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광군제·블랙프라이데이 맞아 해외직구 악용사범 특별단속
관세청은 2일부터 12월 27일까지 8주간 해외직구 간이통관 제도를 악용한 밀수 및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라이브 방송을 통한 위조 명품가방 유통업자 검거(7월) 이번 특별단속은 광군제와 블랙프라이데이 등 대규모 할인 행사로 인해 해외직구 물동량이 급증하는 시기에 맞춰 국민 건강을 위협하거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엄단하고자 마련됐다. 해외직구 물품 중 미화 150달러(미국발 200달러) 이하의 자가사용 물품은 수입신고 생략과 함께 관세 및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최근 이를 악용해 면세 혜택을 받은 물품을 국내에서 유상 판매하거나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관세청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적발된 해외직구 악용 사건 규모는 총 385억 원에 달한다. 유형별로는 자가사용을 가장한 판매용 물품 밀수가 324억 원으로 가장 ...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 매도사이드카 발동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는 30일 오전 10시 4분을 기해 유가증권시장에 매도사이드카를 발동했다.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는 30일 오전 10시 4분을 기해 유가증권시장에 매도사이드카를 발동했다.이번 조치는 코스피200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미니 코스피200 선물의 가격이 기준가 대비 5% 이상 하락한 상태가 1분간 지속됨에 따라 이루어졌다. 당시 미니 코스피200 선물은 기준가격 935.84p에서 887.92p로 5.12% 하락했다. 사이드카 발동에 따라 이 날 발동 시점부터 5분간 프로그램매매 매도호가의 효력이 정지됐다. 발동 5분 경과 후 사이드카는 자동으로 해제되었으며, 당시 프로그램매매 거래규모는 순매도 2,851억원이었다. 이번 발동은 금년 들어 55번째이며, 매도사이드카로는 28번째 사례이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발동 근거와 관...
표준과 지식재산으로 여는 피지컬 AI 시대, 글로벌 주도권 확보 나선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지식재산처가 공동으로 피지컬 AI 시대의 글로벌 주도권 확보를 위해 11월 2일부터 4일까지 서울 양재 엘타워에서 ‘2026 글로벌 ICT 표준 컨퍼런스(GISC)’를 개최한다. 2026 GISC 포스터 올해로 10주년을 맞이한 이번 행사는 인공지능 대전환(AX)의 핵심 기술인 피지컬 AI와 에이전틱 AI 등 최신 기술 표준을 선도하고, 이를 경제·사회 전반으로 확산하기 위한 방향을 모색한다. 행사에는 국내외 전문가 1,000여 명이 참석해 ICT 전략기술의 표준화 및 지식재산 전략을 논의한다. 이 날 행사는 KAIST 장영재 교수의 ‘제조 피지컬 AI를 활용한 자율제조와 산업현장 적용 사례 및 피지컬 AI 확산을 위한 표준의 역할’을 주제로 한 기조강연으로 막을 올렸다. 이어서 AI와 ICT 분야의 표...
산업통상부, 체코 원전사업 비상관리체제 본격 가동
산업통상부가 체코 두코바니 원전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장관과 차관이 직접 주재하는 비상관리체제를 가동한다. 체코 원전 프로젝트 긴급 점검회의 개최 산업통상부 김정관 장관은 10월 29일 진행된 체코 원전 시공계약 협상 종료에 대응해 이번 체제를 마련했다고 2일 밝혔다. 이는 한국 원전산업의 강점인 `On Time, On Budget` 신뢰를 유지하고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조치다. 비상관리체제는 팀코리아 전체가 참여해 사업 현황을 공유하고 정부와 기업 간 협력을 통해 현안을 해결하는 데 중점을 둔다. 이를 위해 장관 주재의 `팀코리아 체코 원전사업 추진현황 점검회의`와 차관 주재의 `한수원 추진계획 점검회의`를 매주 교차 개최한다. 이 날 박동일 차관 주재로 첫 회의가 열려 시공계약 협상 종료에 따른 후속 대책을 점검했다. 회의에서는 신규 시공...
식약처, 첨단 바이오의약품 가이드라인 현장 적용 지원 나선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이 바이오의약품 가이드라인의 현장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오는 11월 6일 서울 웨스틴 서울 파르나스에서 ‘첨단 신기술 기반 바이오의약품 가이드라인 이행 워크숍’을 개최한다. 워크숍 포스터 이번 워크숍은 올해 제·개정된 바이오의약품 가이드라인의 핵심 내용을 안내하고, 개발 현장에서 이를 원활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실무 역량 강화 교육을 제공하고자 마련됐다. 이 날 행사는 ‘바이오의약품의 글로벌 규제 동향’ 및 ‘AI·디지털 기술 기반 개발 동향’을 주제로 한 기조강연으로 시작된다. 이어 생물학적제제, 유전자재조합의약품, 세포·유전자치료제 등 3개 분과로 나누어 총 15건의 가이드라인에 대한 실무 교육이 진행된다. 특히 해외 규제기관과 전...
