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2026년 대학생 대상 무상원조 정책 특강 성료

외교부가 전국 11개 대학을 순회하며 진행한 2026년 대학생 대상 무상원조 정책 특강을 27일 고려대학교 강연을 끝으로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외교부, 2026년 대학생 대상 무상원조 정책 특강 성료이번 특강은 향후 5년간의 무상원조 방향을 담은 `제4차 무상분야 기본계획(무상원조 통합·혁신 방안)`이 지난 1월 21일 발표됨에 따라, 우리 무상원조 정책에 대한 청년층의 관심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외교부는 남서울대, 연세대 미래캠퍼스, 대구대, 한남대, 강원대, 신한대, 전북대, 수원대, 서울대, 한림대, 고려대 등 전국 11개 대학에서 총 500여 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강의를 진행했다. 이 날 외교부는 글로벌 위기 해결과 연대 가치 실현에 기여하는 글로벌 책임강국으로서 국제개발협력 분야에서 우리나라의 역할이 중요함을 강조했다. 또한, 변...

법무부, 10월 30일부터 몽골 단체관광객 대상 `단체사증` 제도 시범 도입

법무부가 2026년 10월 30일부터 1년간 몽골인 단체관광객을 위한 `단체사증(C-3-2)` 제도를 시범적으로 시행한다. 법무부, 10월 30일부터 몽골 단체관광객 대상 `단체사증` 제도 시범 도입이 날 법무부는 이번 제도 시행을 통해 몽골 관광객의 방한 절차를 간소화하고 양국 간 인적 교류를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단체사증은 주몽골대한민국대사관이 선정한 현지 7개 전담여행사가 모집한 5인 이상 단체 여행객에게 발급된다. 해당 사증을 발급받으면 15일 범위 내에서 대한민국을 자유롭게 여행할 수 있다. 이번 시범운영 기간에는 기업 포상 및 연수 목적의 단체관광객과 수학여행단을 중심으로 제도가 운용될 예정이다. 정부는 이번 조치가 관광산업 전반에 활력을 불어넣고 지방 주요 관광지의 수요를 창출해 지역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봤다. 출입...

조정식 국회의장 `위헌법률 정비, 국민 기본권 보장의 핵심 책무`

조정식 국회의장이 2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위헌법률 정비를 위한 세미나에 참석해 헌법 수호와 국민 기본권 보장을 위한 적극적인 위헌법률 정비를 약속했다. 조정식 국회의장 `위헌법률 정비, 국민 기본권 보장의 핵심 책무`이 날 조 의장은 축사에서 `국회는 국민을 대표하는 대의기관인 동시에 대한민국 최고 규범인 헌법을 수호해야 할 책무가 있다`고 운을 뗐다. 이어 그는 `국민의 기본권을 법률로 구체화하는 것만큼이나, 헌법재판소가 지적한 법률의 위헌성을 해소하고 입법 공백을 메우는 것 역시 국회의 중요한 책무`라고 강조했다. 조 의장은 성과와 과제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제22대 국회는 지금까지 30건의 헌법불합치 법률을 개정했으나, 아직 27건이 정비되지 않은 채 남아 있다`고 현황을 설명했다. 이어 `의장 취임 직후부터 위헌법률 정비 활...

보건복지부, 유사 기능 통합해 공공기관 전문성 및 효율성 강화

보건복지부가 유사·중복 기능을 일원화하고 기관 간 연계성을 높이는 공공기관 기능 개혁을 추진한다. 보건복지부 소관 공공기관 기능 개혁 사항 복지부는 2026년 10월 29일, 지난 9월 발표된 정부 합동 공공기관 기능개혁 추진방안에 따라 소관 공공기관의 재편 계획을 밝혔다. 이번 개편으로 기존 47개 기관은 39개로 조정된다. 우선 노인 일자리와 장사 업무를 통합하기 위해 한국노인인력개발원과 장례문화진흥원을 합쳐 ‘(가칭)한국노인복지개발원’을 신설한다. 이를 통해 노인복지 정책 전반을 아우르는 체계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생명나눔 분야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도 단행된다. 국가생명윤리정책원, 한국장기조직기증원, 한국공공조직은행을 통합해 ‘(가칭)국가생명나눔원’을 신설하고 인식 개선과 교육 등 사업 간 시...

공무원 업무 실적 수시 기록한다… ‘상시 성과관리’ 전 부처 첫 시행

공무원들이 업무 실적을 수시로 기록하고 평가자가 적시에 의견을 전달하는 `상시 성과관리 시스템`이 28일 전 부처를 대상으로 처음 시행된다. 공무원 업무 실적 수시 기록한다... `상시 성과관리` 전 부처 첫 시행이번 조치는 기존의 결과 중심 일회성 평가체계를 보완하고 성과평가의 투명성과 타당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인사혁신처는 지난 6월 개정한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및 지침을 근거로 이 시스템을 도입했다. 시스템은 전자인사관리시스템(e-사람)을 통해 운영된다. 기존에는 연 1~2회 근무성적평정 기간에 실적을 한 번에 입력했지만, 앞으로는 평소 업무 실적과 성과를 수시로 작성하고 평가자의 의견을 실시간으로 받을 수 있다. 이와 관련해 시범 평가대상자인 ㄱ 사무관은 `상시 성과관리 시스템을 사용하다 보니 그날의 업무 과정과 성과를 자연스럽게...

