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욱 관세청장, 카메룬 관세청장과 차세대 전자통관시스템 협력 논의

이종욱 관세청장이 23일 서울세관에서 폰고드 에드윈 누바가 카메룬 관세청장을 만나 한국형 전자통관시스템의 성과를 점검하고 차세대 시스템 고도화를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종욱 관세청장, 카메룬 관세청장과 차세대 전자통관시스템 협력 논의이번 면담은 2020년 6월 공식 개통한 카메룬의 한국형 전자통관시스템인 `CAMCIS`의 운영 성과를 평가하고, 향후 `New CAMCIS` 구축을 위한 기술적·정책적 지원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폰고드 에드윈 누바가 카메룬 관세청장은 관세행정 현대화 마스터플랜의 일환인 차세대 고도화 사업 추진을 위해 21일부터 25일까지의 일정으로 한국을 방문했다. 이 날 이종욱 관세청장은 한국과 카메룬의 수교 65주년을 맞아 양국의 관세 당국이 관세행정의 디지털 전환과 무역 활성화를 위해 긴밀히 협력할 것을 제의했다.&n...

법무부, 베트남 진출 기업 위한 법률 안내서 개정판 발간

법무부가 우리 기업의 베트남 시장 진출을 돕고 현지 법률 리스크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해외진출기업 법률 길라잡이-베트남 편(개정판)`을 23일 발간했다. 법무부, 베트남 진출 기업 위한 법률 안내서 개정판 발간베트남은 우리 기업의 주요 진출국으로, 과거 제조업 중심에서 최근 반도체, 에너지, 디지털 서비스 등 첨단산업 분야로 경제협력이 다변화되고 있다. 다만 한국과 다른 베트남의 법체계와 규제 환경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사업 안정성의 핵심이다. 이와 관련해 법무부는 우리 기업이 현지 법령과 제도를 쉽게 이해하고 사업 과정의 법적 쟁점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이번 안내서를 제작했다. 안내서는 베트남 투자 환경 및 법체계 이해를 비롯해 법인 설립, 인프라 구축, 부동산 규제, 노동·조세법, 기업 인수·합병 등 실무적인 내용을 폭...

고용노동부, 쿠팡 계열사 기획감독 결과 206건 법 위반 적발

고용노동부가 쿠팡 계열사의 산재 은폐와 불법 파견 등 노동관계법 위반 의혹에 대한 기획감독 및 수사 결과를 22일 발표했다. 고용노동부가 쿠팡 계열사의 산재 은폐와 불법 파견 등 노동관계법 위반 의혹에 대한 기획감독 및 수사 결과를 22일 발표했다.이번 감독은 지난 3월부터 쿠팡, 쿠팡풀필먼트서비스, 쿠팡로지스틱스 등 105개소를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산업안전 분야에서 총 205건의 위반 사항이 적발되어 61건은 사법 처리하고 144건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특히 산재 발생 사실을 은폐하려 한 정황이 포착되어 즉시 수사에 착수했다. 합의금을 지급해 산재 요양 신청을 취하하게 하거나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하지 않은 사례 등이 확인되었다. 이 외에도 컨베이어 방호조치 미실시 등 안전보건법 위반사항 178건이 추가로 적발되었다. 이 중 59건은 범죄 인지 후 수사할 계...

경기경제청, 주한유럽기업 대상 ‘인공지능 기반 제조혁신’ 투자설명회 개최

경기경제자유구역청이 22일 서울 콘래드호텔에서 주한유럽상공회의소(ECCK)와 공동으로 ‘인공지능 전환(AX) 및 스마트제조’를 주제로 투자설명회를 개최했다. 경기경제청, 주한유럽기업 대상 `인공지능 기반 제조혁신` 투자설명회 개최이번 설명회는 로봇, 스마트제조, 인공지능(AI) 등 첨단산업 분야의 유럽기업을 대상으로 경기경제자유구역의 투자환경을 알리고, 국내 제조업 혁신 동향과 기술 협력 기회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날 행사에는 주한유럽기업 임직원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 참가자들은 경기경제자유구역 및 안산사이언스밸리지구(ASV) 투자환경 소개를 비롯해 국내 제조업 혁신정책, 유럽기업의 국내 사업 성공사례 등을 공유하고 네트워킹 및 투자상담 시간을 가졌다. 전문가 발표에서는 배유석 한국공학대학교 교수가 국내 제조업 혁신정책을 소개했다....

서울시설공단, 26년 노하우 담은 공사관리 AI 플랫폼 자체 개발

서울시설공단이 26년간 축적한 공사관리 노하우를 바탕으로 AI 업무지원 플랫폼을 자체 개발하고 전국 지자체와 시공사에 제작 기술을 개방한다. 서울시설공단, 26년 노하우 담은 공사관리 AI 플랫폼 자체 개발23일 서울시설공단은 공사비 상승과 인력난으로 어려움을 겪는 건설 현장의 행정 부담을 줄이고 시공 품질을 확보하기 위해 이번 플랫폼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최근 건설 현장은 안전관리 기준과 행정절차가 까다로워지면서 소규모 현장의 운영난이 가중되고 있다. 기술자 소수가 수십 가지 서류를 전담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행정 오류는 시민들의 안전 불안으로 이어진다. 이에 공단은 26년간 수행한 11,835건의 현장 감독 경험을 AI에 학습시켰다. 이를 통해 공사 정보를 입력하면 착공부터 준공까지 단계별 준비사항과 기준을 안내받을 수 있다. AI는 작성된 서류를 사전에 ...