경찰청, 청소년 사이버도박·마약 중독성범죄 자진신고 기간 운영
경찰청이 청소년 사이에서 확산하는 사이버도박과 마약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중독성 범죄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경찰청, 청소년 사이버도박 · 마약 중독성범죄 자진신고 기간 운영경찰청은 2일, 청소년의 사이버도박과 마약 범죄를 근절하고 통합 치유 체계를 구축하고자 `청소년 중독성범죄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앞서 경찰은 지난 5월 18일부터 8월 31일까지 `청소년 사이버도박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 바 있다. 당시 총 1,777명의 신고를 접수해 치유에 연계하며 처벌보다 치유와 회복 중심의 선도 체계로 큰 호평을 받았다. 이에 따라 이번 자진신고 대상은 기존 사이버도박뿐만 아니라 마약 범죄까지 확대된다. 이는 최근 감기약, 다이어트 약, 집중력 향상 약 등 다양한 형태로 청소년 사이에 퍼진 마약 문제를 조기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경찰청...
정부 업무망서 AI로 웹 검색하고 보고서 작성한다… `온AI` 기능 확대
행정안전부가 정부 업무망 내에서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최신 인터넷 정보를 검색하고, 한글(HWPX) 보고서 초안까지 작성할 수 있도록 지능형 업무관리 플랫폼인 `온AI`의 기능을 대폭 확대한다. `AI 웹검색` 소개 지난 1일 행정안전부는 공무원이 별도의 인터넷망 이동 없이도 업무망에서 직접 최신 정책 자료와 언론 기사 등을 검색할 수 있는 `AI 웹검색`을 10월부터 도입했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인터넷 PC에서 자료를 검색해 파일로 옮긴 뒤 망간 전송 툴을 거쳐 업무망으로 가져와야 했으나, 이제는 업무망 PC에서 자연어 질의만으로 검색 결과를 즉시 확인할 수 있다. 답변과 함께 제공되는 QR코드를 활용하면 원문과 출처 확인도 가능하다. 이와 함께 오는 12월에는 AI가 보고서 작성부터 편집까지 지원하는 `온AI 협업` 기능을 시험 운영할 예정이다.&...
존슨 총리는 “기후변화를 타개하고, 핵 등 산업에서 일자리를 창출하는 녹색산업혁명(green industrial revolution)의 일환”으로 이 같은 조치를 취하게 됐다고 밝혔다. ( 사진 : 유튜브 캡처)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는 가솔린과 디젤에 의해 전적으로 동력이 공급되는 신차와 밴은 2030년부터 영국에서 판매되지 않을 것이라고 BBC방송이 18일 보도했다. 그러나 일부 하이브리드는 여전히 허용될 것으로 알려졌다.
존슨 총리는 “기후변화를 타개하고, 핵 등 산업에서 일자리를 창출하는 녹색산업혁명(green industrial revolution)의 일환”으로 이 같은 조치를 취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 계획에 대한 비판론자들은 배정된 40억 파운드(약 5조 8,541억 2,000만 원)가 이 같은 도전 규모에 비해 너무 적다고 말한다.
패키지에 발표된 신규 투자자본의 총액은 고속철도 HS2의 예상 비용 1,000억 파운드(약 146조 3,530억 원)의 25분의 1에 불과하다.
영국 정부는 금액이 적다고 하지만, 사실은 훨씬 더 많은 민간 부문의 자금을 끌어모을 것으로 기대되는 120억 파운드(약 17조 5,623억 6,000만 원)의 광범위한 공공 투자패키지의 일부라고 설명한다.
이 계획에는 서퍽의 사이즈웰에 있을 대형 원자력발전소와 선진 소형 원자로에 대한 공급도 포함되어 있는데, 이 공급으로 롤스로이스와 다른 기업에서 약 1만 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특히 영국 북부와 웨일즈에서의 해상 풍력발전소 등 6만 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청정에너지 혁명은 일부 사람들의 가정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영국 정부는 가스 난방을 사용하지 않고 새 집을 난방을 해야 하는 시기를 2023년으로 앞당길 방침이다.
그러기 위해서 2028년까지 연간 60만 대의 열펌프(heat pumps)를 설치하는 것을 목표로 할 것이며, 열펌프는 가정 난방을 위한 저에너지 전기 장치들이다.
또 청정수소가 천연가스 공급에 섞여 가스 배출량을 전반적으로 줄일 예정이며, 정부는 난방과 산업, 요리에 대해 100% 수소 사용 마을을 선정, 시범적으로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최대 5억 파운드(약 7,317억 6,500만 원)의 보조금을 유치해야 하는 이 ‘수소’는 영국 북동부와 같은 지역에서 생산되며, 부분적으로는 해상 풍력 에너지에 의해 생산될 것이다.
