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행정
-
국회, 이태원참사특별법·중소기업조달법 등 17개 법률안 의결
대한민국국회는 9월 3일 제439회 정기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10·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활동 연장을 포함한 총 17건의 법률안을 처리했다. 국회, 이태원참사특별법 · 중소기업조달법 등 17개 법률안 의결이 날 본회의에서는 ▲10·29이태원참사 특별조사위원회 활동기간 1년 연장 ▲전통시장 상업기반시설 ...
-
군 복무 청년 상해·질병 보장 강화…전역 후 의료비·정책 지원 확대
정부는 국가를 위해 헌신하는 군 복무 청년에게 정당하고 충분한 보상을 제공하기 위해 `군 복무 청년 관련 정책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군 복무 청년 상해 · 질병 보장 강화...전역 후 의료비 · 정책 지원 확대이번 방안은 지난 6월 9일 제3차 청년정책 관계장관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3일 열린 제13차 국...
-
정부,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본격화…‘수도권 잔류 최소화’ 5대 원칙 제시
국토교통부가 3일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의 원칙 및 추진방향’을 발표하고 본격적인 사회적 공론화 절차에 돌입한다. 정부,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본격화...`수도권 잔류 최소화` 5대 원칙 제시정부는 1차 이전의 성과를 계승하고 한계를 보완한다는 원칙 아래 관계 부처, 공공기관, 노동조합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한다....
-
한성숙 국무총리, 제13회 국가정책조정회의서 중소기업 수출 및 인구 전략 논의
한성숙 국무총리가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3회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주재하고 중소기업 수출 혁신과 군 복무 청년 지원을 포함한 주요 국정 과제를 점검했다. 한성숙 국무총리, 제13회 국가정책조정회의 주재 (9.3, 정부서울청사) 한 총리는 이날 회의에 앞서 `9월은 그동안 추진해 온 정책의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보완이 필요한 부분은...
-
스포츠산업 융자금 386억 목적 외 사용 적발… 정부, 수사 의뢰 등 엄중 조치
정부는 스포츠산업 융자사업의 운영 실태를 합동 점검한 결과, 융자금 목적 외 사용 및 부실 증빙 사례 117건(386억 원)을 적발해 지급 결정 취소와 수사 의뢰 등 엄중히 조치하기로 했다. 스포츠산업 융자금 386억 목적 외 사용 적발... 정부, 수사 의뢰 등 엄중 조치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문화체육관광부와 함께 지난해 12
-
법제처, 2027년 예산 700억 원 편성… 전년 대비 15.6% 증액
법제처가 2027년도 예산안을 2026년 본예산 대비 15.6% 증가한 700억 원 규모로 편성했다. 법제처, 2027년 예산 700억 원 편성... 전년 대비 15.6% 증액법제처는 3일 2027년도 예산안이 올해보다 94억 원 증액된 700억 원으로 편성됐다고 밝혔다. 이번 예산안은 AI 기반 법령정보 서비스 제공, 국민 입법 참여 강화, 형벌 합리화 등 국민이 직접 체감할
-
국가보훈부, 2027년 예산 7조 2,190억 원 편성…보상·의료 강화
국가보훈부가 특별한 희생에 대한 합당한 보상체계를 구축하고 국격을 높이는 K-보훈을 실현하기 위해 2027년 예산안 7조 2,190억 원을 편성했다. 국가보훈부, 2027년 예산 7조 2,190억 원 편성...보상 · 의료 강화이날 국가보훈부가 발표한 이번 예산안은 2026년 본예산 6조 6,870억 원 대비 5,320억 원(8.0%) 증액된 규모다. 보훈부는 이를 통해 보상
-
한성숙 총리, AI 행정혁신 위한 공직자 현장 목소리 청취
한성숙 국무총리가 AI 행정혁신의 핵심인 공직사회의 변화를 이끌기 위해 현장 실무 공직자들과 소통에 나섰다. 한성숙 국무총리, AI 행정혁신 우수 공직자 간담회 주재 (9.2, 정부서울청사) 한 총리는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AI 챔피언` 및 AI 활용 우수공직자 16명을 만나 AI 행정혁신을 위한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총
-
정연두 외교전략정보본부장, 미셸 스틸 주한미국대사와 첫 면담
정연두 외교전략정보본부장이 2일 미셸 스틸 신임 주한미국대사를 만나 양국 간 전략적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정연두 외교전략정보본부장, 미셸 스틸 주한미국대사와 첫 면담정 본부장은 이날 오후 신임 주한미국대사로 부임한 미셸 스틸 대사를 접견하고 공식 부임을 환영했다. 이 자리에서 양측은 한반도 문제를 포함한 제반
-
해상풍력 패러다임 전환… 정부 주도 ‘계획입지’ 본격 시동
정부가 해상풍력 보급 확대와 비용 절감을 위해 정부 주도의 계획입지 방식을 본격적으로 도입한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9월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회 해상풍력발전위원회(이하 해풍위) 첫 회의를 주재했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9월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회 해상풍력발전위원회(이하 해풍위) 첫 회의를 주재했다. 해풍위는 해상풍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