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1년 추가경정예산안' 상세브리핑을 진행했다.

2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1년 추가경정예산안' 상세브리핑을 진행했다. (사진=기획재정부)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관계부처 고용노동부,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중소벤처기업부가 합동으로 추진해 마련됐다.

정부는 지난 12월 맞춤형 피해지원대책 9조 3000억원 규모를 마련‧집행 중이나, 방역조치 연장과 피해 누적에 대응한 추가지원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코로나 장기화에 따른 고용상황 악화에 긴급 대응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기획재정부와 관계부처는 '4차 맞춤형 피해지원대책'을 마련, 규모는 19조 5000억원이다.

총규모 19조 5000억원은 추경안 15조원과 기정예산 활용 4조 5000억원으로 구성되며 추경안 15조원은 크게 ▲피해계층 지원금 8조 1000억원 ▲고용충격 대응 2조 8000억원 그리고 ▲백신 등 방역소요 4조 1000억원 등 3가지 분야로 구성된다.

정부는 추경안 15조원의 재원을 1차적으로 기존 가용재원으로 충당하고 부족분은 적자국채로 하되 그 발행은 최소화한다고 설명했다.

현 시점에서 활용 가능한 특별회계 세계잉여금 2조 6000억원, 한국은행 결산잉여금 8000억원, 기금 여유재원 1조 7000억원 등 총 5조 1000억원을 발굴 활용하고, 나머지 부족분 9조 9000억원은 국채발행을 통해 조달한다.

이로써 추경 후 GDP 대비 국가채무비중은 47.3%에서 48.2%로 상향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총 대책비 19조 5000억원 지원을 통해 수혜대상은 3차 피해지원대책보다 약 200만명 이상 늘어난 690만명이다.

피해계층 긴급지원금

정부는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타격을 입고 있는 소상공인과 고용 취약계층의 피해구제에 최우선을 두고 8조 1000억원 규모의 피해계층 긴급지원금을 추진한다.

먼저 기존 '버팀목 자금' 지원에 이어 6조 7000억원 규모의 '버팀목 플러스+ 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이번 지원에는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체를 포함해 중규모 음식점, 학원 등 사업체 40만개가 추가되고, 일반업종 매출한도도 기존 4억원에서 10억원으로 높여 매출 4억원 초과 편의점 등 사업체 24만개도 지원대상에 포함된다.

또한 지원 유형을 당초 3개에서 5개로 세분화하고, 지원단가도 기존 최대 300만원에서 최대 500만원으로 상향된다.

예상 지원내역은 방역조치와 업종별 피해수준에 따라 차등화해 실내체육시설 등 연장된 집합금지업종 11만 5000개 업체에는 500만원, 학원 등 완화된 집합금지업종 7만개에 400만원, 카페·식당 등 집합제한업종 96만 6000개는 300만원, 매출이 20% 이상 감소한 경영위기 일반업종 26만 4000개는 200만원, 그리고 매출이 감소한 일반업종은 기존과 같이 100만원이 지급된다.

한편 1인이 다수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기존에는 중복 지원이 허용되지 않았으나 이번에는 최대 2배까지 추가 지원이 가능하다.

아울러 소상공인의 경영부담을 덜기 위해 2월 24일 발표했던 사회보험료 및 전기·도시가스 3개월 납부유예에 더해 방역조치 대상 소상공인 115만명의 전기요금을 집합금지업종은 50%, 제한업종은 30%씩 3개월간 감면한다.

이 경우 집합금지업종 경우 사례에 따라 '최대 180만원 한도'까지 감면혜택을 받는 경우도 생길 수 있다.

또한 소상공인 못지않게 생계에 곤란을 겪고 있는 고용 취약계층에게도 6000억원 수준의 '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한다.

먼저 4600억원을 투입해 소득이 감소한 특고·프리랜서 80만명에게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한다.

지금까지 고용보험 가입을 이유로 지원받지 못하면서 가입기간이 짧아 고용보험 혜택도 받지 못하던 단기가입자 1만명까지 지원대상에 포함된다.

또한 승객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법인소속 일반택시기사 8만명에게 기존보다 20만원 인상된 70만원을 지급하고, 필수노동자인 노인요양보호사 등 방문돌봄 종사자를 보호하기 위해 소득기준을 완화해 종전 9만명에 6만명을 추가 지원한다.

아울러 소득감소 등 어려움을 겪는 한계근로빈곤층에 대해서는 간편심사 절차를 거쳐 80만가구를 대상으로 50만원의 한시생계지원금 총 4000억원을 지급하고, 생계가 불안한 노점상의 경우 지자체 등에서 관리중인 4만명에 대해 사업자 등록시 소득안정지원자금 50만원을 지급한다.

한편 학부모의 실직‧폐업 등으로 경제적 위기에 빠진 대학생 1만명에게는 특별 근로장학금을 5개월간 250만원이 지급된다.

긴급 고용대책

정부는 최근 고용상황 악화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2조 8000억원 규모의 '긴급 고용대책'을 계상했다고 밝혔다.

이번 긴급 고용대책은 ▲고용유지 ▲일자리 창출 ▲취업지원 서비스 ▲돌봄 및 생활안정 등 4가지 축으로 구성돼있다.

먼저, 코로나 피해업종 중심으로 고용유지를 대폭 지원한다. 24만명의 일자리를 유지하기 위해 2500억원을 투입해 기존에 시행중인 집합제한‧금지업종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 지원비율 90% 특례적용을 6월까지 3개월 연장하고, 이번에 새로 선별한 여행‧공연업 등 ‘경영위기 10개 업종’으로 그 90% 특례적용을 확대해 지원한다.

