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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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식 국회의장, 임광현 대통령 비서실장 접견
조정식 국회의장이 21일 임광현 신임 대통령 비서실장을 만나 국정 안정화를 위한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당부했다. 조정식 국회의장, 임광현 대통령 비서실장 접견조 의장은 이날 오전 의장 집무실에서 임 실장을 접견한 자리에서 `풍부한 행정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분께서 대통령을 보좌하게 되어 든든하다`며 취임 축하 인사를 건넸다. 이어 그는 `대통령의 국정철학을 잘 수행하는 동시에 민심을 두루 살펴 국정 안정화를 기하고, 국회와 청와대 간의 긴밀한 가교 역할을 해주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 자리에서 조 의장은 최근 화재 진압 중 발생한 소방관 순직 사고를 언급하며 안전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조 의장은 `고인에 대한 예우와 유가족 지원은 물론, 앞으로 이 같은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소방관 안전 예산 확보와 처우 개선에 각별히 신경 써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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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국가범죄 범정부 대응 1년, 국경 넘어 끝까지 추적한다
정부가 초국가범죄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범정부 차원의 총력 대응을 시작한 지 1년이 지났다. 초국가범죄 범정부 대응 1년, 국경 넘어 끝까지 추적한다2025년 10월 23일 이재명 대통령은 관계장관회의에서 수사, 외교, 사법, 금융 등 국가 역량을 하나로 결집해 초국가범죄에 총력 대응할 것을 지시했다. 이와 관련해 같은 해 12월 29일 범정부 컨트롤타워인 `초국가범죄 특별대응TF`가 출범했다. 현재 외교부, 법무부, 금융위, 경찰청 등 10개 기관이 참여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1년간 이 날 구축된 협업 체계를 바탕으로 기관 간 공조를 강화해 해외 범죄거점을 타격하고 핵심 조직원을 검거하는 데 주력했다. 특히 대통령의 정상외교를 범정부 대응에 결합해 부처 간 장벽을 허문 `원팀 대응`을 정착시켰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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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직접 개발 AI 도구, 범정부 서비스로 전환한다
행정안전부가 공무원이 직접 만든 인공지능(AI) 도구를 발굴해 범정부 차원의 공공 서비스로 육성하는 `2026년 공공 AI 대전환 챌린지`를 개최한다. 행정안전부가 공무원이 직접 만든 인공지능(AI) 도구를 발굴해 범정부 차원의 공공 서비스로 육성하는 `2026년 공공 AI 대전환 챌린지`를 개최한다.21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이번 대회는 현장 공무원이 업무 도구를 직접 개발하도록 장려하고 이를 실제 행정 현장에 도입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참가작 접수는 11월 11일까지 진행된다. 최근 생성형 AI와 대화형 코딩을 활용해 업무 도구를 직접 만드는 공무원이 증가하고 있다. 10월 8일 기준 `AI 정부 실험실 공공 저장소`에는 1,086개 과제가 등록되었으나, 대부분 개인 차원의 실험 단계에 머물러 있는 실정이다. 이와 관련해 행정안전부는 이번 챌린지를 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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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방 협업으로 민생 및 지역산업 규제 혁신 속도 낸다
행정안전부가 중앙과 지방정부의 협업을 통해 현장의 불합리한 민생 규제와 지역산업 규제를 집중적으로 발굴하고 개선하는 `2026년 지방규제혁신 추진성과`를 21일 규제합리화위원회에 보고했다. 중앙 · 지방 협업으로 민생 및 지역산업 규제 혁신 속도 낸다행정안전부는 지방정부가 현장에서 발굴한 규제 애로를 제도 개선으로 연결하고 있다. 이 날 보고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지방정부가 발굴한 법령 규제 개선 건의 과제는 총 1,117건으로, 전년 동기 815건 대비 37.1% 증가했다. 정부는 국민생활 불편, 소상공인·자영업자 영업규제, 생명·안전 보호, 사회적 약자 애로 등 4대 민생 분야와 서비스·신산업·지역 전통산업 등 3대 지역산업 분야를 핵심 과제로 선정했다. 부처 협의를 통해 수용된 과제 역시 120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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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항공·디지털 복합재난 대비 합동 대응훈련 실시
국토교통부가 항공 관제시설 장애나 전산망 마비 등 복합재난 상황에서 국민의 안전과 필수 행정서비스를 보호하기 위해 21일부터 이틀간 관계기관 합동 대응훈련을 실시한다. 국토부, 항공 · 디지털 복합재난 대비 합동 대응훈련 실시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TS)은 21일 오후 2시 TS 본사에서 디지털 재난대응 훈련을 진행한다. 이번 훈련에는 국토지리정보원, 한국공항공사 등 6개 기관 관계자 60여 명이 참여한다. 이 날 훈련은 산불로 인한 정전과 정보통신실 화재로 자동차검사 및 국가자격시험 시스템이 동시에 마비되는 상황을 가정한다. 관계기관은 비상대응기구 가동과 업무연속성계획(BCP)의 실효성을 점검한다. 특히 자동차검사 업무의 수기 처리와 국가자격시험 응시자를 위한 대체창구 운영 등 핵심 업무별 절차를 확인한다. 이를 통해 정보시스템 장애 시에도 국민 불편을 최소화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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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지역산업 규제 혁신 성과…상반기 법령 개선 과제 1,117건 발굴
