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광군제·블랙프라이데이 맞아 해외직구 악용사범 특별단속
관세청은 2일부터 12월 27일까지 8주간 해외직구 간이통관 제도를 악용한 밀수 및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라이브 방송을 통한 위조 명품가방 유통업자 검거(7월) 이번 특별단속은 광군제와 블랙프라이데이 등 대규모 할인 행사로 인해 해외직구 물동량이 급증하는 시기에 맞춰 국민 건강을 위협하거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엄단하고자 마련됐다. 해외직구 물품 중 미화 150달러(미국발 200달러) 이하의 자가사용 물품은 수입신고 생략과 함께 관세 및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최근 이를 악용해 면세 혜택을 받은 물품을 국내에서 유상 판매하거나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관세청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적발된 해외직구 악용 사건 규모는 총 385억 원에 달한다. 유형별로는 자가사용을 가장한 판매용 물품 밀수가 324억 원으로 가장 ...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 매도사이드카 발동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는 30일 오전 10시 4분을 기해 유가증권시장에 매도사이드카를 발동했다.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는 30일 오전 10시 4분을 기해 유가증권시장에 매도사이드카를 발동했다.이번 조치는 코스피200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미니 코스피200 선물의 가격이 기준가 대비 5% 이상 하락한 상태가 1분간 지속됨에 따라 이루어졌다. 당시 미니 코스피200 선물은 기준가격 935.84p에서 887.92p로 5.12% 하락했다. 사이드카 발동에 따라 이 날 발동 시점부터 5분간 프로그램매매 매도호가의 효력이 정지됐다. 발동 5분 경과 후 사이드카는 자동으로 해제되었으며, 당시 프로그램매매 거래규모는 순매도 2,851억원이었다. 이번 발동은 금년 들어 55번째이며, 매도사이드카로는 28번째 사례이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발동 근거와 관...
표준과 지식재산으로 여는 피지컬 AI 시대, 글로벌 주도권 확보 나선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지식재산처가 공동으로 피지컬 AI 시대의 글로벌 주도권 확보를 위해 11월 2일부터 4일까지 서울 양재 엘타워에서 ‘2026 글로벌 ICT 표준 컨퍼런스(GISC)’를 개최한다. 2026 GISC 포스터 올해로 10주년을 맞이한 이번 행사는 인공지능 대전환(AX)의 핵심 기술인 피지컬 AI와 에이전틱 AI 등 최신 기술 표준을 선도하고, 이를 경제·사회 전반으로 확산하기 위한 방향을 모색한다. 행사에는 국내외 전문가 1,000여 명이 참석해 ICT 전략기술의 표준화 및 지식재산 전략을 논의한다. 이 날 행사는 KAIST 장영재 교수의 ‘제조 피지컬 AI를 활용한 자율제조와 산업현장 적용 사례 및 피지컬 AI 확산을 위한 표준의 역할’을 주제로 한 기조강연으로 막을 올렸다. 이어서 AI와 ICT 분야의 표...
산업통상부, 체코 원전사업 비상관리체제 본격 가동
산업통상부가 체코 두코바니 원전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장관과 차관이 직접 주재하는 비상관리체제를 가동한다. 체코 원전 프로젝트 긴급 점검회의 개최 산업통상부 김정관 장관은 10월 29일 진행된 체코 원전 시공계약 협상 종료에 대응해 이번 체제를 마련했다고 2일 밝혔다. 이는 한국 원전산업의 강점인 `On Time, On Budget` 신뢰를 유지하고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조치다. 비상관리체제는 팀코리아 전체가 참여해 사업 현황을 공유하고 정부와 기업 간 협력을 통해 현안을 해결하는 데 중점을 둔다. 이를 위해 장관 주재의 `팀코리아 체코 원전사업 추진현황 점검회의`와 차관 주재의 `한수원 추진계획 점검회의`를 매주 교차 개최한다. 이 날 박동일 차관 주재로 첫 회의가 열려 시공계약 협상 종료에 따른 후속 대책을 점검했다. 회의에서는 신규 시공...
식약처, 첨단 바이오의약품 가이드라인 현장 적용 지원 나선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이 바이오의약품 가이드라인의 현장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오는 11월 6일 서울 웨스틴 서울 파르나스에서 ‘첨단 신기술 기반 바이오의약품 가이드라인 이행 워크숍’을 개최한다. 워크숍 포스터 이번 워크숍은 올해 제·개정된 바이오의약품 가이드라인의 핵심 내용을 안내하고, 개발 현장에서 이를 원활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실무 역량 강화 교육을 제공하고자 마련됐다. 이 날 행사는 ‘바이오의약품의 글로벌 규제 동향’ 및 ‘AI·디지털 기술 기반 개발 동향’을 주제로 한 기조강연으로 시작된다. 이어 생물학적제제, 유전자재조합의약품, 세포·유전자치료제 등 3개 분과로 나누어 총 15건의 가이드라인에 대한 실무 교육이 진행된다. 특히 해외 규제기관과 전...
경찰청, 청소년 사이버도박·마약 중독성범죄 자진신고 기간 운영
경찰청이 청소년 사이에서 확산하는 사이버도박과 마약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중독성 범죄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경찰청, 청소년 사이버도박 · 마약 중독성범죄 자진신고 기간 운영경찰청은 2일, 청소년의 사이버도박과 마약 범죄를 근절하고 통합 치유 체계를 구축하고자 `청소년 중독성범죄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앞서 경찰은 지난 5월 18일부터 8월 31일까지 `청소년 사이버도박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 바 있다. 당시 총 1,777명의 신고를 접수해 치유에 연계하며 처벌보다 치유와 회복 중심의 선도 체계로 큰 호평을 받았다. 이에 따라 이번 자진신고 대상은 기존 사이버도박뿐만 아니라 마약 범죄까지 확대된다. 이는 최근 감기약, 다이어트 약, 집중력 향상 약 등 다양한 형태로 청소년 사이에 퍼진 마약 문제를 조기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경찰청...
