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EU 탄소국경조정제도 하류재 확대 대비 수출기업 설명회 개최

산업통상부는 2028년부터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적용 대상이 하류재까지 확대됨에 따라 국내 수출기업을 위한 맞춤형 설명회를 개최했다. 산업통상부, EU 탄소국경조정제도 하류재 확대 대비 수출기업 설명회 개최이번 설명회는 23일 오후 2시 서울 트레이드 타워에서 열렸으며, EU CBAM의 영향권에 있는 주요 기업 임직원 100여 명이 참석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EU는 올해부터 철강 등 탄소 다배출 수입품을 대상으로 CBAM을 시행 중이다. 이어 2028년 1월부터는 적용 범위를 철강·알루미늄 하류제품으로 넓힐 예정이다. 이는 규제 우회를 방지하기 위해 완성품에도 탄소 비용을 부과하는 조치다. 향후 자동차 부품이나 가전제품 등을 수출할 때도 CBAM 인증서 구매 비용이 발생하게 된다. 다만 최종 하류재 대상 품목 목록은 EU ...

관세청, 3대 메가프로젝트 속도 낸다…6개 규제혁신 과제 전격 추진

관세청이 3대 메가프로젝트와 첨단전략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뒷받침하기 위해 6개 규제혁신 과제를 전격 추진한다. 관세청, 3대 메가프로젝트 속도 낸다...6개 규제혁신 과제 전격 추진관세청은 23일 열린 규제합리화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논의하고 속도감 있는 과제 이행을 예고했다. 이번 프로젝트는 관세청 보세산업과와 첨단전략산업 원스톱 관세행정 지원팀이 5극 3특 지역의 130개 첨단전략기업을 대상으로 한 현장 간담회를 통해 발굴한 결과물이다. 이번 규제혁신은 인프라 구축 지원, 종합보세구역 확대, 연구개발(R&D) 지원, 수출 프로세스 가속화에 초점을 맞췄다. 이를 통해 첨단산업 분야의 초격차 기술 선점과 신속한 제조·가공 환경 조성을 지원할 방침이다. 우선 첨단산업 인프라 구축을 위해 보세건설장 제도를 개선한다. 기존 육지로 한정...

이종욱 관세청장, 카메룬 관세청장과 차세대 전자통관시스템 협력 논의

이종욱 관세청장이 23일 서울세관에서 폰고드 에드윈 누바가 카메룬 관세청장을 만나 한국형 전자통관시스템의 성과를 점검하고 차세대 시스템 고도화를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종욱 관세청장, 카메룬 관세청장과 차세대 전자통관시스템 협력 논의이번 면담은 2020년 6월 공식 개통한 카메룬의 한국형 전자통관시스템인 `CAMCIS`의 운영 성과를 평가하고, 향후 `New CAMCIS` 구축을 위한 기술적·정책적 지원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폰고드 에드윈 누바가 카메룬 관세청장은 관세행정 현대화 마스터플랜의 일환인 차세대 고도화 사업 추진을 위해 21일부터 25일까지의 일정으로 한국을 방문했다. 이 날 이종욱 관세청장은 한국과 카메룬의 수교 65주년을 맞아 양국의 관세 당국이 관세행정의 디지털 전환과 무역 활성화를 위해 긴밀히 협력할 것을 제의했다.&n...

법무부, 베트남 진출 기업 위한 법률 안내서 개정판 발간

법무부가 우리 기업의 베트남 시장 진출을 돕고 현지 법률 리스크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해외진출기업 법률 길라잡이-베트남 편(개정판)`을 23일 발간했다. 법무부, 베트남 진출 기업 위한 법률 안내서 개정판 발간베트남은 우리 기업의 주요 진출국으로, 과거 제조업 중심에서 최근 반도체, 에너지, 디지털 서비스 등 첨단산업 분야로 경제협력이 다변화되고 있다. 다만 한국과 다른 베트남의 법체계와 규제 환경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사업 안정성의 핵심이다. 이와 관련해 법무부는 우리 기업이 현지 법령과 제도를 쉽게 이해하고 사업 과정의 법적 쟁점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이번 안내서를 제작했다. 안내서는 베트남 투자 환경 및 법체계 이해를 비롯해 법인 설립, 인프라 구축, 부동산 규제, 노동·조세법, 기업 인수·합병 등 실무적인 내용을 폭...

LH, 대한건설협회와 손잡고 주택공급 속도 낸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주택시장 안정과 주거안정플랜의 성공적 이행을 위해 대한건설협회와 협력 체계를 강화한다고 22일 밝혔다. LH는 22일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대한건설협회와 주택공급 간담회를 개최했다. LH는 이 날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대한건설협회와 주택공급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8월에 이은 두 번째 자리로, 정부의 `9.22 주거안정플랜`을 뒷받침하고 공공과 민간의 협력 방안을 구체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양측은 공공주택의 신속한 공급 방안과 보편형 공공임대 품질 확보를 위한 기술 협력을 논의했다. 또한 민간참여사업 및 복합용지 활용을 통한 주택공급 활성화 등 다각적인 협력 방안을 모색했다. 이성훈 LH 사장은 `국민께서 주택정책의 효과를 보다 빠르고 확실하게 체감하실 수 있도록 건설업계와 더욱 긴밀하고 강력한 협력이 필요한 시점...