경제 낙관론 52%→27% `반토막`…코스피 상승 전망도 30%로 하락

향후 1년간 우리나라 경제가 좋아질 것이라는 전망이 27%로 떨어져 현 정부 출범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으며, 국내 주가지수 상승 전망도 30%로 낮아졌다. 한국갤럽이 23일 발표한 10월 넷째 주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앞으로 1년간 우리나라 경기가 `좋아질 것`이라는 응답은 27%였다. 반면 `나빠질 것`이라는 응답은 40%, `비슷할 것`이라는 응답은 28%로 집계됐다. 경기 낙관론은 지난해 6월 52%에서 이번 조사 27%로 25%포인트 하락했다. 현 정부 출범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같은 기간 정치 성향별 진보층의 경기 낙관론도 78%에서 44%로 34%포인트 낮아졌다. 경기 전망에서는 부정적인 응답이 긍정적인 응답보다 13%포인트 높았다. 향후 1년간 국내 경제 상황에 대해 좋아질 것으로 예상하는 응답자는 전체의 4분의 1을 조금 넘는 수준에 ...

산업통상부, EU 산업가속화법 관련 유럽의회 대상 아웃리치 전개

산업통상부는 22일, 김장희 신통상전략지원관이 프랑스 스트라스부르를 방문해 유럽의회 주요 의원들을 만나 EU 산업가속화법(IAA)에 대한 우리 정부와 업계의 입장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산업통상부, EU 산업가속화법 관련 유럽의회 대상 아웃리치 전개이날 방문은 9월 유럽의회 차원의 IAA 수정안 발표 이후 연말까지 이어질 법안 검토 과정에서 우리 측 입장을 핵심 의사결정권자들에게 직접 설명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김 지원관은 EU 산업가속화법을 소관하는 유럽의회 3대 상임위원회인 내부시장·소비자보호위원회(IMCO), 국제통상위원회(INTA), 산업·에너지위원회(ITRE) 소속 핵심 인사들과 연쇄 면담을 가졌다. 그는 면담에서 한국 기업들이 오랜 기간 유럽에 투자하며 현지 생산과 고용, 공급망 구축에 기여해 온 점을 설명했다. 이어 한국과 같은 경쟁...

조달청, 불공정 조달행위 34개사 적발…87억 부당이득 환수

조달청이 입찰담합과 직접생산 기준 위반 등 불공정 조달행위를 저지른 업체들에 대해 고발요청과 부당이득 환수라는 강력한 제재를 단행했다. 조달청, 불공정 조달행위 34개사 적발...87억 부당이득 환수조달청은 22일 불공정 조달행위로 적발된 업체 중 1개사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요청하고, 34개사로부터 총 87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환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고발 요청된 업체는 국토안전관리원이 발주한 수중조사용역 입찰 과정에서 투찰 가격과 범위를 사전에 합의해 경쟁을 제한했다. 조달청은 해당 업체의 담합 행위가 중대하다고 판단해 이러한 결정을 내렸다. 이와 관련해 부당이득금 환수가 결정된 34개사는 투수콘크리트, 공기순환기 등 22개 품명에서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 이들은 직접생산기준 위반, 계약규격 위반, 우대가격 유지 의무 위반 등의 행위를 한 것으로...

외국 통상조치로 피해 본 기업도 지원… `통상변화대응법` 개정안 22일 시행

외국 정부의 통상조치로 피해를 입은 우리 기업도 `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통상변화대응법)`에 따른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외국 통상조치로 피해 본 기업도 지원... `통상변화대응법` 개정안 22일 시행산업통상부는 외국 통상조치로 인한 피해 기업을 지원 대상에 포함하고 판로 개척 지원 근거를 마련한 `통상변화대응법` 개정 법령이 22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정부가 체결한 통상조약 이행으로 부정적 영향을 받은 기업만을 지원했다. 그러나 이번 개정으로 다른 국가가 자국 법령에 따라 행한 무역·통상 관련 조치로 피해를 봤거나 피해가 우려되는 기업까지 지원 범위가 넓어졌다. 이와 관련해 산업통상부는 보편·상호관세, 전략물자 수출통제, ESG 통상 규제, 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차별적 재정·조세지원 등...

조달청, 외교부·코이카와 협력해 국내 기업 국제기구 조달시장 진출 지원

조달청이 외교부 및 한국국제협력단(KOICA)과 협력해 국내 기업의 국제기구 조달시장 진출을 적극 지원한다. 조달청, 외교부 · 코이카와 협력해 국내 기업 국제기구 조달시장 진출 지원조달청은 22일, 지난 21일부터 이틀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국제 인도적 지원 전시회 `AidEx Geneva 2026`에 한국관을 구성해 우리 기업의 판로 개척을 도왔다고 밝혔다. `AidEx Geneva`는 유엔을 비롯한 국제기구와 비정부기구(NGO), 각국 정부 및 기업이 참여하는 재난 구호 및 인도적 지원 분야의 전문 전시회다. 올해 행사에는 80여 개국에서 약 3,000명의 관계자가 참석했다. 이 날 운영된 한국관에는 조달청과 외교부, 코이카의 지원을 받아 선정된 국내 기업 9곳이 참여했다. 이들은 모듈러 주택과 긴급 구호용 텐트, 이동식 수처리 시스템, 태양광 전력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