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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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숙 총리, 제11기 정부업무평가위원회 위촉식 주재
한성숙 국무총리가 국민 체감을 평가의 최우선 기준으로 삼아 정부 정책의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것을 주문했다. 한성숙 국무총리, 정부업무평가위원회 회의 주재 (10.20, 정부서울청사) 한 총리는 10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1기 정부업무평가위원회 민간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국무총리 소속 기구인 정부업무평가위원회는 정부업무평가와 평가 기반 구축을 총괄하며, 이번에 위촉된 8명의 민간위원은 학계와 현장 전문가들로 구성돼 향후 2년간 활동하게 된다. 이 날 제262차 정부업무평가위원회에 참석한 한 총리는 인사말을 통해 정부업무평가의 본질을 강조했다. 그는 `정부업무평가를 통해 정책이 국민의 삶에 실질적으로 어떠한 변화와 개선을 가져왔는지 확인하고, 각 부처의 책임성과 정책의 효과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 체감을 평가의 최우선 기준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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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처, 직원 참여형 ‘인공지능 앱 장터’ 개통
지식재산처가 직원들이 업무 현장의 문제를 직접 해결하고 개발한 인공지능(AI) 앱을 조직 전체가 공유할 수 있는 ‘지식재산처 인공지능(AI) 앱 장터’를 20일에 개통했다. 지식재산처 AI 앱 우수사례 이번 앱 장터 개통은 현장 아이디어 발굴부터 직원들의 직접 개발, 그리고 공유와 확산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최근 전문적인 프로그래밍 지식 없이도 자연어로 개발을 지시해 프로그램을 제작하는 ‘대화형 코딩’이 확산됨에 따라, 지식재산처는 이를 업무 혁신에 적극 도입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기존 정보화 사업을 통한 시스템 구축 방식에서 벗어나, 현장 직원이 문제를 발굴하고 직접 앱을 제작하는 ‘상향식’ 방식으로 전환해 나갈 방침이다. 이를 통해 외부 개발에 소요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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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인천 계양 3기 신도시 현장 점검 및 주택공급 간담회 개최
이재명 대통령은 20일 인천 계양지구 3기 신도시 조성 현장을 방문해 주택공급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입주예정자 및 전문가들과 현장 간담회를 가졌다. 2026년도 제45회 국무회의 이 날 이 대통령은 마무리 공사가 진행 중인 아파트 옥상에서 신도시 현황을 살피고 LH계양부천 사업본부장으로부터 입지요건을 보고받았다. 그는 사업 추진의 근본적인 속도 개선을 위해 `원형지 분양을 통해 공급 기간을 상당히 단축시킬 수 있으니 근본적으로 검토해달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2022년부터 2025년까지 주택 인허가 감소에 따른 공급 공백을 언급하며 `지금이 비상시기인 만큼 수용과 협의를 동시에 진행하는 등 공급 기간을 당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국토교통부와 LH에 주택공급 목표 달성을 위한 역량 집중을 당부했다. 현장 간담회에서 이 대통령은 `계양지구는 3기 신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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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미래연구원, 일본 사례 통해 국내 대학 체제 개혁 방향 제시
국회미래연구원이 저출산과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일본의 대학 체제 위기를 분석하고 국내 대학 구조개혁을 위한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국회미래연구원, 일본 사례 통해 국내 대학 체제 개혁 방향 제시20일 발간된 `일본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대학 체제의 위기와 정책 시사점` 브리프에 따르면, 일본은 고등교육 수요 증가에 대응한 규제 완화로 대학 수가 급증했으나 이후 학령인구 급감과 맞물려 대학 공급과잉 및 교육 불균형을 겪고 있다. 일본의 18세 인구는 1989년부터 올해까지 45%가량 감소했으나, 같은 기간 대학 수는 63% 증가해 813개교에 달했다. 이러한 양적 확대는 학령인구 감소세와 충돌하며 교육 공급과잉 문제를 심화시켰다. 또한 대학 진학에 따른 청년인구 이동이 도쿄에 집중되는 현상도 두드러졌다. 2023년 도쿄 소재 대학 입학정원은 전국 정원의 26%를 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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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광현 대통령비서실장, ‘직원과의 대화’ 통해 국정 성공 의지 다져
임광현 대통령비서실장이 19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직원들과 소통의 자리를 갖고 국정 운영의 핵심 가치와 공직자로서의 자세를 당부했다. 임광현 비서실장, 직원과의 대화 임 비서실장은 이날 행사에 참석해 `저도 행정관 출신입니다`라고 자신을 소개하며 노무현 정부 당시의 청와대 근무 경험을 공유했다. 