영국은 수소 생산과 풍력 터빈의 제조, 그리고 탄소 포획과 저장(carbon capture and storage)을 사용하는 4개 기업집단을 조직함으로써, 탈산업화 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계획이다.
이는 굴뚝에서 나오는 배기가스를 포착, 지하에 있는 암석으로 강제 유입하는 기술을 활용할 방침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침체된 지역을 첨단 기술 거점으로 바꾸는 것이다. 여기에는 2억 파운드(약 2,928억 9,000만 원)의 추가 자금이 투입될 예정이다.
이 계획의 또 다른 핵심은 13억 파운드(약 1조 9,037억 8,500만 원)의 전기자동차(EV) 충전소에 대한 투자다. EV 구매자를 위한 보조금은 5억 8천 2백만 파운드(약 8,523억 990만 원)로 확대될 예정이다.
중부 지방과 영국 북동부 지역에서도 배터리 제조를 위해 거의 5억 파운드(약 7,322억 8,000만 원)가 투입될 것으로 보인다.
영국은 현재 화석 연료차량의 폐차일이 2025년으로 노르웨이에 이어 2위를 차지하고 있다.
영국의 자동차 제조업체들은 이 도전의 규모에 대해 경고했지만, 영국 정부는 기술 변화를 강요하는 것이 기업들에게 경쟁 우위를 줄 수 있다고 믿어왔다.
전문가들은 40억 파운드(약 5조 8,582억 4,000만 원)가 노동집약적인 단열재에 사용된다면, 큰 진전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값비싸고 기계화된 탄소 포획에 투입도 그리 멀지 않을 것이다.
존슨 총리는 “나의 10개항 계획은 수 십 만개의 녹색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원하며, 보호할 것이고, 2050년에는 탄소 제로를 향해 약진할 것”이라면서, “우리의 녹색 산업 혁명은 스코틀랜드와 북동부의 풍력 터빈에 의해 추진될 것이며, 중부에서 만들어진 전기 자동차에 의해 추진될 것이며, 웨일스에서 개발된 최신 기술로 발전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더 번영하고 더 푸른 미래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총리는 자신의 계획이 일자리 창출과 기후변화 해결을 동시에 목표로 하고 있음을 분명히 했다. 내년 이맘 때 그는 COP(conference of the parties)로 알려진 글래스고에서 국제 기후 정상회담을 개최할 예정이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병으로 인해 12개월 연기된 COP26 유엔 정상회의는 2015년 파리협정 이후 기후변화에 대처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회담으로 여겨진다. 이 계획은 2050년까지 탄소제로 배출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영국을 궤도에 올려놓기 위한 것이다.
* 영국 총리의 10대 계획
1. 해상풍력 : 영국의 모든 가정에 전력을 공급하기에 충분한 해상풍력을 생산하고, 2030년까지 생산량을 40기가와트로 4배 늘리며, 최대 6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한다.
2. 수소 : 2030년까지 산업, 교통, 전력 및 가정용 "저탄소" 수소 생산 능력을 5기가와트 보유하고, 2030년 말까지 가스로 가열되는 첫 번째 마을을 조성한다.
3. 핵 : 원자력을 청정 에너지원으로 추진하고, 대형 원전은 물론 1만개의 일자리를 지원할 수 있는 첨단 소형원자로까지 공급한다.
4. 전기 자동차 : 2030년까지 전기자동차로의 전환을 가속화하기 위해 가솔린 및 디젤 신차 및 밴의 판매를 단계적으로 중단하고, 자동차 구입 및 충전소 인프라 구축을 위한 보조금에 투자하는 것.
5. 대중교통, 자전거 타기, 걷기 : 자전거 타기, 걷기 여행하기 위한 더 매력적인 방법을 만들고 미래를 위해 탄소배출제로의 대중교통에 투자한다.
6. 제트연료 제로 및 친환경 해상 : 탄소 배출제로의 비행기 및 선박에 대한 연구 프로젝트 지원.
7. 주택 및 공공건물 : 2028년까지 매년 60만 대의 열펌프를 설치하려는 목표를 포함하여 가정, 학교 및 병원을 보다 환경 친화적이고, 더 따뜻하고, 더 에너지 효율적이 되도록 한다.
8. 탄소 포획 : 2030년까지 1,000만 톤의 이산화탄소를 제거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대기 중 유해한 배출물을 포획하여 보관할 수 있는 세계 최고의 기술을 개발하고 있으며, 이는 산업용 험버(industrial Humber)의 모든 배출량과 맞먹는 것이다.
9. 자연 : 자연 환경을 보호하고 복원하며, 연간 3만 헥타르의 나무를 심는 것을 포함할 계획이다.
10. 혁신 및 금융 : 첨단 기술을 개발하고, 런던을 녹색 금융의 세계적 중심지로 만드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