다음으로, 청년·여성·중장년층 등 3대 계층이 선호하고 현장수요가 큰 5대 분야 맞춤형 일자리 27만 5000개가 제공되도록 그 소요재원 2조 1000억원을 반영했다.

정부는 디지털 분야 7만 8000명, 방역안전 분야 6만 4000명, 그린환경 분야 2만 9000명, 문화분야 1만 5000명, 돌봄교육 분야 1만 7000명 등 27만 5000개의 맞춤형 일자리가 제공되도록 할 방침이다.

홍 부총리는 "이중 특히 시장수요가 많은 IT, 디지털, 문화 등 유망분야의 민간일자리 8만개 창출은 청년에게는 일경험을 쌓아 전문성을 기르고, 업계는 인력을 수혈받아 새 경쟁력을 보강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공일자리 부문에서는 학교∙노인요양시설 방역 및 백신접종을 위한 방역인력 3만명, 재활용품 분리수거 및 돌봄시설 인력보강에 필요한 2만명 등 필수 공공서비스 제공을 중심으로 엄선해 발굴했다.

또한 한편 직업훈련, 국민취업지원제도 등 취업지원도 크게 보강된다. 일자리가 증가하는 비대면‧신기술 분야의 맞춤형 직업훈련을 3000명 확대하고,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하는 청년인원도 5만명 늘려 연 15만명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고졸청년과 경력단절여성을 위한 지자체 주도의 맞춤형 일자리사업도 신설, 약 1조 6000명의 구직활동을 적극 지원한다.

아울러 경력단절 위기에 놓인 여성들의 돌봄부담 경감을 위해 단축‧유연근무 등 가정친화적 제도를 도입하는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와 가족돌봄휴가 사용 근로자 돌봄비용 지원을 위해 1000억원 이상 투입한다.

저소득 근로자, 장기 직업훈련생 등의 생활안정을 위해 약 2만명을 대상으로 910억원 규모의 생계비 1~1.5% 저리 융자도 확대 지원할 계획이다.

방역 대책

정부는 전국민 무상백신 접종을 차질 없이 뒷받침하고, 방역 장기화에 대응하기 위해 4조 1000억원 규모의 방역소요를 반영한 바 있다.

먼저 7900만명분의 백신을 안정적으로 확보‧공급하는데 필요한 추가 재원 2조 3000억원을 보강 계상하고 국민들이 안전하고 신속하게 백신 무료접종 받을 수 있도록 무상접종 시행경비, 공공접종센터 운영비 등 목적예비비 4000억원도 반영했다.

아울러 코로나 장기화에 대비해 '진단-격리-치료' 등 방역 전과정 소요비용을 충분히 확보하기 위해 목적예비비 7000억원을 반영하고, 방역일선에 있는 의료기관 손실보상 소요 6500억원도 추가 계상했다.

피해지원 패키지

정부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긴급한 경영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3조 2000억원 규모의 금융지원방안을 마련했다.

소상공인‧중소기업의 고용을 뒷받침할 금융 인센티브를 제공하고자 1조 8000억원 규모의 유동성을 투입해 고용유지‧창출과 연계한 정책융자상품을 공급한다.

또한 고용유지기업 지원을 위해 대출 후 1년간 고용을 유지할 경우 2%대 금리를 1%까지 낮춰주는 '조건부 초저금리 융자'를 신설하고 청년을 고용한 소상공인에 최대 1억원의 '청년고용특별자금'을 공급하면서 1년간 고용유지 시 금리를 0.4% 우대한다.

그리고 고용창출기업 지원을 위해 창업을 통해 고용을 창출했거나 고용우수 중소기업에 6000억원 규모의 융자자금을 조기공급한다.

아울러, 소상공인이 폐업 후에도 지역신보 보증상환을 일정기간 유예할 수 있도록 브릿지보증을 2000억원 규모로 신규 공급하고,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수출중소기업, 관광업계 등을 대상으로 신속한 유동성 공급을 위한 긴급경영안정자금을 확대 지원할 방침이다.

이 밖에도, 신용보증기금 이차보전을 통해 소상공인 등에 대한 2조 9000억원 규모의 초저금리 대출자금의 만기연장을 지원하고, 1조 9000억원 규모의 농어업정책자금의 금리인하 및
원금 상환유예도 뒷받침한다.

다음으로, 소상공인과 위기업종의 매출회복 지원 및 경쟁력 회복 지원을 위해 약 5000억원을 투입한다.

5조원 규모의 지역상품권 등을 2분기 내 발행해 지역상권 매출회복을 지원하고, 영화‧공연업계의 회복을 뒷받침하기 위해 646개 영화관의 특별기획전과 800개 공연단체의 대관료를 지원한다.

또한 민간수요가 급감한 화훼농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특수학교‧복지시설 꽃제공 등을 통해 화훼 소비촉진을 지원한다.

아울러 정부는 폐업점포 재도전장려금, 희망리턴패키지 등 폐업 소상공인의 재창업과 근로자로의 전환을 2분기 집중 지원하고, 인력‧컨텐츠 등의 업그레이드를 통해 문화‧관광업체가 디지털 기반 비즈니스로 전환하도록 적극 뒷받침한다.

마지막으로, 저소득층과 돌봄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정부는 1400억원을 지원한다.

긴급복지 지원요건 완화조치를 6월까지 3개월 추가연장해 2분기 중 6만 가구를 지원하고
맞벌이‧한부모 등의 아이돌봄서비스 자부담 완화해 2분기 중 4만 4000가구를 집중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홍 부총리는 "감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 적극적으로 그 역할을 수행하고 아울러 국민세금이 적재적소에 가장 효율적으로 아껴 쓰여지도록 하겠다"며 "국회는 추경예산안을 3월 임시국회에서 최대한 신속히 확정시켜 줄 것"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