고용노동부, 쿠팡 계열사 기획감독 결과 206건 법 위반 적발

고용노동부가 쿠팡 계열사의 산재 은폐와 불법 파견 등 노동관계법 위반 의혹에 대한 기획감독 및 수사 결과를 22일 발표했다. 고용노동부가 쿠팡 계열사의 산재 은폐와 불법 파견 등 노동관계법 위반 의혹에 대한 기획감독 및 수사 결과를 22일 발표했다.이번 감독은 지난 3월부터 쿠팡, 쿠팡풀필먼트서비스, 쿠팡로지스틱스 등 105개소를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산업안전 분야에서 총 205건의 위반 사항이 적발되어 61건은 사법 처리하고 144건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특히 산재 발생 사실을 은폐하려 한 정황이 포착되어 즉시 수사에 착수했다. 합의금을 지급해 산재 요양 신청을 취하하게 하거나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하지 않은 사례 등이 확인되었다. 이 외에도 컨베이어 방호조치 미실시 등 안전보건법 위반사항 178건이 추가로 적발되었다. 이 중 59건은 범죄 인지 후 수사할 계...

경기경제청, 주한유럽기업 대상 ‘인공지능 기반 제조혁신’ 투자설명회 개최

경기경제자유구역청이 22일 서울 콘래드호텔에서 주한유럽상공회의소(ECCK)와 공동으로 ‘인공지능 전환(AX) 및 스마트제조’를 주제로 투자설명회를 개최했다. 경기경제청, 주한유럽기업 대상 `인공지능 기반 제조혁신` 투자설명회 개최이번 설명회는 로봇, 스마트제조, 인공지능(AI) 등 첨단산업 분야의 유럽기업을 대상으로 경기경제자유구역의 투자환경을 알리고, 국내 제조업 혁신 동향과 기술 협력 기회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날 행사에는 주한유럽기업 임직원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 참가자들은 경기경제자유구역 및 안산사이언스밸리지구(ASV) 투자환경 소개를 비롯해 국내 제조업 혁신정책, 유럽기업의 국내 사업 성공사례 등을 공유하고 네트워킹 및 투자상담 시간을 가졌다. 전문가 발표에서는 배유석 한국공학대학교 교수가 국내 제조업 혁신정책을 소개했다....

서울시설공단, 26년 노하우 담은 공사관리 AI 플랫폼 자체 개발

서울시설공단이 26년간 축적한 공사관리 노하우를 바탕으로 AI 업무지원 플랫폼을 자체 개발하고 전국 지자체와 시공사에 제작 기술을 개방한다. 서울시설공단, 26년 노하우 담은 공사관리 AI 플랫폼 자체 개발23일 서울시설공단은 공사비 상승과 인력난으로 어려움을 겪는 건설 현장의 행정 부담을 줄이고 시공 품질을 확보하기 위해 이번 플랫폼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최근 건설 현장은 안전관리 기준과 행정절차가 까다로워지면서 소규모 현장의 운영난이 가중되고 있다. 기술자 소수가 수십 가지 서류를 전담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행정 오류는 시민들의 안전 불안으로 이어진다. 이에 공단은 26년간 수행한 11,835건의 현장 감독 경험을 AI에 학습시켰다. 이를 통해 공사 정보를 입력하면 착공부터 준공까지 단계별 준비사항과 기준을 안내받을 수 있다. AI는 작성된 서류를 사전에 ...

LH, 층간소음 분야 공인시험기관과 데이터 분석 표준화 나선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22일 세종시 품질시험인정센터에서 층간소음 분야 한국인정기구(KOLAS) 공인시험기관 40여 곳과 `2026 데이터 분석 표준화 기술 교류회`를 개최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22일 세종시 품질시험인정센터에서 층간소음 분야 한국인정기구(KOLAS) 공인시험기관 40여 곳과 `2026 데이터 분석 표준화 기술 교류회`를 개최했다.이번 교류회는 층간소음 사전인정제도 및 사후 성능검사 제도의 측정 정확성을 높이기 위한 데이터 분석 표준화 방안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사전인정제도는 층간소음 저감을 위해 개발된 자재를 법적 절차에 따라 평가해 1등급부터 4등급까지 부여하는 제도다. 이 날 LH와 각 시험기관은 현재 활용 중인 분석 도구별 특징과 결과를 공유하며 표준화 방안을 모색했다. 특히 기관별 분석 도구 차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오차를 줄이기...

한성숙 국무총리, 舊 공항고 부지 점검… 도심 유휴부지 주택공급 속도

한성숙 국무총리는 22일 서울 강서구 舊 공항고등학교 부지를 찾아 학교용지 복합개발 사업 현황을 점검하고 신속한 주택공급 이행을 당부했다. 한성숙 국무총리, 주택공급 현장 점검 (10.22, 강서구 舊 공항고등학교 부지) 이 날 현장에는 국토교통부 1차관과 강서구청장,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행정국장, LH 사장 등이 참석했다. 舊 공항고 부지는 8·13 대책의 일환으로 도심 내 가용부지를 활용해 주택을 공급하는 대표적인 사례다. 정부는 이곳에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공공주택 270호를 짓고 다목적 체육시설을 함께 조성할 계획이다. 정부와 시·도교육청의 협업으로 유휴 학교용지를 주거 공간으로 탈바꿈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한 총리는 국토부와 LH로부터 사업 계획을 보고받은 뒤 개발 계획이 신속하게 주택공급으로 이어지도록 관리할 것을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