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18일 오후 2시 참여연대에서 열린 ‘한미동맹, 변화를 이야기할 시간’ 정책 포럼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김민석 기자)바이든 행정부에서의 한미동맹 관계를 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한 정책 포럼이 열렸다. 발제자들은 한미연합 훈련 취소나 연기, 주한미군의 역할 재조정, 글로벌 파트너십 제도화 선도 등을 강조했다.

시민평화포럼은 18일 오후 2시 참여연대에서 정책 포럼 ‘한미동맹, 변화를 이야기할 시간’을 주최했다. 박정은 시민평화포럼 운영위원장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와 정구연 강원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문장렬 전 국방대 교수가 차례로 발표했다.

정욱식 대표는 2020년 10월 14일 제52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를 마친 뒤 발표한 공동성명에 대해 미국의 일방주의와 한국의 저자세가 맞물린 위험한 결과라고 분석했다. 그는 “공식 문서에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가 명기된 것은 문제가 있다. 역설적으로 비핵화를 요원하게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이번 SCM 성명에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가 아닌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표현이 담겼는데 이를 지적한 것이다.

정 대표는 “북핵 문제는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 그러나 북한만의 일방적인 비핵화를 요구할수록 이러한 목표는 요원해질 수밖에 없다”면서 “남북, 북미 정상회담에서 합의했던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한미연합 훈련에 대한 취소나 연기의 필요성도 역설했다. 그는 “SCM에서 지속의 필요성을 재확인한 한미연합 훈련 실시 여부는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 방향을 결정지을 중요한 요소”라며, “취소나 연기를 발표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새로운 시작을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훈련비 감축뿐만 아니라 군사적 긴장 고조와 군비경쟁 악화를 완화함으로서 군비 부담을 줄이고 경제 회생에 집중할 수 있다”면서 “일본 입장에서 보면 도쿄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서도 동북아 정세의 안정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우리는 미국에 다른 길을 제시해야 한다. 그것은 바로 안보 수요 자체를 줄여 군사비 공급을 줄이는 것이다”라며, “이는 대화와 협상을 통해 상호간의 위협을 감소시켜 나가는 것을 의미한다”고 강조했다.

“전작권 환수를 위한 진정한 조건은 한국의 대북 군사력, 국력, 자신감, 의지 등”

 문장렬 전 국방대 교수가 18일 ‘한미동맹, 변화를 이야기할 시간’ 정책 포럼에서 발제하고 있다. (사진=김민석 기자)

문장렬 교수는 전시작전 통제권에 대해 발제했다. 그는 ”현재 (전작권) 환수 근거 조건들은 타당성이 부족하고, 충족 여부를 명확히 하기가 곤란하다“며, ”진정한 조건은 한국군의 대북 군사력, 국력, 자신감, 의지 등이다“라고 말했다.

이승만 전 대통령은 1950년 7월 한국전쟁 중 맥아더 유엔군 사령관에게 서신으로 한국군에 대한 지휘권을 ’현 적대 상태가 지속되는 동안‘ 부여했고, 전쟁 후 환수하지 않았다. 1978년 한미연합군사령부가 창설되며 유엔사에서 연합사령관으로 작통권이 넘어갔다.

1994년 12월 평시 작통권은 합참의장에게 환수됐다. 그러나 연합권한위임으로 전시 작전계획 수립, 한미연합 합동 훈련 등 핵심 권한은 연합사령관이 계속 보유하도록 조정됐다. 2007년 노무혀 정부는 2012년 4월 17일 전작권을 전환하기로 한미 국방장관이 합의했으나, 2010년 이명박 정부는 전작권 전환을 2015년 12월 1일로 연기하는 ‘전략동맹 2015’ 합의를 도출했다. 박근혜 정부는 시한을 없애고 조건에 기초한 전환을 추진하기로 미군과 합의했다.

문 전 교수는 ”당초 의지가 부족했고, 코로나19 상황과 올해 연합훈련 축소 등이 겹쳐 문재인 정부 임기 내 환수하기 여러울 것으로 예상한다“며. ”군사력, 국력, 외교 관계 등에서 남북 경쟁은 종료됐으며, 한국 스스로의 능력은 충분하다“고 강조했다.

문 전 교수는 주한미군의 역할을 재조정할 것을 제안했다. 그는 ”주한미군이 한반도 평화체제에 부응하는 위기관리, 평화유지 등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해야 한다“면서 ”우리가 주한미군에 대해서 전략적 유연성에 따라 통제하고, 전력 증강도 조절할 수 있어야 한다. 또, 우리의 안보 이익에 대한 침해를 거부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그는 전작권 ‘전환’이 ‘환수’로 표현할 것을 권고했다. 원래 가지고 있던 권한을 돌려받는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선제적으로 글로벌 파트너십 제도화 과정 이끌어가야“

정구연 교수는 바이든 행정부가 인도 태평양 전략을 큰 변화 없이 유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 교수는 ”트럼프 대통령은 북미 간 대화 모멘텀을 유지하기 위해 탑다운 형식의 지도자 간 해결을 선호하고 있는 듯 보이나 여전히 제재의 수위를 낮추지 않고 있다“며, ”미국은 자유주의 질서와 억압적 세계 질서 비전과의 경쟁이라는 포괄적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 점에 대해 우려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분석했다.

그는 ”인도 태평양 전략 차원에서 미국은 글로벌 협력을 통한 파트너십 강화에 신경 쓰고 있다. 우리가 선제적으로 제도화하는 과정을 이끌어갈 필요가 있다“면서 ”바이든 행정부는 민주주의 동맹국들의 결집, 중국에 대한 균형을 맞춰야 하는 다급함이 담겨있다. 지금의 동맹 관계가 재조명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