행정안전부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협업해 지역의 불합리한 민생 규제와 지역산업 규제를 집중적으로 발굴하고 개선하기 위한 `2026년 지방규제혁신 추진성과`를 규제합리화위원회에 21일 보고했다. 민생 · 지역산업 규제 혁신 성과...상반기 법령 개선 과제 1,117건 발굴올해 상반기에는 법령 건의 과제 발굴과 부처 수용 실적 모두 전년 동기 대비 대폭 증가하며 규제 개선 노력의 성과가 가시적 결실을 맺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자치법규 정비와 현장 중심 협의를 통해 주민의 일상 불편을 해소하고 지역기업의 경제 활동을 가로막는 규제를 지속해서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이 날 발표에 따르면 상반기 지방정부가 발굴한 법령 규제 개선 건의 과제는 총 1,117건으로, 전년 동기 815건보다 302건(37.1%) 증가했다. 이 가운데 관계 부처와 긴밀히 협의해 개선 필요성을 수용한 과제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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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도서관, 기후 변화에 따른 재난 양상 분석한 `Data & Law` 발간
국회도서관이 급변하는 기후 변화가 자연 재난에 미치는 영향과 현황을 담은 `Data & Law`(2026-13호, 통권 제51호)를 21일 발간했다. 국회도서관, 기후 변화에 따른 재난 양상 분석한 `Data & Law` 발간전국 기상관측망이 확충된 1973년부터 2025년까지 연평균 기온은 12.3℃에서 13.7℃로 지속적으로 상승했다. 같은 기간 연평균 폭염일수는 8.7일에서 17.4일로, 집중 호우일수는 1.7일에서 3.5일로 각각 증가하며 기후 위기가 심화하는 양상을 보였다. 기후 변화는 재난 유형의 변화로 이어졌다. 2024년 대설로 인한 재산 피해는 4,542억 원으로 호우 피해 규모인 4,239억 원을 넘어섰으며, 폭염으로 인한 사망자는 전체 인명 피해의 87.6%를 차지했다. 가장 빈번한 재난인 호우로 인한 재산 피해도 증가 추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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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유럽 지역 대규모 시위 확산에 본부-공관 합동 점검회의 개최
외교부는 20일 유럽 지역 내 대규모 시위가 확산됨에 따라 재외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본부-공관 합동 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외교부, 유럽 지역 대규모 시위 확산에 본부-공관 합동 점검회의 개최이번 회의는 조주성 해외안전기획관 주재로 열렸으며, 유럽 지역 8개 공관의 해외안전담당영사들이 화상으로 참석해 국가별 시위 동향과 치안 상황을 공유했다. 회의에 참여한 공관은 주그리스·벨기에·스페인·이탈리아·포르투갈·프랑스대사관과 주바르셀로나·밀라노총영사관이다. 이 날 조 기획관은 각 공관에 현지 시위 동향과 치안 상황을 면밀히 살피고, 우리 국민의 피해 예방을 위한 선제적 안전 공지를 당부했다. 이어 그는 `우리 국민에 대한 피해 발생시 현지 관계기관과 협조하여 필요한 영사 조력을 신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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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인천 계양산전통시장 방문해 민생 행보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인천 계양산전통시장을 찾아 물가와 경기 상황을 점검하고 지역 상인들의 목소리를 듣는 민생 행보를 펼쳤다. 계양산 전통시장 방문 및 민생현장 목소리 청취 이 날 방문은 3기 신도시 주택공급 현장 간담회 직후 진행됐다. 이 대통령이 과거 계양 거주 당시 자주 찾았던 계양산전통시장은 인천을 대표하는 전통시장 중 하나다. 현장에는 이손희 계양산전통시장 상인회장이 함께했다. 시장에 들어선 이 대통령에게 주민들과 상인들은 박수와 함께 환영의 인사를 건네며 반가움을 표했다. 이 대통령은 시민들과 일일이 악수하며 인사를 나누고 사진 촬영 요청에도 응했다. 특히 한 아이와 사진을 찍을 때는 눈높이를 맞추며 다정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현장에서는 이 대통령과 국회의원 시절부터 인연이 깊은 상인들의 모습도 눈에 띄었다. 한 정육점 상인은 과거 받은 사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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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CEPI·Unitaid와 글로벌 보건협력 강화 및 기여약정 체결
정부가 20일 에볼라 대응과 미래 팬데믹 대비를 위해 국제 보건기구들과의 협력을 대폭 강화한다. 정부, CEPI · Unitaid와 글로벌 보건협력 강화 및 기여약정 체결외교부 장욱진 글로벌다자외교조정관은 20일 `2026 세계 바이오서밋` 참석차 방한한 제인 홀튼 감염병혁신연합(CEPI) 이사회 의장 및 안클레르 앙푸르 국제의약품구매기구(Unitaid) 이사회 의장과 각각 면담을 진행했다. 장 조정관은 홀튼 의장과의 면담에서 `CEPI가 최근 분디부교 에볼라 바이러스를 포함해 신종 감염병에 대한 백신 개발에 있어 선도적 역할을 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그는 `그 과정에서 우수한 혁신 역량과 전문성을 갖춘 우리 바이오 기업들과의 협업도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고 언급했다. 또한 장 조정관은 `AI를 활용한 팬데믹 대비 엔진(Pandemic 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