2026년 지방공무원 7급 필기시험 10월 31일 전국 동시 실시

행정안전부는 2026년도 지방공무원 7급 공개경쟁임용시험 및 경력경쟁임용시험 등 필기시험을 오는 10월 31일 전국 16개 시·도에서 동시에 실시한다. 2026년 지방공무원 7급 필기시험 10월 31일 전국 동시 실시이 날 치러지는 시험은 7급 공채 및 경채, 연구·지도직 공채·경채, 8·9급 경채 등을 포함한다. 이번 필기시험에는 총 1,893명 선발에 2만 7,235명이 지원해 평균 14.4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지방직 7급은 570명 선발에 1만 9,673명이 지원하며 34.5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선발 인원이 지난해 267명에서 올해 570명으로 대폭 늘어남에 따라 지원자 수가 소폭 증가했음에도 전체 경쟁률은 하락했다. 7급 공무원의 시·도별 경쟁률을 살펴보면 대구가 129대 1로 가장 높았...

국회의장 직속 기본사회 자문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 개최

조정식 국회의장 직속 기본사회 자문위원회가 23일 제2차 전체회의를 열고 정부와 기본사회 정책의 추진 현황을 공유하며 협력 방안을 모색했다. 국회의장 직속 기본사회 자문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 개최이날 회의에는 김세준 위원장을 포함한 자문위원 13명과 신지혜 대통령 직속 기본사회위원회 정책국장, 행정안전부 기본사회정책과장 등 관계자 30여 명이 참석했다. 위원회는 대통령 직속 기본사회위원회로부터 운영 현황과 향후 계획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청취했다. 김세준 위원장은 회의에서 `기본사회 실현을 위해서는 정부의 정책적 노력과 함께 국회 차원의 입법적 뒷받침 또한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오늘 논의가 국회의장 자문기구로서 정책·입법과제를 발굴하고, 나아가 기본사회 기본법안을 마련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질의응답 과정에서...

외교부, `제16회 2026 대한민국 SNS 대상` 공공부문 최우수상 수상

외교부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국익 중심 실용외교 성과를 디지털 콘텐츠로 알기 쉽게 전달하며 `제16회 2026 대한민국 SNS 대상` 공공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외교부, `제16회 2026 대한민국 SNS 대상` 공공부문 최우수상 수상26일 외교부는 외교 정책이 국민의 실생활과 동떨어져 있다는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다양한 디지털 소통 방식을 도입해 온 노력이 이번 수상으로 이어졌다고 밝혔다. 이 날 외교부는 재외공관의 활동과 보호 성과를 담은 `공관에서 온 답장`, `팀코리아 ON` 시리즈를 통해 국민과의 거리를 좁혀왔다고 설명했다. 또한 해외여행 시 겪을 수 있는 위기 상황 해결법을 안내하는 `외교가이드` 시리즈를 제작해 실질적인 정보 제공에도 힘썼다. 민간 협업 성과도 눈에 띈다. 영어 학습 앱 `말해보카`와 함께 진행한 `해...

이언주 의원, 지뢰피해군인 보상강화 3법 발의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비무장지대 등 고위험 지역 내 지뢰·폭발물 사고 발생 시 국가의 조사 책임을 명문화하고, 피해 장병의 전상 인정을 보장하는 ‘지뢰피해군인 보상강화 3법’을 26일 대표 발의했다. 이언주 의원, 지뢰피해군인 보상강화 3법 발의이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군인사법’,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군인재해보상법’을 정비하여 군 내부의 불합리한 입증 책임 관행을 개선하고자 했다. 이와 관련해 이 의원은 “최근 비무장지대에서 북한이 매설한 지뢰 폭발로 우리 군 간부 2명이 발목 절단 등 중상을 입는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다”며 부상 장병들에게 위로를 전했다. 이어 “국가에 헌신하다 부상한 우리 군인들의...

국회 법사위, 21일간의 2026년도 국정감사 마무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26일 법무부와 대법원 등 6개 기관을 대상으로 종합감사를 진행하며 21일간의 2026년도 국정감사 일정을 모두 마쳤다. 국회 법사위, 21일간의 2026년도 국정감사 마무리이 날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서영교)는 오전 10시부터 법무부, 법제처, 감사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헌법재판소, 대법원을 상대로 국정감사 마지막 날 일정을 소화했다. 법무부 대상 감사에서는 정신질환 범죄자 대응을 위한 치료감호 활성화와 사법입원제 도입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또한 스토킹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임시숙소 등 예산 확보와 제도 개선, 수용자 영치금 운영 체계 정비에 관한 질의도 이어졌다. 대법원에 대해서는 오세훈 시장의 정치자금법 관련 판결의 타당성 및 정치권 비판의 적절성이 도마 위에 올랐다. 아울러 대법원장에게 집중된 인사·사법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