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광군제·블랙프라이데이 맞아 해외직구 악용사범 특별단속
관세청은 2일부터 12월 27일까지 8주간 해외직구 간이통관 제도를 악용한 밀수 및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라이브 방송을 통한 위조 명품가방 유통업자 검거(7월) 이번 특별단속은 광군제와 블랙프라이데이 등 대규모 할인 행사로 인해 해외직구 물동량이 급증하는 시기에 맞춰 국민 건강을 위협하거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엄단하고자 마련됐다. 해외직구 물품 중 미화 150달러(미국발 200달러) 이하의 자가사용 물품은 수입신고 생략과 함께 관세 및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최근 이를 악용해 면세 혜택을 받은 물품을 국내에서 유상 판매하거나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관세청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적발된 해외직구 악용 사건 규모는 총 385억 원에 달한다. 유형별로는 자가사용을 가장한 판매용 물품 밀수가 324억 원으로 가장 ...
하나은행, 하나원큐에서 `골드바 선물·구매하기` 서비스 시행
하나은행, 하나원큐에서 `골드바 선물 · 구매하기` 서비스 시행하나은행(은행장 이호성)은 모바일 앱 `하나원큐`를 통해 실물 골드바를 간편하게 구매하거나 타인에게 선물할 수 있는 `골드바 선물·구매하기`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서비스는 기존에 영업점 방문을 통해서만 이루어지던 골드바 구매 절차를 모바일 뱅킹으로 확대 개편한 것으로, 손님의 이용 편의성을 높이고 실물 금 구매에 대한 접근성을 대폭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골드바 선물하기`는 손님이 `하나원큐`에서 3.75g 골드바를 구매해 본인 또는 타인에게 선물할 수 있는 서비스다. 선물을 받은 손님은 모바일 앱에서 실물을 수령할 하나은행 영업점을 등록한 후 해당 영업점을 방문해 골드바를 건네받으면 된다. 골드바 선물하기의 거래 한도는 1일 최대 50g, 1개...
LG유플러스 평촌2센터, ISO 50001 에너지경영시스템 인증 획득
LG유플러스 평촌2센터, ISO 50001 에너지경영시스템 인증 획득LG유플러스(www.lguplus.com)는 경기도 안양시에 위치한 평촌2센터가 국제표준화기구(ISO)의 에너지경영시스템 국제표준인 `ISO 50001` 인증을 획득했다고 2일 밝혔다. ISO 50001은 조직이 에너지 사용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에너지 성과를 지속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에너지경영체계 구축과 운영에 대한 요구사항을 규정한 국제표준이다. LG유플러스는 데이터센터를 비롯한 주요 사업장의 에너지 사용을 줄이기 위해 고효율 설비 교체와 냉방설비 운영 효율화, 재생에너지 전환 등 에너지 절감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인터넷데이터센터(IDC)에 직접 외기 냉방 적용을 확대하고 냉방설비 운영을 최적화하는 한편, 서버와 전력설비의 에너지 효율 개선 및 고효율 장비 교체를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
양천구, 신정4동 922번지 일대 최고 25층·2,170세대 재개발…4일 주민설명회 개최
양천구, 신정4동 922번지 일대 최고 25층 · 2,170세대 재개발...4일 주민설명회 개최양천구(구청장 이기재)는 신정4동 922번지 일대의 재개발 정비계획(안) 수립하고, 오는 11월 4일 주민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본격적인 절차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대상지는 지하철 5호선 신정역과 양동초등학교, 국회대로 상부공원화 사업지에 인접해 교통·교육·녹지 등 우수한 입지 여건을 갖추고 있지만, 20년 이상 된 노후 단독·다세대주택이 밀집하고 도로와 보행공간이 협소해 주거환경 개선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그간 재개발 추진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 온 가운데 해당 지역은 지난해 5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선정됐으며, 올해 8월 1년 3개월 만에 신속통합기획이 확정되면서 정비 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nb...
