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의회 건물/9,000억 달러(약 983조 2,500억 원)로 평가되는 이 법안은 개인에게 약 600달러(약 65만 5,500 원)의 일회성 지급으로, 중소기업에 대한 보조금, 주당 300달러(약 32만 7,750 원)의 실업수당, 백신 유통 자금 등을 제공할 것으로 예상된다.(사진 : 위키피디아) 미국 의회 공화당과 민주당은 여전히 대유행(Pandemic)을 겪고 있는 미국인들을 돕기 위한 코로나19 구제안(a COVID-19 relief package)에 대한 백악관과 합의에 가까워지고 있다고 알 자지라 방송이 17일 보도했다. 

9,000억 달러(약 983조 2,500억 원)로 평가되는 이 법안은 개인에게 약 600달러(약 65만 5,500 원)의 일회성 지급으로, 중소기업에 대한 보조금, 주당 300달러(약 32만 7,750 원)의 실업수당, 백신 유통 자금 등을 제공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 민주당 척 슈머(Chuck Schumer) 상원의원은 법안의 세부 내용이 공개되자 “결승선이 보인다”면서 “모든 사람들이 이 일을 하기를 원한다. 최종 몇 미터를 통과해 미국 국민들이 매우 필요로 하는 결과를 전달하자”고 말했다.

이미 미국에서 심각한 코로나 바이러스 대유행이 제3의 감염과 사망으로 악화됨에 따라, 정치인들은 이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경쟁하고 있다.

존스 홉킨스 대학에 따르면, 2020년에 306,000명 이상이 죽고 1,690만 명이 감염되었다고 한다. 미국의 하루 사망자 수가 12월 15일 처음으로 3,000명을 넘어서는 등 코로나19의 확산 속도가 가파르다. 

올해 초 시작된 미국의 완만한 경제 회복은 새로운 경제 침체 속에서 역전되기 시작했다. 3월과 4월에 일자리를 잃은 2200만 명 중 약 1000만 명이 여전히 실직 상태이다. 의회의 조치가 없다면 실업급여와 퇴출 제한은 만료될 것이다.

버니 샌더스(Bernie Sanders) 상원의원은 “지금 이 순간, 미국이 100년 동안 경험했던 최악의 위기에 직면했다는 것은 비밀이 아니다”며 “구체적인 입법 조건은 여전히 양당의 의회 지도자들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대표들과 협상하고 있다”고 전했다. 

조 맨친(Joe Manchin) 웨스트버지니아 주 상원의원은 상원 연설에서 “사람들은 그들의 생명줄을 잃을 것”이라며, “해야 할 일이 훨씬 더 많다”며 구제안을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다. 

이 법안은 공화당 상원의원 리사 머코스키(Lisa Murkowski), 수잔 콜린스(Susan Collins), 빌 캐시디(Bill Cassidy), 미트 롬니(Mitt Romney)와 민주당 조 맨친(Joe Manchin), 마크 워너(Mark Warner), 리처드 더빈(Richard Durbin), 진 섀힌(Jeanne Shaheen)이 초당적으로 내놓은 9,080억 달러 제안서를 모델로 하고 있다.

하원의원 톰 레이드(Tom Reid)와 민주당 조쉬 고트하이머(Josh Gottheimer)도 노력에 참여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여전히 11월 선거 결과에 맞서고, 공화당과 민주당이 교착상태에 빠져 있는 가운데, 양당 단체는 의회가 통과시킬 수 있는 단기 입법 해결책을 논의하기 시작했다”고 조 맨친 의원은 말했다.

스티븐 므누신(Steven Mnuchin) 재무장관은 지난주 낸시 펠로시(Nancy Pelosi) 민주당 하원의장, 미치 매코넬(Mitch McConnell) 공화당 상원 원내총무 등과 의회의 두 주요 지도부 인사들과 대화를 시작했다.

협상자들은 경기부양책과 실업급여 확대 등이 포함될 것으로 보이는 코로나19 지원법안의 세부 내용을 놓고 16일 밤늦게까지 협상을 계속하고 있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매코넬 상원 원내총무는 “우리는 표적 전염병 구제책을 마련하기 위해 큰 진전을 이루었다”면서 “우리는 백신 유통 자금이 필요하고,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 급여 보호 프로그램을 재개해야 하며, 해고된 미국인들을 위해 계속해서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지난 12월 15일 심야 회의에서 원칙에 대한 광범위한 합의를 이끌어냈고, 양측의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한 12월 18일 시한을 앞두고 있다.

공화당 텍사스 주 상원의원 존 코닌(John Cornyn)은 "미국 사람들은 이 유행병으로 가장 큰 타격을 입은 사람들을 위해 의회에 지원을 요청했고, 우리는 그들을 실망시킬 수 없으며 실망시키지 않을 것“이라며 ”의회가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제공하지 않는다면 전국에 있는 ‘유령 마을(ghost towns)’이 더 생겨날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이번 협상의 최종 조건은 아직 두고 봐야 한다.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은 보좌관들 사이에서 회자되고 있는 제안 초안이 실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맞벌이 가정들을 도울 만큼 충분히 가지 못했다며 더 많은 돈을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샌더스 상원의원은 “이 제안에는 현재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전례 없는 위기에 대처할 충분한 자금이 없다”면서 “개인에게 1인당 600달러에서 1200달러로 금액을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자는 델라웨어 주 윌밍턴에서 기자들에게 의회의 경기부양책은 “장려가 되고 있다”며 “매우 매우 가까이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은 내년 1월 20일 제 46대 대통령 취임 이후, 의회에 승인을 요청할 보다 더 큰 코로나19 대응조치에 대한 ‘계약금’일뿐이라며 대규모 구제책을 시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