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인 ‘공공부문 여성대표성 제고 계획’ 5개년 계획을 수립한 이후, 2년 연속 12개 모든 분야 목표를 달성하는 등 여성참여율이 크게 상승했다고 밝혔다.

특히, 2019년에 중앙부처 본부과장급과 공공기관 임원 여성 비율이 20%를 넘어 이미 목표를 달성한 데 이어, 지난해에는 지방직 과장급까지 최초로 20%를 넘어 목표를 초과달성하는 등 여성대표성 제고의 정책성과가 중앙에서 지방으로 확산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부처 본부과장급과 공공기관 임원 여성 비율 (자료=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는 공공부문 12개 분야의 3년간 정책 추진성과를 되돌아보고, 2021년도 추진 계획을 수립해 2일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2019년에 이어 2020년에도 총 12개 분야 모두 목표를 달성했고 특히 지방공기업 관리자는 2022년 목표 10%까지, 지방과장급 등 3개 분야는 2021년 목표까지 조기에 달성했다.

지난 3년간 부문별 주요 추진실적

2019년 9월 정부 최초로 관계 부처 합동 ‘범정부 균형인사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국가·지방공무원 임용 시 성별에 의한 차별금지를 제도화하는 등 균형인사 추진 기반을 마련해 여성 고위·관리직 임용을 확대했다.

공공기관은 ‘양성평등 임원임명 목표제’를 전면 시행하고, 각 기관별 5개년 여성임원 임명목표와 이행계획을 수립하는 등의 제도적 기반으로 공공기관 여성임원 비율이 대폭 증가했다.

지방공기업은 ‘여성관리직 목표제’를 전체 기관으로 확대하고 여성 관리자 확대를 위해 경영평가 방식을 개선하는 등 여성의 관리직 진출이 크게 확대됐다.

국·공립 대학 교원 중 특정 성이 4분의 3을 넘지 않도록 노력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국립대 여성 교원 비율이 2030년까지 25% 수준에 도달할 수 있도록 연도별 목표비율을 구체화하는 등 양성평등 정책 이행 기반을 마련해 여성 교수가 증가했다.

한편, 2020년에 처음으로 한국과학기술원 등 4대 과학기술원별 여성교원 신규임용 확대를 위한 '양성평등 조치계획'을 수립한 바 있다. 교장·교감은 시·도교육청별 여성 교장·교감 임용 확대 계획에 대한 반기별 이행점검을 통해 여성 교장·교감 임용이 44.5%까지 증가했다.

군인의 경우 남녀 동일 보직 규정 신설과 정책부서, 야전부대 영관급 지휘관·참모 등 주요 직위에 여성군인 보직을 확대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고, '국방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등 여성 군인 간부 신규임용과 상위계급 진출도 확대됐다.

일반·해양경찰의 경우 경감 이상 여경 관리직 목표제 신규 도입과 경찰대학·간부후보생 남녀통합선발 추진, 승진심사위원회에 여경위원 참여 의무화 등 여경 확대와 관리직 진출 기반이 마련됐다.

정부위원회는 위촉직 위원 전체 여성 참여율 평균이 43.2%로 역대 최고치이며, 2017년 말 이후 법정 성별 참여 기준인 40% 이상을 계속 유지하고 있다. 위촉직 위원 중 특정 성이 40% 미만인 위원회에 대해 심의를 거쳐 남성 참여율이 낮은 4개 위원회와 여성참여율이 낮은 98개 위원회 등 102개 위원회에 대해 개선 권고를 실행했다.

2021년도 부문별 주요 추진계획

2021년도 목표를 조기달성한 지방과장급과 지방공기업 관리자, 국립대 교수, 해양경찰 관리직은 2021년과 2022년 최종목표를 조정해 높이는 등 목표관리를 강화했다.

공무원의 경우 '여성 고위공무원 임용상황 관리팀' 운영으로 부처별 임용계획을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등 관리를 강화하고, 지방직 여성 관리자 임용과 주요보직 실적관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공공기관은 ‘양성평등 임원 임명 목표제’ 시행에 따른 2021년~2025년 기관별 임원 임명 목표와 이행계획을 수립하는 한편, 공공기관의 성별 인력운영 현황과 인적자원 관리, 인재육성 및 조직문화 등 성별균형 요소 조사 분석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지방공기업 여성 관리자 양성 및 확대 정책 교육을 지속 추진하고, 경영평가 결과 우수사례 공유 등 환류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국립대의 양성평등 추진실적 평가와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맞춤형 컨설팅 지원과 우수사례 공유·확산 등 양성평등 정책 인식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4대 과학기술원별 '양성평등 조치계획'에 대한 2021년도 이행을 점검하고, 여성 교장·교감 임용을 반기별로 점검하는 등 실적관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군인 간부·경찰의 경우 여성 군인 간부 신규 임용과 경찰 신규 채용 25%~30% 유지를 확대하고, ’2021년 국방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등 성평등한 근무환경을 조성해 나갈 예정이다.

경찰대학·간부후보생은 남녀 통합 선발을 지속 추진하고 여성 해경 및 관리자는 신규채용을 확대할 계획이다.

정부위원회는 위촉직 위원 구성에서 남성 또는 여성 한 쪽 성에 치우치지 않고 성별 균형을 이루도록, 특정 성의 참여율이 40% 미만인 개별 위원회에 대해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은 “여성 대표성 제고는 평등의 가치를 실현하는 데에 매우 중요한 요소로, 지난 3년 동안 부처 간 긴밀한 협업과 적극적인 이행 노력으로 중앙에서 지방으로 여성 대표성이 확대되는 가시적 성과가 나타났다”며 “여성 참여 확대를 위한 공공부문의 선도적 노력과 성과가 지방은 물론 민간부문까지 확산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함께 정책적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