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광군제·블랙프라이데이 맞아 해외직구 악용사범 특별단속
관세청은 2일부터 12월 27일까지 8주간 해외직구 간이통관 제도를 악용한 밀수 및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라이브 방송을 통한 위조 명품가방 유통업자 검거(7월) 이번 특별단속은 광군제와 블랙프라이데이 등 대규모 할인 행사로 인해 해외직구 물동량이 급증하는 시기에 맞춰 국민 건강을 위협하거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엄단하고자 마련됐다. 해외직구 물품 중 미화 150달러(미국발 200달러) 이하의 자가사용 물품은 수입신고 생략과 함께 관세 및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최근 이를 악용해 면세 혜택을 받은 물품을 국내에서 유상 판매하거나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관세청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적발된 해외직구 악용 사건 규모는 총 385억 원에 달한다. 유형별로는 자가사용을 가장한 판매용 물품 밀수가 324억 원으로 가장 ...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 매도사이드카 발동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는 30일 오전 10시 4분을 기해 유가증권시장에 매도사이드카를 발동했다.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는 30일 오전 10시 4분을 기해 유가증권시장에 매도사이드카를 발동했다.이번 조치는 코스피200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미니 코스피200 선물의 가격이 기준가 대비 5% 이상 하락한 상태가 1분간 지속됨에 따라 이루어졌다. 당시 미니 코스피200 선물은 기준가격 935.84p에서 887.92p로 5.12% 하락했다. 사이드카 발동에 따라 이 날 발동 시점부터 5분간 프로그램매매 매도호가의 효력이 정지됐다. 발동 5분 경과 후 사이드카는 자동으로 해제되었으며, 당시 프로그램매매 거래규모는 순매도 2,851억원이었다. 이번 발동은 금년 들어 55번째이며, 매도사이드카로는 28번째 사례이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발동 근거와 관...
표준과 지식재산으로 여는 피지컬 AI 시대, 글로벌 주도권 확보 나선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지식재산처가 공동으로 피지컬 AI 시대의 글로벌 주도권 확보를 위해 11월 2일부터 4일까지 서울 양재 엘타워에서 ‘2026 글로벌 ICT 표준 컨퍼런스(GISC)’를 개최한다. 2026 GISC 포스터 올해로 10주년을 맞이한 이번 행사는 인공지능 대전환(AX)의 핵심 기술인 피지컬 AI와 에이전틱 AI 등 최신 기술 표준을 선도하고, 이를 경제·사회 전반으로 확산하기 위한 방향을 모색한다. 행사에는 국내외 전문가 1,000여 명이 참석해 ICT 전략기술의 표준화 및 지식재산 전략을 논의한다. 이 날 행사는 KAIST 장영재 교수의 ‘제조 피지컬 AI를 활용한 자율제조와 산업현장 적용 사례 및 피지컬 AI 확산을 위한 표준의 역할’을 주제로 한 기조강연으로 막을 올렸다. 이어서 AI와 ICT 분야의 표...
산업통상부, 체코 원전사업 비상관리체제 본격 가동
산업통상부가 체코 두코바니 원전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장관과 차관이 직접 주재하는 비상관리체제를 가동한다. 체코 원전 프로젝트 긴급 점검회의 개최 산업통상부 김정관 장관은 10월 29일 진행된 체코 원전 시공계약 협상 종료에 대응해 이번 체제를 마련했다고 2일 밝혔다. 이는 한국 원전산업의 강점인 `On Time, On Budget` 신뢰를 유지하고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조치다. 비상관리체제는 팀코리아 전체가 참여해 사업 현황을 공유하고 정부와 기업 간 협력을 통해 현안을 해결하는 데 중점을 둔다. 이를 위해 장관 주재의 `팀코리아 체코 원전사업 추진현황 점검회의`와 차관 주재의 `한수원 추진계획 점검회의`를 매주 교차 개최한다. 이 날 박동일 차관 주재로 첫 회의가 열려 시공계약 협상 종료에 따른 후속 대책을 점검했다. 회의에서는 신규 시공...
식약처, 첨단 바이오의약품 가이드라인 현장 적용 지원 나선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이 바이오의약품 가이드라인의 현장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오는 11월 6일 서울 웨스틴 서울 파르나스에서 ‘첨단 신기술 기반 바이오의약품 가이드라인 이행 워크숍’을 개최한다. 워크숍 포스터 이번 워크숍은 올해 제·개정된 바이오의약품 가이드라인의 핵심 내용을 안내하고, 개발 현장에서 이를 원활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실무 역량 강화 교육을 제공하고자 마련됐다. 이 날 행사는 ‘바이오의약품의 글로벌 규제 동향’ 및 ‘AI·디지털 기술 기반 개발 동향’을 주제로 한 기조강연으로 시작된다. 이어 생물학적제제, 유전자재조합의약품, 세포·유전자치료제 등 3개 분과로 나누어 총 15건의 가이드라인에 대한 실무 교육이 진행된다. 특히 해외 규제기관과 전...
경찰청, 청소년 사이버도박·마약 중독성범죄 자진신고 기간 운영
경찰청이 청소년 사이에서 확산하는 사이버도박과 마약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중독성 범죄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경찰청, 청소년 사이버도박 · 마약 중독성범죄 자진신고 기간 운영경찰청은 2일, 청소년의 사이버도박과 마약 범죄를 근절하고 통합 치유 체계를 구축하고자 `청소년 중독성범죄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앞서 경찰은 지난 5월 18일부터 8월 31일까지 `청소년 사이버도박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 바 있다. 당시 총 1,777명의 신고를 접수해 치유에 연계하며 처벌보다 치유와 회복 중심의 선도 체계로 큰 호평을 받았다. 이에 따라 이번 자진신고 대상은 기존 사이버도박뿐만 아니라 마약 범죄까지 확대된다. 이는 최근 감기약, 다이어트 약, 집중력 향상 약 등 다양한 형태로 청소년 사이에 퍼진 마약 문제를 조기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경찰청...