식약처, 첨단 바이오의약품 가이드라인 현장 적용 지원 나선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이 바이오의약품 가이드라인의 현장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오는 11월 6일 서울 웨스틴 서울 파르나스에서 ‘첨단 신기술 기반 바이오의약품 가이드라인 이행 워크숍’을 개최한다. 워크숍 포스터 이번 워크숍은 올해 제·개정된 바이오의약품 가이드라인의 핵심 내용을 안내하고, 개발 현장에서 이를 원활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실무 역량 강화 교육을 제공하고자 마련됐다. 이 날 행사는 ‘바이오의약품의 글로벌 규제 동향’ 및 ‘AI·디지털 기술 기반 개발 동향’을 주제로 한 기조강연으로 시작된다. 이어 생물학적제제, 유전자재조합의약품, 세포·유전자치료제 등 3개 분과로 나누어 총 15건의 가이드라인에 대한 실무 교육이 진행된다. 특히 해외 규제기관과 전...
국립수목원, 광릉숲 정원벨트서 산림 규제혁신 성과 홍보
산림청 국립수목원이 가을 단풍철을 맞아 광릉숲 정원벨트를 찾은 방문객들에게 산림분야 규제합리화 성과를 공유하고 현장 소통을 강화했다. 국립수목원, 광릉숲 정원벨트서 산림 규제혁신 성과 홍보30일 진행된 이번 행사에서 국립수목원은 `2025~2026년 산림청 규제합리화 대표사례` 31건을 공개하며 임업 경영 여건 개선과 산림 이용 편의 증진 등 다양한 분야의 제도 개선 성과를 소개했다. 이 날 국립수목원은 친환경 임산물 인증 지원 신청 시 제출서류를 기존 5종에서 2종으로 간소화해 신청자의 행정 부담을 줄인 사례를 대표적인 성과로 제시했다. 또한 산림복원기술자 자격 신설과 산림기술용역업 전문업 세부분야에 산림복원을 추가한 점도 강조했다. 이는 전문인력의 활동 기반을 확대하고 산림복원 분야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계기가 됐다. 이와 관련해 현장에서는 공립수목원 조...
국민권익위, `청렴윤리경영 브리프스 모음집` 발간…실무 역량 강화 지원
국민권익위원회가 기업과 공공기관 실무자들이 국내외 청렴윤리경영 동향 및 실무 정보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청렴윤리경영 브리프스 주요 내용 모음집`을 2일 공개했다. 국민권익위, `청렴윤리경영 브리프스 모음집` 발간...실무 역량 강화 지원국민권익위는 기업 윤리경영을 지원하기 위해 2005년부터 `청렴윤리경영 브리프스`를 발행해 왔다. 이 소식지는 매월 약 6,900개 기업 및 공공기관에 배포되며 국내외 반부패 관련 정보를 신속하게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이번에 발간된 모음집은 올해 발행된 브리프스 중 기업 실무자들이 참고해야 할 핵심 내용만을 선별해 구성했다. 주요 수록 분야는 부패예방 평가, ESG 공시, 내부고발과 신고자 보호, AI 윤리와 데이터 거버넌스 등이다. 이와 관련해 실무 현장에서 즉시 활용 가능한 체크리스트와 심층 보고서 분석 내용도 ...
정세균 국무총리는 28일 대구 이동식협동로봇 규제자유특구를 찾아 로봇 특구 발대식을 축하하고, 스마트 그린산단인 성서산업단지를 방문해 기업인들과 규제개선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방문은 한국판 뉴딜 성과의 가시화를 위해 지역거점인 규제자유특구와 대표과제인 스마트그린산단 추진을 촉진하기 위하여 마련됐다.
정 총리는 코로나19 방역 대응을 위해 지난 2~3월 상주한 대구를 다시 방문해 대구 경제상황을 점검하고 대구의 경제활력 제고에 대한 정부 적극적 지원 의지를 전달했다.
대구 이동식 협동로봇 규제자유특구 발대식
이동식 협동로봇 규제자유특구 발대식 특구발족 세레머니 좌측부터 강성천 중소벤처기업부 차관, 한화기계 옥경석대표, 현대로보틱스 서유성대표, 정세균 국무총리, 홍의락 대구시경제부시장, 두산로보시스 최동휘사자, LG전자 배두용사장,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사진=중소벤처기업부)
대구 이동식 협동로봇 규제자유특구는 올해 7월 특구로 지정됐으며, 2022년까지 이동식 협동로봇의 작업 신뢰성을 실증하고 안전기준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현재 정지상태에서만 작동이 가능하던 이동식 협동로봇이 특구를 통해 이동 중에도 작업할 수 있도록 허용됨에 따라, 제조공정의 혁신은 물론 비대면 방역 서비스의 발전도 함께 기대받고 있다.
