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광군제·블랙프라이데이 맞아 해외직구 악용사범 특별단속
관세청은 2일부터 12월 27일까지 8주간 해외직구 간이통관 제도를 악용한 밀수 및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라이브 방송을 통한 위조 명품가방 유통업자 검거(7월) 이번 특별단속은 광군제와 블랙프라이데이 등 대규모 할인 행사로 인해 해외직구 물동량이 급증하는 시기에 맞춰 국민 건강을 위협하거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엄단하고자 마련됐다. 해외직구 물품 중 미화 150달러(미국발 200달러) 이하의 자가사용 물품은 수입신고 생략과 함께 관세 및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최근 이를 악용해 면세 혜택을 받은 물품을 국내에서 유상 판매하거나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관세청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적발된 해외직구 악용 사건 규모는 총 385억 원에 달한다. 유형별로는 자가사용을 가장한 판매용 물품 밀수가 324억 원으로 가장 ...
하나은행, 하나원큐에서 `골드바 선물·구매하기` 서비스 시행
하나은행, 하나원큐에서 `골드바 선물 · 구매하기` 서비스 시행하나은행(은행장 이호성)은 모바일 앱 `하나원큐`를 통해 실물 골드바를 간편하게 구매하거나 타인에게 선물할 수 있는 `골드바 선물·구매하기`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서비스는 기존에 영업점 방문을 통해서만 이루어지던 골드바 구매 절차를 모바일 뱅킹으로 확대 개편한 것으로, 손님의 이용 편의성을 높이고 실물 금 구매에 대한 접근성을 대폭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골드바 선물하기`는 손님이 `하나원큐`에서 3.75g 골드바를 구매해 본인 또는 타인에게 선물할 수 있는 서비스다. 선물을 받은 손님은 모바일 앱에서 실물을 수령할 하나은행 영업점을 등록한 후 해당 영업점을 방문해 골드바를 건네받으면 된다. 골드바 선물하기의 거래 한도는 1일 최대 50g, 1개...
LG유플러스 평촌2센터, ISO 50001 에너지경영시스템 인증 획득
LG유플러스 평촌2센터, ISO 50001 에너지경영시스템 인증 획득LG유플러스(www.lguplus.com)는 경기도 안양시에 위치한 평촌2센터가 국제표준화기구(ISO)의 에너지경영시스템 국제표준인 `ISO 50001` 인증을 획득했다고 2일 밝혔다. ISO 50001은 조직이 에너지 사용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에너지 성과를 지속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에너지경영체계 구축과 운영에 대한 요구사항을 규정한 국제표준이다. LG유플러스는 데이터센터를 비롯한 주요 사업장의 에너지 사용을 줄이기 위해 고효율 설비 교체와 냉방설비 운영 효율화, 재생에너지 전환 등 에너지 절감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인터넷데이터센터(IDC)에 직접 외기 냉방 적용을 확대하고 냉방설비 운영을 최적화하는 한편, 서버와 전력설비의 에너지 효율 개선 및 고효율 장비 교체를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
LH-HUG,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 금융지원 `제1호` 결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 금융지원 제도를 통해 평택고덕 A-63지구 금호건설 컨소시엄의 금융보증 약정을 체결했다고 2일 밝혔다. 한국토지주택공사민간참여사업은 LH가 민간사업자와 공동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 민간의 기술력과 브랜드·자본을 활용해 고품질의 공공주택을 공급하는 방식이다. 통상 민간참여사업은 민간사업자가 건설공사·분양 등을 전담하고 사업비를 직접 조달하는 구조다. 이로 인해 최근의 고금리 기조는 민간사업자의 금융비용 부담을 가중하고 사업 참여 여건을 위축시키는 요인이 됐다. 이에 LH와 HUG는 민간사업자의 금융부담을 낮추고 적기 주택공급을 뒷받침하기 위해 2025년 2월부터 의견수렴과 관계기관 협의를 진행했다. 이후 금융지원 실시협약을 체결하고 세부 운영 절차를 마련해 제도 도입을 추진...
식약처, 첨단 바이오의약품 가이드라인 현장 적용 지원 나선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이 바이오의약품 가이드라인의 현장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오는 11월 6일 서울 웨스틴 서울 파르나스에서 ‘첨단 신기술 기반 바이오의약품 가이드라인 이행 워크숍’을 개최한다. 워크숍 포스터 이번 워크숍은 올해 제·개정된 바이오의약품 가이드라인의 핵심 내용을 안내하고, 개발 현장에서 이를 원활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실무 역량 강화 교육을 제공하고자 마련됐다. 이 날 행사는 ‘바이오의약품의 글로벌 규제 동향’ 및 ‘AI·디지털 기술 기반 개발 동향’을 주제로 한 기조강연으로 시작된다. 이어 생물학적제제, 유전자재조합의약품, 세포·유전자치료제 등 3개 분과로 나누어 총 15건의 가이드라인에 대한 실무 교육이 진행된다. 특히 해외 규제기관과 전...