정부 업무망서 AI로 웹 검색하고 보고서 작성한다… `온AI` 기능 확대
행정안전부가 정부 업무망 내에서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최신 인터넷 정보를 검색하고, 한글(HWPX) 보고서 초안까지 작성할 수 있도록 지능형 업무관리 플랫폼인 `온AI`의 기능을 대폭 확대한다. `AI 웹검색` 소개 지난 1일 행정안전부는 공무원이 별도의 인터넷망 이동 없이도 업무망에서 직접 최신 정책 자료와 언론 기사 등을 검색할 수 있는 `AI 웹검색`을 10월부터 도입했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인터넷 PC에서 자료를 검색해 파일로 옮긴 뒤 망간 전송 툴을 거쳐 업무망으로 가져와야 했으나, 이제는 업무망 PC에서 자연어 질의만으로 검색 결과를 즉시 확인할 수 있다. 답변과 함께 제공되는 QR코드를 활용하면 원문과 출처 확인도 가능하다. 이와 함께 오는 12월에는 AI가 보고서 작성부터 편집까지 지원하는 `온AI 협업` 기능을 시험 운영할 예정이다.&...
한국은행은 늘어난 재택근무가 코로나19가 진정된 후 일시 조정은 있더라도 추세적으로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내외경제신문 자료사진)한국은행이 코로나19 위기가 진정되더라도 재택근무가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하면서 사무실 근무시간보다는 성과를 중시하는 문화가 점차 자리 잡아갈 것으로 예상했다.
13일 한은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재택근무 확산: 쟁점과 평가’를 통해 재택근무 확산의 배경과 전망, 그리고 주요 쟁점에 대해 평가했다.
코로나19의 국내외 확산에 따라 각국에서 이동제한 또는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이어지고, 이 과정에서 재택근무가 확산됐다. 뉴욕타임즈 보도에 따르면 미국과 유럽에서는 코로나19 전개양상에 따라 등락을 보였지만 4~5월 대규모 확산 당시에는 전체 근로자의 약 절반 정도가 재택근무했으며, 국내에서도 코로나19 이후 IT부문 대기업을 중심으로 재택근무 시행이 활성화됐다.
코로나19 확산 이전에도 재택근무 등 유연 근무형태는 개인, 기업, 정부 등 경제주체의 유인과 IT 기술혁신이 결합되면서 국내외에서 추세적으로 늘어왔다. 한은은 코로나19 위기가 진정되더라도 소비에서 온라인쇼핑이, 기업활동에서 원격회의가 늘어나는 것처럼 재택근무도 일시 조정은 있더라도 추세적으로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 이유로 ▲코로나19 위기로 인해 많은 직원이 강제적으로 재택근무를 하게되면서 경영진과 직원의 재택근무 인식이 크게 개선된 것 ▲ 직원과 기업이 재택근무가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이미 많은 시간과 자원을 투자한 것 ▲대다수 기업이 기대했던 것보다 재택근무가 잘 작동했던 것 등을 꼽았다.
이 경우에도 당장 근로자 모두가 재택근무를 할 수는 없으며, 재택근무가 확산되더라도 상시 재택근무보다는 기업 상황에 따른 재택근무가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구체적으로 어떤 형태의 근무형태가 자리잡을지, 그 영향이 어떨지를 현 시점에서 단언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재택근무 관련 쟁점에 대해서도 평가했다. 생산성에 대해선 직원입장에선 통근시간 절약, 업무 집중력 향상, 자율성 증대 등으로 직무 만족도가 높고, 기업은 고용 관련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점이 각각 제고 요인이라고 전했다.
미국과 영국 연구결과에 따르면 평균 통근소요시간은 약 1시간인데, 이는 8시간 근무 가정 시 12.5%. 그리고 이렇게 절약된 시간 중 약 1/3을 일하는 데 사용했다. 이는 생산성이 하락하더라도 실제 기여도는 증가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는 것이 한은의 설명이다.
반대로 직원 입장에서는 구성원 간 유기적 의사소통이 줄고 지켜보면서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한다는 점, 경영진은 관리·감독에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투입된다는 점을 생산성 저하 요인으로 지적했다. 구성원 간 대면 상호작용 과정에서 기존 직원은 창의성을 증대시킬 수 있고, 특히 신입직원은 더 효과적으로 학습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은은 충분한 사전준비 없이 강제로 재택근무가 도입된 경우에는 단기적으로 생산성 손실이 불가피한 점이 있으나,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내려면 적응기를 거쳐 업무와 개인의 특성에 맞게 선택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코로나19 이전 재택근무 활용 비중이 낮지만, 평균 출퇴근 소요시간이 길고 IT 인프라가 잘 발달된 나라는 재택근무 확대로 인한 생산성 향상 여지가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또, 재택근무가 직원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돌봄 서비스와 학교가 정상화되고 가정 내 근무⋅주거 공간이 잘 분리되는 등의 여건이 갖추어질 필요있다고 전했으며, 직원들이 대도시에 거주하는 주된 요인이 직주 근접성이 아닌 만큼, 재택근무 확산으로 직원의 교외 이주 수요가 늘어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했다.
한은 조사국 관계자는 “앞으로 기업들은 재택근무를 활용하는 업무범위를 점차 넓혀나가고 상시 재택근무보다는 하이브리드 형태의 최적 재택근무 조합을 찾아나갈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이 과정에서 사무실 근무시간보다는 성과를 중시하는 문화가 점차 자리 잡아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