그는 직원들에게 가까이 다가가 함께 일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그는 `우리의 목표는 오직 이재명 정부의 성공이고, 그것이 곧 국민의 삶을 나아지게 하는 길`이라며 `우리가 진심을 다한다면 반드시 이뤄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청와대의 역할에 대해 임 비서실장은 `청와대는 부처의 입장을 전달만 하는 곳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여러 의견을 조율해 안 되는 일도 되게 만드는, 국정이 어우러지는 곳이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참모가 갖춰야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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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장관급 인사 7명 및 중대범죄수사청장 임명장 수여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오후 청와대에서 신임 장관급 인사 7명과 중대범죄수사청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하며 본격적인 국정 운영을 시작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오후 청와대에서 신임 장관급 인사 7명과 중대범죄수사청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하며 본격적인 국정 운영을 시작했다.이날 임명된 인사는 송두환 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강신철 국방부 장관이다. 이어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하준경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 임기근 국무조정실장,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이 각각 임명장을 받았다. 이 대통령은 임명장 수여 후 이어진 차담에서 송두환 위원장에게 10.29 참사와 관련해 `국민들이 여전히 의아해 하는 부분들이 남아있지는 않는지 묻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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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아제이 방가 세계은행 총재 접견…AI 협력 및 양극화 해소 논의
이재명 대통령은 10월 19일 청와대에서 `글로벌 AI·디지털 서밋` 참석차 방한한 아제이 방가 세계은행그룹(WBG) 총재를 접견했다. 세계은행그룹 총재 접견 이 대통령은 방가 총재를 환영하며 이번 서밋이 여러 나라의 경험과 지혜를 모아 AI의 혜택이 보다 많은 사람에게 돌아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 날 이 대통령은 각국이 AI의 혜택뿐 아니라 부작용에 대해서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AI 발전에 따른 국내외 격차 해소를 위해 국제적 공조를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방가 총재는 한국 정부의 `모두를 위한 AI` 비전과 `글로벌 AI 기본사회 실현` 정책 방향에 깊이 공감했다. 그는 한국 정부가 세계은행그룹과 맺어온 강력한 파트너십에 감사를 표했다. 이어 방가 총재는 앞으로도 한국 정부 및 기업과 함께 AI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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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지훈 주유엔대사, `2027 AI 거버넌스 글로벌 대화` 공동의장 수임
차지훈 주유엔대사가 뉴욕에서 개최되는 `2027 AI 거버넌스 글로벌 대화`의 공동의장으로 임명되며 유엔 내 AI 규범 논의를 본격적으로 주도한다. 차지훈 주유엔대사, `2027 AI 거버넌스 글로벌 대화` 공동의장 수임19일 외교부에 따르면 차 대사는 Mutryce Williams 주유엔 세인트키츠네비스 대사와 함께 내년 5월 3일부터 4일까지 열리는 `대화`의 공동의장직을 수행한다. 이번 인선은 유엔총회 결의에 따라 선진국과 개도국 대사를 각 1명씩 의장으로 선임하는 절차에 따른 것이다. 2026년 출범한 `대화`는 모든 유엔 회원국과 학계, 업계, 시민사회가 참여해 AI 거버넌스 및 국제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유엔 최초의 플랫폼이다. 앞서 2026년 7월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1차 행사에는 163개국 3,000여 명의 대표단이 참석한 바 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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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서강대서 ‘YouthFULL Tomorrow’ 캠페인으로 청년 소통 강화
외교부가 19일 서강대학교에서 디지털 글로벌 캠페인 `YouthFULL Tomorrow` 아웃리치 행사를 개최하고 청년들과 공공외교를 통한 소통의 장을 마련했다. 외교부, 서강대서 `YouthFULL Tomorrow` 캠페인으로 청년 소통 강화이 날 행사는 미래 세대인 청년들이 일상에서 디지털 공공외교를 체험할 수 있도록 기획됐다. 현장에는 AR 게임 챌린지와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일상 실천을 인증하는 인스타그램 챌린지 등이 마련되어 학생 500여 명의 호응을 얻었다. 외교부는 지난 4월 캠페인 출범 이후 외국인 학생이 많은 국내 대학을 중심으로 밀착형 공공외교를 펼쳐왔다. 상반기 고려대와 중앙대 등에서의 활동에 이어 하반기에는 전남대, 한양대, 전주대 등 전국 단위로 청년 접점을 확대하고 있다. 또한 온라인을 통해서도 청년들의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현재 내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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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의 불편, 공무원이 AI로 직접 해결한다
행정안전부는 20일 현업 공무원이 생성형 AI를 활용해 업무 중 느낀 불편을 직접 개선한 `AI 기반 국정 모니터링 서비스 국정ON`을 통해 공무원 주도의 업무혁신 사례를 선보였다고 밝혔다. `국정ON` 주요 기능화면 이 날 공개된 `국정ON`은 국회 및 국무회의 업무를 수행하던 공무원이 생방송을 실시간으로 계속 지켜봐야 했던 기존 업무 방식의 한계에서 출발했다. 해당 업무를 담당하던 공무원은 문제를 직접 정의하고, 생성형 AI와 자연어로 소통하며 코드를 작성하는 `대화형 코딩` 방식을 도입해 필요한 기능을 스스로 구현했다. `국정ON`은 국회와 국무회의 생방송에서 특정 키워드가 언급되면 담당자에게 실시간으로 알림을 전달한다. 또한 주요 발언을 주제별로 정리해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와 관련해 회의 종료 후에는 정리된 내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