국립수목원, 광릉숲 정원벨트서 산림 규제혁신 성과 홍보
산림청 국립수목원이 가을 단풍철을 맞아 광릉숲 정원벨트를 찾은 방문객들에게 산림분야 규제합리화 성과를 공유하고 현장 소통을 강화했다. 국립수목원, 광릉숲 정원벨트서 산림 규제혁신 성과 홍보30일 진행된 이번 행사에서 국립수목원은 `2025~2026년 산림청 규제합리화 대표사례` 31건을 공개하며 임업 경영 여건 개선과 산림 이용 편의 증진 등 다양한 분야의 제도 개선 성과를 소개했다. 이 날 국립수목원은 친환경 임산물 인증 지원 신청 시 제출서류를 기존 5종에서 2종으로 간소화해 신청자의 행정 부담을 줄인 사례를 대표적인 성과로 제시했다. 또한 산림복원기술자 자격 신설과 산림기술용역업 전문업 세부분야에 산림복원을 추가한 점도 강조했다. 이는 전문인력의 활동 기반을 확대하고 산림복원 분야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계기가 됐다. 이와 관련해 현장에서는 공립수목원 조...
국민권익위, `청렴윤리경영 브리프스 모음집` 발간…실무 역량 강화 지원
국민권익위원회가 기업과 공공기관 실무자들이 국내외 청렴윤리경영 동향 및 실무 정보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청렴윤리경영 브리프스 주요 내용 모음집`을 2일 공개했다. 국민권익위, `청렴윤리경영 브리프스 모음집` 발간...실무 역량 강화 지원국민권익위는 기업 윤리경영을 지원하기 위해 2005년부터 `청렴윤리경영 브리프스`를 발행해 왔다. 이 소식지는 매월 약 6,900개 기업 및 공공기관에 배포되며 국내외 반부패 관련 정보를 신속하게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이번에 발간된 모음집은 올해 발행된 브리프스 중 기업 실무자들이 참고해야 할 핵심 내용만을 선별해 구성했다. 주요 수록 분야는 부패예방 평가, ESG 공시, 내부고발과 신고자 보호, AI 윤리와 데이터 거버넌스 등이다. 이와 관련해 실무 현장에서 즉시 활용 가능한 체크리스트와 심층 보고서 분석 내용도 ...
존슨 총리는 “기후변화를 타개하고, 핵 등 산업에서 일자리를 창출하는 녹색산업혁명(green industrial revolution)의 일환”으로 이 같은 조치를 취하게 됐다고 밝혔다. ( 사진 : 유튜브 캡처)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는 가솔린과 디젤에 의해 전적으로 동력이 공급되는 신차와 밴은 2030년부터 영국에서 판매되지 않을 것이라고 BBC방송이 18일 보도했다. 그러나 일부 하이브리드는 여전히 허용될 것으로 알려졌다.
존슨 총리는 “기후변화를 타개하고, 핵 등 산업에서 일자리를 창출하는 녹색산업혁명(green industrial revolution)의 일환”으로 이 같은 조치를 취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 계획에 대한 비판론자들은 배정된 40억 파운드(약 5조 8,541억 2,000만 원)가 이 같은 도전 규모에 비해 너무 적다고 말한다.
패키지에 발표된 신규 투자자본의 총액은 고속철도 HS2의 예상 비용 1,000억 파운드(약 146조 3,530억 원)의 25분의 1에 불과하다.
영국 정부는 금액이 적다고 하지만, 사실은 훨씬 더 많은 민간 부문의 자금을 끌어모을 것으로 기대되는 120억 파운드(약 17조 5,623억 6,000만 원)의 광범위한 공공 투자패키지의 일부라고 설명한다.
이 계획에는 서퍽의 사이즈웰에 있을 대형 원자력발전소와 선진 소형 원자로에 대한 공급도 포함되어 있는데, 이 공급으로 롤스로이스와 다른 기업에서 약 1만 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특히 영국 북부와 웨일즈에서의 해상 풍력발전소 등 6만 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청정에너지 혁명은 일부 사람들의 가정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영국 정부는 가스 난방을 사용하지 않고 새 집을 난방을 해야 하는 시기를 2023년으로 앞당길 방침이다.
그러기 위해서 2028년까지 연간 60만 대의 열펌프(heat pumps)를 설치하는 것을 목표로 할 것이며, 열펌프는 가정 난방을 위한 저에너지 전기 장치들이다.
또 청정수소가 천연가스 공급에 섞여 가스 배출량을 전반적으로 줄일 예정이며, 정부는 난방과 산업, 요리에 대해 100% 수소 사용 마을을 선정, 시범적으로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최대 5억 파운드(약 7,317억 6,500만 원)의 보조금을 유치해야 하는 이 ‘수소’는 영국 북동부와 같은 지역에서 생산되며, 부분적으로는 해상 풍력 에너지에 의해 생산될 것이다.
