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잠재성장률 반등 토대 마련 및 가을철 안전 강화 지시

이재명 대통령은 22일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잠재성장률 반등을 위한 경제 활력 제고와 함께 가을철 국민 안전 대책 마련을 강력히 지시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22일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잠재성장률 반등을 위한 경제 활력 제고와 함께 가을철 국민 안전 대책 마련을 강력히 지시했다.이 대통령은 국제통화기금이 한국의 잠재성장률을 40년 만에 처음으로 2년 연속 상승할 것으로 전망한 점을 언급하며, 어려운 대외 여건 속에서 이뤄낸 의미 있는 성과라고 평가했다. 이 대통령은 잠재성장률 반등을 지속 가능하고 균형 잡힌 성장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첨단전략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수출과 내수 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재정적, 정책적 방안을 적극 동원할 것을 주문했다. 경제의 질적 성장을 위해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의 중요성도 역설했다. 이 대통령은 산...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재정경제부 등 5개 기관 국정감사 실시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위원장 조승래)가 22일 재정경제부와 국가데이터처, 국세청, 관세청, 조달청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재정경제부 등 5개 기관 국정감사 실시이번 감사는 경제성장 성과의 확산과 양극화 완화, 청년 지원 강화, 주택공급 확대 등 주요 경제·조세정책 현안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재정경제부에 대해서는 경제성장 과실의 중소기업 및 서민경제 확산과 청년층 자산격차 완화를 위한 맞춤형 취업·주거지원 강화가 요구됐다. 또한 서민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한 실효성 있는 주택공급 관리와 가상자산 과세 시행 유예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 위원회는 조세 형평성과 법적 명확성, 전산시스템 구축 일정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할 것을 당부했다. 이와 함께 국민연금 기금운용의 독립성과 안정성 확보, 한...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 40%…부정 평가 50%, 민주당 37%·국민의힘 28%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가 7주 만에 40%에 도달했지만, 부정 평가는 50%로 긍정 평가보다 10%포인트 높았다. 이재명 대통령한국갤럽이 23일 공개한 10월 넷째 주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 대통령이 직무를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40%,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50%로 집계됐다. 직무 긍정률은 지난주 39%에서 1%포인트 올랐다. 최근 대통령 직무 긍정률은 9월 셋째 주 37%에서 10월 둘째 주 37%, 셋째 주 39%, 넷째 주 40%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부정 평가는 9월 셋째 주 56%에서 10월 셋째 주 52%, 넷째 주 50%를 기록했다. 지역별 직무 긍정률은 광주·전라에서 72%로 가장 높았다. 대전·세종·충청은 46%, 부산·울산·경남은 41%, 인천...

정부, 론스타펀드 제기 2,800억 원대 부당이득반환소송 파기환송심 승소

정부가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펀드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2,800억 원 규모의 법인세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전부 승소했다. 정부, 론스타펀드 제기 2,800억 원대 부당이득반환소송 파기환송심 승소법무부는 22일 론스타펀드가 제기한 약 2,800억 원 상당의 법인세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파기환송심에서 법원이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했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 금액은 원금 약 1,534억 원에 환급가산금과 지연손해금을 합친 약 1,280억 원 이상의 금액을 포함한다. 앞서 제1심과 항소심 법원은 원고인 론스타펀드의 청구를 일부 인용했으나 대법원은 판단을 달리했다. 대법원은 이 사건 원천징수세액에 관한 환급청구권이 원천납세의무자인 론스타펀드가 아닌 원천징수의무자들에게 있다고 보아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다. 이 날 파기환송심 법원 역시 원고들의 주장...

정부, 7대 SEED 프로젝트 분야별 이행전략 수립 본격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2일 미래성장동력인 `7대 SEED 프로젝트`의 분야별 이행전략 마련을 위해 대통령실 및 관계부처와 합동 회의를 개최했다. 정부, 7대 SEED 프로젝트 분야별 이행전략 수립 본격화이번 회의는 SMR, 핵융합, 재생에너지, 양자, 우주항공, 첨단바이오, 첨단 공급망 등 7개 첨단기술 분야의 핵심 목표를 구체화하고 정부 지원을 연계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날 회의에서는 분야별로 달성해야 할 핵심 미션과 성과목표를 확정하고, 이를 뒷받침할 연구개발 사업과 투자계획을 구체화하는 방안이 심도 있게 논의됐다. 특히 기술개발 성과가 산업 현장에서 즉시 활용될 수 있도록 실증 및 사업화 지원과 규제 개선 등 부처별 정책 수단을 종합적으로 동원하는 방안에 대해 의견을 모았다. 과기정통부는 이날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관계부처와 협력해 연내 분야별 이행...