이날 특구 발대식에서는 대구시와 현대로보틱스㈜, 두산로보틱스㈜, LG전자㈜, ㈜한화기계간 이동식 협동로봇 활성화를 위한 상호 협력 업무협약이 진행됐다.
업무협약에서는 ▲이동식 협동로봇 규제자유특구의 성공적 실증과 국내·외 표준 제안 ▲이동식 협동로봇 등 로봇 융·복합 신산업 시장 창출 및 확산을 위한 상생 협력 등의 내용을 다뤘다.
이동식 협동로봇 규제자유특구의 실증을 통하여 아직 세계적으로 초기단계인 이동식 협동로봇 분야의 국제표준 선점에 성공하면 국내 로봇기업의 글로벌 로봇시장 선도에 큰 기여를 하게 될 전망이다.
정 총리는 발대식에서 “대구는 올해 초 코로나 19 위기에 맞서 성숙한 시민의식을 보여줬고, 방역대책의 경험과 노하우를 전 세계 국가들과 공유하고 있다”면서 “이동식 협동로봇 특구는 대구 지역경제에 긍정적인 파급효과를 거둘 것으로 전망하며, 나아가 제조현장 전반의 스마트화를 선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대구경제의 혁신은 한국판 뉴딜과 시너지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되며, 대구가 한국판 뉴딜의 지역확산 모범사례 및 미래 신산업 선도도시가 될 수 있도록 정부도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규제자유특구 현황 및 계획
대구지역 특구를 비롯한 규제자유특구는 지난해 4월 도입 이후, 지금까지 총 4차례에 걸쳐 비수도권 14개 시‧도에 총 24개 특구를 지정함으로써 지역혁신사업 육성과 국가균형발전을 이끌고 있다.
그간 미래교통, 에너지, 바이오, ICT 분야 등에 132개 규제특례를 허용해 지역 일자리 증가 662명, 투자유치 3,169억원, 벤처캐피탈 투자 552억원, 109개 기업의 특구내 이전 등 지역의 혁신성장 기반을 마련하는 가시적 성과를 창출하고 있다.
정부는 오는 12월에 규제자유특구와 연계한 지역주력산업 개편 등 지역중소기업이 주도하는 ‘지역뉴딜 촉진 전략’을 마련하여, 특구가 한국판 뉴딜 완성을 위한 지역거점이 될 수 있도록 계속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대구 성서 스마트그린산업단지
(주)삼보모터스 공장을 시찰하는 정세균 국무총리. (사진=중소벤처기업부)
정 총리는 대구시 달성군 다사읍에 위치한 성서산업단지 내 삼보모터스(자동차 변속기·엔진 부품 분야)를 방문해 스마트그린산단 추진현황을 점검한 후 산업단지 기업인들과의 규제개선 간담회를 가졌다.
삼보모터스는 스마트공장 모델라인을 구축하고 무인 자동화로봇을 도입하는 등 선제적으로 제조현장을 스마트화하여 생산성 최적화 및 제조경쟁력 강화 성과를 창출한 기업이다.
아울러 정 총리는 성서산업단지에 입주하고 있는 기업인들로부터 각종 규제애로사항을 직접 청취하고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정 총리는 이날 간담회에서 “스마트그린산단은 ‘한국판 뉴딜 10대 대표과제’ 중 하나로 노후산업단지를 스마트하고 친환경적인 제조공간으로 변화시키는 제조업 혁신전략”이라면서 “성서산업단지는 국내 일반산업단지 중 유일하게 스마트그린산단으로 선정된 곳으로, 디지털과 그린이 융합된 미래형 첨단 산업단지로 탈바꿈하여 한국판 뉴딜의 대표적 성공모델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정부도 경제회복과 한국판 뉴딜의 성공을 위해 낡은 규제가 기업의 발목을 잡지 않도록 신속하게 규제혁신을 하겠다”고 약속했다.
스마트그린산단 현황 및 계획
정부는 금년 9월에 성서산업단지를 포함이 총 7개 산업단지를 스마트 그린산단으로 지정했으며, 2025년까지 15개 스마트그린산단을 구축하고 전국으로 성과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스마트그린산단이 글로벌 친환경 첨단산업기지로 구축됨으로써 ‘25년까지 일자리 3.3만명 확보, 신재생에너지 생산 10% 증가, 에너지효율 16% 향상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