대대적으로 압수수색을 했다.

이에 추미애 장관은 11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 총장이 중앙지검장으로 재직하던 때 분명한 이유로 설시해서 각하 처분한 것을 정치 야망을 드러낸 뒤 수사하는 건 국민들도 정치적 목적의 수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며, ”정치적 목적의 편파 과잉수사가 아니라고 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적 의혹이 제기된다면 그냥 사퇴하고 정치를 해야되지 않나 생각한다. 상당히 심각하다”고 덧붙였다.

최 원장은 이 자리에서 “혐의가 인정돼 고발할 정도는 아니지만, 추가 수사에 따라 범죄가 성립할 개연성이 있다는 판단으로 수사 참고자료를 검찰에 보내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참고자료를 보낸 시점이 국민의힘의 고발 시점과 동일하다는 지적에는 “감사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심히 훼손하는 발언”이라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