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 나주혁신도시서 공공기관 연계 지역산업 성장 모델 점검

국무조정실 국토공간대전환추진단이 10월 30일 전남 나주혁신도시를 방문해 공공기관 이전을 계기로 형성된 지역산업 생태계의 성과를 점검하고 혁신도시의 지속 가능한 발전 방향을 모색했다. 한성숙 국무총리, 불광동 도심복합사업 현장 점검 및 간담회 주재 (10.30, 서울 은평구) 이번 방문은 지난 5월 포항에 이어 두 번째로 진행된 `국토대전환 현장랩(Lab)` 일정이다. 추진단은 지역의 우수한 성장 사례를 발굴하고 확산하기 위해 이번 행사를 마련했다. 추진단은 나주혁신도시가 한국전력공사와 한전KPS, 전력거래소 등 에너지 관련 공공기관 이전을 발판으로 새로운 성장 기반을 다지고 있음을 확인했다. 특히 한국전력공사를 중심으로 조성된 에너지밸리는 357개 에너지 기업을 유치하고 약 8,400억 원의 투자를 이끌어냈다. 이 과정을 통해 4,000여 명의 고용을 창출하며 공...

조정식 국회의장, ‘제1회 공학인의 날’ 기념행사 참석

조정식 국회의장이 3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제1회 공학인의 날 기념행사’에 참석해 대한민국 경제 성장을 견인한 공학인들의 헌신에 감사를 표하고 국회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조정식 국회의장, `제1회 공학인의 날` 기념행사 참석조 의장은 축사에서 `이공계 출신 정치인으로서 오늘 제1회 공학인의 날을 진심으로 축하한다`며 `이 시간에도 전국과 세계 곳곳의 산업 현장과 연구실에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설계하고 계신 모든 공학인 여러분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대한민국이 이룬 한강의 기적은 공학인의 손으로 만들어졌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며 `아무것도 없던 곳에서 제철소와 조선소를 세우고 자동차와 선박을 만들어 대한민국 경제의 기틀을 다진 것은 바로 공학의 힘`이라고 평가했다. 조 의장은 ...

기획예산처, 국민 참여형 `대국민 재정교육 아이디어 공모전` 개최

기획예산처가 국민 눈높이에 맞춘 쉽고 유익한 재정교육 콘텐츠와 프로그램을 발굴하기 위해 `대국민 재정교육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한다. 공모전 안내 포스터 이번 공모전은 30일 시작되어 국민이 직접 재정교육의 내용과 전달 방식을 기획하는 참여형 프로그램으로 운영된다. 이를 통해 국가재정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이해도를 높일 방침이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개인 또는 팀 단위로 참여 가능하다. 참가자는 열린재정 누리집에서 안내하는 제안서 양식에 맞춰 교육 대상, 핵심 메시지, 콘텐츠 구성 방안 등을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공모 분야는 나라살림 기초 교육 콘텐츠를 비롯해 일상 속 재정 사례, 국민 참여·체험형 프로그램, 게임 및 교구 등 학습 도구 아이디어 등이다. 재정을 쉽고 친근하게 이해할 수 있는 아이디어라면 분야에 제한 없이 응모할 수 있다.&n...

한·독, 경제안보 및 첨단산업 파트너십 강화…공급망 협력 확대

산업통상부 김정관 장관은 30일 서울에서 개최된 제19차 아시아·태평양 독일비즈니스콘퍼런스(APK)에 참석해 글로벌 경제질서 변화에 대응한 한·독·아시아태평양 산업 협력 강화 방안을 제시했다. 제19회 아시아 · 태평양 독일 비즈니스 컨퍼런스 환영 리셉션 김 장관은 이 자리에서 독일 연방경제에너지부와 ‘한·독 경제·하이테크 파트너십 프레임워크’에 관한 공동의향선언을 체결하고, 양국 기업 및 기관 간 9건의 양해각서(MOU) 체결을 지원했다. 이날 오전 열린 패널토론에서 김 장관은 미·중 전략경쟁과 보호무역주의 확산으로 글로벌 공급망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을 언급했다. 그는 제조업과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과 독일이 공통의 도전에 직면했다고 진단했다. 이어 그는 공급망 안정과 ...

모든 사업장 퇴직급여 사외적립 의무화…퇴직연금 기능 강화 추진

정부는 10월 29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당정협의를 거쳐 관계부처 합동으로 노동자의 든든한 노후소득 보장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퇴직연금 기능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모든 사업장 퇴직급여 사외적립 의무화...퇴직연금 기능 강화 추진이번 방안은 `26년 2월 노사정 공동선언의 핵심 과제를 구체화한 것으로, 퇴직급여 사외적립 의무화와 기금형 퇴직연금 활성화가 핵심이다. 우선 정부는 퇴직연금 미도입 사업장 1,500개소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모든 사업장에 대해 퇴직급여 사외적립을 단계적으로 의무화하기로 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안이 연내 통과될 경우, 1년의 준비기간을 거쳐 `28년 100인 이상 사업장을 시작으로 `29년 10~99인, `30년 10인 미만 사업장까지 순차적으로 시행된다. 사외적립 의무화는 임금체...

