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사업장 퇴직급여 사외적립 의무화…퇴직연금 기능 강화 추진

정부는 10월 29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당정협의를 거쳐 관계부처 합동으로 노동자의 든든한 노후소득 보장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퇴직연금 기능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모든 사업장 퇴직급여 사외적립 의무화...퇴직연금 기능 강화 추진이번 방안은 `26년 2월 노사정 공동선언의 핵심 과제를 구체화한 것으로, 퇴직급여 사외적립 의무화와 기금형 퇴직연금 활성화가 핵심이다. 우선 정부는 퇴직연금 미도입 사업장 1,500개소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모든 사업장에 대해 퇴직급여 사외적립을 단계적으로 의무화하기로 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안이 연내 통과될 경우, 1년의 준비기간을 거쳐 `28년 100인 이상 사업장을 시작으로 `29년 10~99인, `30년 10인 미만 사업장까지 순차적으로 시행된다. 사외적립 의무화는 임금체...

수도권 신규택지 7.67만 호 후보지 발표…`30년 내 착공 목표

국토교통부가 주택 신속 공급방안(8.13대책)의 일환으로 수도권 신규택지 후보지 6곳, 총 7.67만 호 규모의 공급 계획을 10월 29일 발표했다. 홍지선 장관 제2차 주택공급 정례브리핑정부는 앞서 8.13대책을 통해 총 10만 호 규모의 신규 공공주택지구 지정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이미 발표된 3곳(2.72만 호)을 제외한 나머지 물량을 이번에 확정했다. 이번에 선정된 후보지는 김포시, 구리시, 하남시, 의정부시, 고양시 내 총 6곳이다. 모두 서울 경계로부터 약 5km 이내에 위치해 도심 접근성이 뛰어나다. 해당 부지는 개발제한구역 중 환경적 보전 가치가 낮고 난개발이 우려되는 지역들이다. 정부는 이곳을 체계적으로 개발하여 청년과 신혼부부 등 실수요자에게 고품질 주택을 공급할 방침이다. 김포아라(3.7만 호)는 한강변 입지와 5호선 연장 등 광역 교통망...

공정위, 2026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채무보증 및 의결권 현황 공개

공정거래위원회가 2026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계열사 간 채무보증 현황과 금융·보험사의 의결권 행사 현황을 분석해 29일 공개했다. 공정위, 2026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채무보증 및 의결권 현황 공개공정위는 대기업집단의 여신 편중과 계열사 간 동반 부실화를 방지하기 위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내 채무보증을 제한하고 있다. 이 날 발표에 따르면 올해 5월 1일 기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채무보증 금액은 총 2,000억 원으로, 지난해 470억 원 대비 1,530억 원 증가했다. 제한 대상 채무보증은 기존 채무보증을 보유한 기업집단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신규 지정됨에 따라 600억 원이 발생했다. 제한 제외 대상 채무보증은 수출입 기반 조성 등을 위한 신규 보증이 발생하며 지난해 대비 930억 원 늘어난 1,400억 원으로 집계됐다. 공...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 UNI-PASS, 정보기술 서비스 국제표준 21년 연속 인증

관세청이 정보기술(IT) 서비스 관리 분야의 최고 권위 국제표준인 ‘ISO 20000’ 인증을 21년 연속으로 유지하는 쾌거를 달성했다.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 UNI-PASS, 정보기술 서비스 국제표준 21년 연속 인증29일 관세청은 자사의 전자통관시스템인 UNI-PASS가 국제표준화기구(ISO)가 제정한 관리 규격 인증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ISO 20000은 IT 서비스의 계획부터 제공, 운영, 개선에 이르는 전 과정이 체계적이고 안전하게 관리되는지를 평가하는 국제 공인 기준이다. 관세청은 지난 2006년 세계 최초로 통관 분야에서 해당 인증을 획득했다. 이후 UNI-PASS의 서비스 품질과 운영 역량을 글로벌 표준에 맞춰 꾸준히 고도화해 왔다. 이 날 실시된 올해 심사에서 관세청은 전산 시스템의 신뢰성과 연속성을 바탕...

2026 코리아 튜닝카 페스티벌, 30일부터 김천에서 개최

국토교통부가 10월 30일부터 이틀간 경북 김천시 김천종합스포츠타운 일원에서 `2026 코리아 튜닝카 페스티벌`을 개최한다. 행사장 배치도 이번 행사는 국토교통부, 경상북도, 김천시, 한국교통안전공단이 공동 주최하며 튜닝 기술과 제품을 소개하고 산업 및 문화의 저변을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올해로 5회째를 맞이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튜닝 관련 행사다. 이 날 행사는 관람객의 접근성이 높은 도심으로 장소를 선정해 다양한 캠핑카와 튜닝카를 전시한다. 관람객들은 전시된 차량을 자유롭게 관람하고 직접 탑승해 보는 경험도 할 수 있다. 특히 한국자동차튜닝협회, 한국자동차튜너협회, 한국특장차협회, 한국오토바이정비협회 등 주요 관련 단체가 대거 참여해 다채로운 볼거리를 제공한다. 체험 프로그램도 대폭 확대됐다. 전문 드라이버와 동승해 튜닝된 오프로드 차량으로 폐차를 넘는 이색...