영국은 수소 생산과 풍력 터빈의 제조, 그리고 탄소 포획과 저장(carbon capture and storage)을 사용하는 4개 기업집단을 조직함으로써, 탈산업화 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계획이다.
이는 굴뚝에서 나오는 배기가스를 포착, 지하에 있는 암석으로 강제 유입하는 기술을 활용할 방침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침체된 지역을 첨단 기술 거점으로 바꾸는 것이다. 여기에는 2억 파운드(약 2,928억 9,000만 원)의 추가 자금이 투입될 예정이다.
이 계획의 또 다른 핵심은 13억 파운드(약 1조 9,037억 8,500만 원)의 전기자동차(EV) 충전소에 대한 투자다. EV 구매자를 위한 보조금은 5억 8천 2백만 파운드(약 8,523억 990만 원)로 확대될 예정이다.
중부 지방과 영국 북동부 지역에서도 배터리 제조를 위해 거의 5억 파운드(약 7,322억 8,000만 원)가 투입될 것으로 보인다.
영국은 현재 화석 연료차량의 폐차일이 2025년으로 노르웨이에 이어 2위를 차지하고 있다.
영국의 자동차 제조업체들은 이 도전의 규모에 대해 경고했지만, 영국 정부는 기술 변화를 강요하는 것이 기업들에게 경쟁 우위를 줄 수 있다고 믿어왔다.
전문가들은 40억 파운드(약 5조 8,582억 4,000만 원)가 노동집약적인 단열재에 사용된다면, 큰 진전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값비싸고 기계화된 탄소 포획에 투입도 그리 멀지 않을 것이다.
존슨 총리는 “나의 10개항 계획은 수 십 만개의 녹색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원하며, 보호할 것이고, 2050년에는 탄소 제로를 향해 약진할 것”이라면서, “우리의 녹색 산업 혁명은 스코틀랜드와 북동부의 풍력 터빈에 의해 추진될 것이며, 중부에서 만들어진 전기 자동차에 의해 추진될 것이며, 웨일스에서 개발된 최신 기술로 발전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더 번영하고 더 푸른 미래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총리는 자신의 계획이 일자리 창출과 기후변화 해결을 동시에 목표로 하고 있음을 분명히 했다. 내년 이맘 때 그는 COP(conference of the parties)로 알려진 글래스고에서 국제 기후 정상회담을 개최할 예정이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병으로 인해 12개월 연기된 COP26 유엔 정상회의는 2015년 파리협정 이후 기후변화에 대처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회담으로 여겨진다. 이 계획은 2050년까지 탄소제로 배출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영국을 궤도에 올려놓기 위한 것이다.
* 영국 총리의 10대 계획
1. 해상풍력 : 영국의 모든 가정에 전력을 공급하기에 충분한 해상풍력을 생산하고, 2030년까지 생산량을 40기가와트로 4배 늘리며, 최대 6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한다.
2. 수소 : 2030년까지 산업, 교통, 전력 및 가정용 "저탄소" 수소 생산 능력을 5기가와트 보유하고, 2030년 말까지 가스로 가열되는 첫 번째 마을을 조성한다.
3. 핵 : 원자력을 청정 에너지원으로 추진하고, 대형 원전은 물론 1만개의 일자리를 지원할 수 있는 첨단 소형원자로까지 공급한다.
4. 전기 자동차 : 2030년까지 전기자동차로의 전환을 가속화하기 위해 가솔린 및 디젤 신차 및 밴의 판매를 단계적으로 중단하고, 자동차 구입 및 충전소 인프라 구축을 위한 보조금에 투자하는 것.
5. 대중교통, 자전거 타기, 걷기 : 자전거 타기, 걷기 여행하기 위한 더 매력적인 방법을 만들고 미래를 위해 탄소배출제로의 대중교통에 투자한다.
6. 제트연료 제로 및 친환경 해상 : 탄소 배출제로의 비행기 및 선박에 대한 연구 프로젝트 지원.
7. 주택 및 공공건물 : 2028년까지 매년 60만 대의 열펌프를 설치하려는 목표를 포함하여 가정, 학교 및 병원을 보다 환경 친화적이고, 더 따뜻하고, 더 에너지 효율적이 되도록 한다.
8. 탄소 포획 : 2030년까지 1,000만 톤의 이산화탄소를 제거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대기 중 유해한 배출물을 포획하여 보관할 수 있는 세계 최고의 기술을 개발하고 있으며, 이는 산업용 험버(industrial Humber)의 모든 배출량과 맞먹는 것이다.
9. 자연 : 자연 환경을 보호하고 복원하며, 연간 3만 헥타르의 나무를 심는 것을 포함할 계획이다.
10. 혁신 및 금융 : 첨단 기술을 개발하고, 런던을 녹색 금융의 세계적 중심지로 만드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