대통령실, ‘AI 국정 운영’ 논란에 “헌법·법률 팩트 확인 도구 활용일 뿐”

성기홍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2026년 10월 22일 브리핑을 통해 최근 대통령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게시글과 관련해 불거진 ‘AI 국정 운영’ 논란이 사실과 다르다고 설명했다. 2026년도 제45회 국무회의 성 수석은 이번 논란에 대해 “대통령이 생성형 AI인 제미나이를 활용한 것은 헌법과 법률 규정을 확인하기 위한 팩트 확인 도구로 사용한 것”이라며 “이를 국정에 의존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사실을 왜곡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헌법과 정부조직법의 조문 등 관련 팩트는 질문자가 누구든 변하지 않는 사실”이라며 “대통령은 과거 포털 검색을 통해 법령을 확인하던 방식이 시대 변화에 맞춰 AI를 활용하는 방식으로 바뀌었을 뿐이라는 점을 언급한 것”이라고 부연했...

조현 외교부 장관, 코리아소사이어티 대표단과 한미관계 논의

조현 외교부 장관이 21일 방한 중인 코리아소사이어티 대표단을 접견하고 한미관계 발전과 한반도 정세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조현 외교부 장관, 코리아소사이어티 대표단과 한미관계 논의이날 면담에는 캐슬린 스티븐스 이사장, 필립 골드버그 이사(전 주한미국대사), 에이브러햄 김 회장이 참석했다. 코리아소사이어티는 1957년 제임스 밴 플리트 장군의 제안으로 설립된 한미관계 증진을 위한 비영리단체다. 조 장관은 내년 설립 70주년을 맞는 코리아소사이어티가 미국 내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알리는 데 기여해 온 점을 높이 평가했다. 특히 스티븐스 이사장이 전직 주한 미국대사로서 발휘한 리더십에 사의를 표했다. 이어 조 장관은 차기 이사장직을 맡을 예정인 골드버그 전 대사의 취임을 축하하며, 앞으로도 양국 관계 발전을 위해 지속적인 역할을 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와 관련해 조...

이재명 대통령-테드로스 WHO 사무총장 접견, 글로벌 보건 협력 강화 논의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청와대에서 테드로스 아드하놈 게브레예수스 세계보건기구(WHO) 사무총장을 접견하고 국제 보건의료 협력 및 감염병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세계보건기구(WHO) 사무총장 접견 양측은 이날 대한민국과 WHO가 공동 개최한 `세계 바이오 서밋`에서 발표된 `서울 선언`을 높이 평가했다. 이어 한-WHO 간 보건의료 협력 강화와 감염병 예방 및 대응을 위한 국제공조, 한국의 역할 확대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이 대통령은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역할과 기여를 확대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한국이 국제보건과 보건안보 분야에서 WHO와 협력 범위를 지속 확대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또한 이 대통령은 "국제사회의 지원을 받던 국가에서 주요 기여국으로 발전한 경험이 있는 만큼, 한국의 우수한 인재들이 WHO에 더욱 ...

한일 양국, 제2차 AI 실무협의 개최… 글로벌 AI 협력 강화 모색

한국과 일본 정부가 21일 외교부에서 제2차 `한일 AI 실무협의`를 열고 급변하는 글로벌 인공지능(AI)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한일 양국, 제2차 AI 실무협의 개최... 글로벌 AI 협력 강화 모색이번 실무협의는 2025년 9월 한일 정상회담의 후속 조치로 출범한 협의체다. 지난 11월 제14차 `한일 과학기술협력위원회`를 계기로 양국 외교당국 간 합의를 거쳐 설립되었으며, 지난 2월 도쿄에서 첫 회의를 개최한 바 있다. 이 날 우리 측은 외교부 국제과학기술규범과장을 수석대표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소벤처기업부, 산업통상부, 문화체육관광부, 지식재산처 등 관계 부처와 국가AI전략위원회, 인공지능안전연구소, 국가기술표준원 등이 참여했다. 일본 측에서는 외무성 경제외교전략 과장을 수석대표로 내각부, 총무성, 문부과학성, 경제산업성, 인공지...

한국-EU, 에너지·환경·기후변화 대응 위한 그린 파트너십 강화

한국과 유럽연합(EU)이 에너지 전환, 환경 보호,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양측의 그린 파트너십을 심화하기로 했다. 한국-EU, 에너지 · 환경 · 기후변화 대응 위한 그린 파트너십 강화제8차 한-EU 에너지·환경·기후변화 작업반 회의가 21일 서울 외교부에서 화상 병행 방식으로 개최됐다. 이번 회의는 황준식 외교부 기후환경과학외교국장과 마리아 카스티요 페르난데즈 유럽대외관계청 인도 태평양 특사가 수석대표로 공동 주재했다. 이 날 회의에는 한국 측 외교부, 기후에너지환경부, 해수부 관계자와 EU 측 기후행동총국, 에너지총국, 환경총국 집행위원회가 참석했다. 작업반은 2018년 한-EU 기본협력협정에 따라 설립되어 관련 분야의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오고 있다. 양측은 기후 위기 속에서 협력의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정책 동향을 공유했다. 특히 국가 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