롯데건설, 서초구 서초동 ‘서초 롯데캐슬 아트팰리스’ 11월 분양 예정

롯데건설이 서울 서초구 서초동 1448-1번지 일원에 들어서는 ‘서초 롯데캐슬 아트팰리스’를 11월 분양한다고 밝혔다. 강남권 핵심 생활권인 서초동에 들어서는 소형 신축 아파트로,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데다 이미 공사를 마쳐 계약 후 빠르게 입주할 수 있는 단지다. 서초 롯데캐슬 아트팰리스 조감도 단지는 지하 5층~지상 최고 36층, 2개 동, 총 835세대 규모다. 이 가운데 146세대를 일반분양한다. 일반분양 물량은 전용면적 35~46㎡ 소형으로 구성되며, 타입별로는 △35타입 24세대 △37A타입 24세대 △37B타입 31세대 △37C타입 22세대 △39타입 31세대 △46타입 14세대다. 단지는 서울시 청년안심주택 사업으로 공급된다. 청년안심주택은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 부담을 덜기 위해 서울시가 추진하는 주택 공급 사업으로, 민간사업자가 지하철역...

한 총리, 연말까지 주택 공급 목표 달성 위해 역량 집중 주문

한성숙 국무총리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차 범부처 주택 신속공급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연말 주택 공급 목표 달성을 위한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 한성숙 국무총리, 제4차 범부처 주택 신속공급 점검회의 주재 (10.27, 정부서울청사) 정부는 지난 8월 주택·금융대책 발표 이후 범부처 점검과 현장 방문을 통해 공급 지연 요인을 해소해 왔다. 이 날 회의는 주택 공급의 실행력을 극대화하는 데 중점을 뒀다. 한 총리는 범부처 협업과 제도 개선으로 최근 서울 지역 인허가 및 착공 실적이 전년 동기 대비 40% 이상 증가하는 등 개선세가 나타나고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그는 “국민들께서는 대책 발표나 전체적인 수치의 상승보다는 실제 내가 살고 있거나 관심 있는 지역의 사업 진행 상황과 언제쯤 입주가 가능한지 등 피부에 와 닿는 변화에 더 큰 관심과 기...

관세청, ‘메이드 인 코리아’ 훼손하는 불공정 무역 행위 집중 단속

관세청이 10월 28일 저가 수입품의 국산 둔갑 등 불공정 무역 행위를 근절하고 지역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K-제조업 보호를 위한 전방위 대책`을 추진한다. 관세청, `메이드 인 코리아` 훼손하는 불공정 무역 행위 집중 단속이번 대책은 적발과 처벌 위주의 단속에서 벗어나 현장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기업의 성장을 돕는 상생 행정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한 것이 핵심이다. 관세청은 오는 11월부터 내년 1월까지 3개월간 전국 세관을 통해 특별단속과 기업 지원을 병행할 계획이다. 저가 수입품의 원산지 둔갑과 수입가격 저가 신고를 통한 탈세, K-브랜드 위조 등은 정직한 국내 제조업체의 판로를 잠식하고 있다. 지난 6월 중소 제조기업 500개사를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응답 기업의 72.8%가 제조업 기반 유지를 위해 원산지 표시 단속 강화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관세...

현대차, 글로벌 100대 브랜드 29위 등극…자동차 부문 톱4 진입

현대자동차가 인터브랜드가 발표한 `2026 글로벌 100대 브랜드`에서 브랜드 가치 250억 달러를 기록하며 종합 순위 29위에 올랐다고 28일 밝혔다. 현대차, 글로벌 100대 브랜드 29위 등극...자동차 부문 톱4 진입이는 세계적으로 권위를 인정받는 브랜드 컨설팅 업체 인터브랜드가 전 세계 주요 브랜드의 가치를 평가해 선정한 결과다. 현대차는 지난 2005년 처음으로 100대 브랜드에 이름을 올린 이후, 2010년부터 올해까지 17년 연속 브랜드 가치 상승이라는 대기록을 썼다. 특히 다른 자동차 브랜드들이 실적 둔화로 가치 하락세를 보이는 가운데, 현대차는 창사 이래 최초로 종합 순위 20위권에 진입했다. 자동차 브랜드 부문에서도 전년 대비 두 계단 상승한 4위를 기록하며 독보적인 저력을 과시했다. 이와 관련해 인터브랜드 관계자는 `현대차는 로보틱스와 전동화...

정부, 과학기술·경제 정책 역량 결집…미래 성장동력 확보 나선다

정부가 국가 미래 성장 동력을 창출하고 국민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 과학기술 정책과 경제·산업 정책의 범정부적 협력을 강화한다. 경제관계장관회의-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 연석회의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0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 연석회의」를 주재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해 11월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 출범 이후 경제관계장관회의와 함께 열린 첫 연석회의로, 경제·산업 정책과 과학기술정책을 통합적으로 논의하는 범정부 협력의 장을 최초로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배경훈 부총리는 이 날 회의에서 `최근 대한민국은 인공지능(AI) 선도국 그룹에 포함되고 세계혁신지수에서도 4위를 기록하는 등 국제적인 경쟁력을 인정받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