정부 업무망서 AI로 웹 검색하고 보고서 작성한다… `온AI` 기능 확대
행정안전부가 정부 업무망 내에서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최신 인터넷 정보를 검색하고, 한글(HWPX) 보고서 초안까지 작성할 수 있도록 지능형 업무관리 플랫폼인 `온AI`의 기능을 대폭 확대한다. `AI 웹검색` 소개 지난 1일 행정안전부는 공무원이 별도의 인터넷망 이동 없이도 업무망에서 직접 최신 정책 자료와 언론 기사 등을 검색할 수 있는 `AI 웹검색`을 10월부터 도입했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인터넷 PC에서 자료를 검색해 파일로 옮긴 뒤 망간 전송 툴을 거쳐 업무망으로 가져와야 했으나, 이제는 업무망 PC에서 자연어 질의만으로 검색 결과를 즉시 확인할 수 있다. 답변과 함께 제공되는 QR코드를 활용하면 원문과 출처 확인도 가능하다. 이와 함께 오는 12월에는 AI가 보고서 작성부터 편집까지 지원하는 `온AI 협업` 기능을 시험 운영할 예정이다.&...
연기자 수입 분석결과 2015년 평균 2812만3000원이던 출연료는 2016년 2623만8000원, 2017년 2301만1000원, 2018년 2094만3000원, 2019년 1988만2000원으로 매년 감소추세다. (자료=서울시)연기자 10명 중 8명은 연 1000만원 미만의 출연료를 받고 있고, 10명 중 5명 만이 서면으로 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청소년 연기자는 10명 중 3명만이 서면계약서를 작성했다.
서울시와 한국방송연기자노동조합은 방송 연기자들의 출연계약 및 보수지급거래 관행 등을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 결과를 28일 발표했다.
조사는 방송연기자 560명을 대상으로 한 계약체결 및 거래관행 설문조사(10월~11월)와 연기자노동조합원 4968명을 대상으로 한 수입조사 두가지로 진행됐다. 노동조합 소속 연기자는 출연료 일정부분을 조합비로 납부하므로 역산 시 출연료 파악이 가능하다.
참여한 방송연기자(560명) ‘직군’을 살펴보면, 배우가 72.0%로 가장 많았고, 성우(10.2%), 코미디언(9.6%), 무술연기(8.2%) 순 이다. ‘연령별’로는 성인 연기자 92.0%, 아동·청소년 연기자 8.0%였으며, ‘출연 매체’는 방송이 85.9%였으며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over the top) 등 인터넷플랫폼이 14.1%다.
연기자노동조합원 4968명에 대한 출연 수입 분석결과 2015년 평균 2812만3000원이던 출연료는 2016년 2623만8000원, 2017년 2301만1000원, 2018년 2094만3000원, 2019년 1988만2000원으로 매년 감소추세다.
금액별로 따져보면 10명 중 8명(79.4%)이 연소득 1000만원 미만이었고, 1억 원을 넘는 경우는 4.8%에 불과했다. 전체적으로 지출된 출연료를 놓고 보면 1억원 이상 수입을 올리는 연기자(4.8%)가 전체출연료 지급분의 70.1%를 차지했고, 수입 1천만 원 미만 연기자에 대한 지급분은 5%에 불과했다.
노조원 출연수입 분석 외 방송연기자(560명)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도 큰 차이는 없었다. 대상자 560명 중 응답한 529명의 연평균 출연료 수입은 1997만원이었고, 연기자 외 다른 일자리를 병행한다는 사람도 전체의 58.2%였다. 다른 일자리 병행이유는 생계비 보전이 78.5%로 가장 많았고, 추가적 수입(9.5%), 진로변경(2.8%) 등이 뒤를 이었다.
출연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한 경우도 2명 중 1명에 불과했다. 조사 대상 560명이 출연한 1030개 프로그램에 대한 ‘계약 관련 조사 결과’ 49.4%는 서면으로 계약서를 작성했고, 29%는 구두계약, 21.6%는 등급확인서(방송사가 1~18등급으로 연기자 경력‧등급 평가) 등 다른 문서로 갈음 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에서 서면계약체결의무(제7조 제2항)를 규정하고 있고 위반 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 받을 수 있다.
아동‧청소년 배우의 서면계약서 작성은 성인연기자(50.9%)에 미치지 못하는 30.7%수준이었다. 또 응답자 중 66.7%가 10시 이후 야간촬영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하지만 ‘촬영 전 대체로 동의를 구하고 있다’고 답변한 응답자는 43.3%에 불과했으며 ▲동의를 구할 때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26.7%) ▲동의를 구한 적이 없다(30%) 들이 절반을 넘었다.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22조는 10시 이후 미성년자의 촬영을 제한하고 있다.
조사대상 아동·청소년 배우 중 62.2%는 성인 연기자와 비교해 출연료 차별을 받았다고 답변했다. 계약 체결이나 제작 현장에서 부당한 대우나 차별, 인권침해 등을 당한 경우 ▲그냥 참고 넘어간다(60.5%)가 가장 많았고, ▲소속사와 상의해 대응(37.2%) ▲보호자와 상의하여 대응(30.2%) 순이다.
서성만 서울시 노동민생정책관은 “열악한 여건과 불공정한 관행으로 인한 연기자들의 창작의욕 저하는 대중문화산업 위축으로까지 이어질수 있다”라며 “지속가능한 문화산업 성장을 위해 방송사, 외주제작사, 국회, 유관부서 등과 협업하여 개선방안을 도출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