공정위, 2026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채무보증 및 의결권 현황 공개

공정거래위원회가 2026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계열사 간 채무보증 현황과 금융·보험사의 의결권 행사 현황을 분석해 29일 공개했다. 공정위, 2026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채무보증 및 의결권 현황 공개공정위는 대기업집단의 여신 편중과 계열사 간 동반 부실화를 방지하기 위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내 채무보증을 제한하고 있다. 이 날 발표에 따르면 올해 5월 1일 기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채무보증 금액은 총 2,000억 원으로, 지난해 470억 원 대비 1,530억 원 증가했다. 제한 대상 채무보증은 기존 채무보증을 보유한 기업집단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신규 지정됨에 따라 600억 원이 발생했다. 제한 제외 대상 채무보증은 수출입 기반 조성 등을 위한 신규 보증이 발생하며 지난해 대비 930억 원 늘어난 1,400억 원으로 집계됐다. 공...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 UNI-PASS, 정보기술 서비스 국제표준 21년 연속 인증

관세청이 정보기술(IT) 서비스 관리 분야의 최고 권위 국제표준인 ‘ISO 20000’ 인증을 21년 연속으로 유지하는 쾌거를 달성했다.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 UNI-PASS, 정보기술 서비스 국제표준 21년 연속 인증29일 관세청은 자사의 전자통관시스템인 UNI-PASS가 국제표준화기구(ISO)가 제정한 관리 규격 인증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ISO 20000은 IT 서비스의 계획부터 제공, 운영, 개선에 이르는 전 과정이 체계적이고 안전하게 관리되는지를 평가하는 국제 공인 기준이다. 관세청은 지난 2006년 세계 최초로 통관 분야에서 해당 인증을 획득했다. 이후 UNI-PASS의 서비스 품질과 운영 역량을 글로벌 표준에 맞춰 꾸준히 고도화해 왔다. 이 날 실시된 올해 심사에서 관세청은 전산 시스템의 신뢰성과 연속성을 바탕...

관세청, ‘메이드 인 코리아’ 훼손하는 불공정 무역 행위 집중 단속

관세청이 10월 28일 저가 수입품의 국산 둔갑 등 불공정 무역 행위를 근절하고 지역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K-제조업 보호를 위한 전방위 대책`을 추진한다. 관세청, `메이드 인 코리아` 훼손하는 불공정 무역 행위 집중 단속이번 대책은 적발과 처벌 위주의 단속에서 벗어나 현장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기업의 성장을 돕는 상생 행정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한 것이 핵심이다. 관세청은 오는 11월부터 내년 1월까지 3개월간 전국 세관을 통해 특별단속과 기업 지원을 병행할 계획이다. 저가 수입품의 원산지 둔갑과 수입가격 저가 신고를 통한 탈세, K-브랜드 위조 등은 정직한 국내 제조업체의 판로를 잠식하고 있다. 지난 6월 중소 제조기업 500개사를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응답 기업의 72.8%가 제조업 기반 유지를 위해 원산지 표시 단속 강화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관세...

정부, 과학기술·경제 정책 역량 결집…미래 성장동력 확보 나선다

정부가 국가 미래 성장 동력을 창출하고 국민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 과학기술 정책과 경제·산업 정책의 범정부적 협력을 강화한다. 경제관계장관회의-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 연석회의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0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 연석회의」를 주재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해 11월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 출범 이후 경제관계장관회의와 함께 열린 첫 연석회의로, 경제·산업 정책과 과학기술정책을 통합적으로 논의하는 범정부 협력의 장을 최초로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배경훈 부총리는 이 날 회의에서 `최근 대한민국은 인공지능(AI) 선도국 그룹에 포함되고 세계혁신지수에서도 4위를 기록하는 등 국제적인 경쟁력을 인정받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공정위, 게임 성능 제한 사실 숨긴 삼성전자에 과징금 200억 부과

공정거래위원회는 삼성전자가 스마트기기 광고 과정에서 고사양 게임 실행 시 성능이 제한된다는 중요한 정보를 누락해 소비자를 기만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약 200억 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공정위, 게임 성능 제한 사실 숨긴 삼성전자에 과징금 200억 부과공정위는 지난 27일 삼성전자가 2021년 1월부터 2022년 3월까지 갤럭시 S21·S22 시리즈 및 탭S8 시리즈를 판매하며 이 같은 부당 광고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당시 삼성전자는 해당 기기들이 고사양 게임 실행에 최적화된 성능을 갖춘 것처럼 대대적으로 홍보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특정 고사양 게임을 실행하는 즉시 기기 상태와 무관하게 `Game Optimizing Service(GOS)`가 작동했다. 이 시스템이 작동하면 중앙처리장치(CPU)와 그래픽처리장치(GPU) 등 기기 최대 성능이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