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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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1,658개 행정서비스 제출서류 간소화 완료
행정안전부는 국민이 행정서비스를 신청할 때 구비서류를 직접 발급받아 제출해야 했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중앙부처와 지방정부의 1,658개 행정서비스에 대한 제출서류 간소화를 완료했다고 20일 밝혔다. 제출서류 간소화 이번에 완료된 행정서비스 제출서류 간소화는 행정·공공기관 간 정보공유를 통해 국민이 다른 기관의 서류를 별도로 발급받는 번거로움을 줄이는 정책이다. 국민은 서비스 신청 시 공무원이 전산망을 통해 필요한 정보를 직접 확인하는 것에 동의하면 서류 제출 없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이 날 행정안전부는 행정정보 공동이용과 공공 마이데이터 제도를 적극 활용해 서류 제출 부담을 지속적으로 줄여왔으며, 2024년부터 제출서류 간소화를 중점과제로 관리해 집중 추진했다. 이를 통해 2024년 421개, 2025년 679개, 올해 3분기 558개 등 총 1,658개 서비스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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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백신 접종 관련 국민동의청원 등 소관위 회부 및 주요 현안 청원 진행
국회사무처가 국민의 실질적인 요구와 희망이 담긴 주요 국민동의청원의 진행 상황을 19일 공개했다. 국회, 백신 접종 관련 국민동의청원 등 소관위 회부 및 주요 현안 청원 진행9월 10일 공개된 `코로나19를 포함한 모든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 백신 강제접종과 미접종자에 대한 불이익 절대 금지 및 국민의 의료 자기결정권 법적 보장에 관한 청원`은 5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 이 날 보건복지위원회로 회부됐다. 해당 청원은 감염병 상황에서 예방접종을 강요하거나 부당한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금지하고 기본권 제한의 근거를 명확히 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9월 21일 공개된 `공정·투명한 선거를 위한 선거제도 개선 및 공직선거법 개정에 관한 청원` 역시 5만 명 이상의 동의 요건을 충족해 이 날 행정안전위원회로 회부됐다. 동 청원은 투표소·개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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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예산정책처, 설립 23주년 기념식 개최
국회예산정책처가 설립 23주년을 맞아 국회의 재정 통제 역량을 높이고 민생 개선을 위한 전문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재확인했다. 국회예산정책처, 설립 23주년 기념식 개최19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국회예산정책처 설립 23주년 기념식이 조정식 국회의장, 남인순 국회부의장, 조승래 재정경제기획위원장 및 주요 의원들과 임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이날 행사는 지동하 처장의 기념사를 시작으로 국회의장 공로패 수여, 격려사, 축사 및 축하 케이크 커팅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국회의장 공로패는 의정지원 서비스를 활용해 국회 위상을 강화하고 예산정책처 발전에 기여한 의원들에게 수여됐다. 수상자는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 국민의힘 임종득 의원 등 5명이다. 조정식 국회의장은 격려사를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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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지방정부 중견간부 대표단, 한중 교류 협력 위해 방한
중국 지방정부 외사 담당 중견간부로 구성된 `2026년 한중 미래지향 교류사업` 제2차 대표단 20명이 외교부 초청으로 19일부터 23일까지 한국을 방문한다. 중국 지방정부 중견간부 대표단, 한중 교류 협력 위해 방한이번 대표단은 베이징, 광둥, 장시 등 중국 주요 지방정부 외사판공실의 처장 및 과장급 인사들로 구성됐다. 한중 미래지향 교류사업은 한중 지방정부 간 교류 활성화를 위해 1999년부터 시행 중인 국장급·처장급 초청 프로그램이다. 이 날 방한한 대표단은 서울과 전북, 경기 지역을 순회한다. 이들은 외교부 관계자 면담을 통해 한중관계 브리핑을 청취하고, 전북 국제관계대사와 만나 양국 지방정부 간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어 우리 산업 및 문화 시설을 시찰하며 교류 확대의 기반을 다진다. 특히 지난 6월 방한했던 국장급 대표단에 이어 새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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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10월 19일부터 범정부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실시
행정안전부는 10월 19일부터 30일까지 중앙정부, 지방정부, 공공기관 등 총 236개 기관이 참여하는 ‘2026년 하반기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을 실시한다. 행정안전부는 10월 19일부터 30일까지 중앙정부, 지방정부, 공공기관 등 총 236개 기관이 참여하는 `2026년 하반기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을 실시한다.이번 훈련은 산불, 도로 재난, 공연장 재난, 다중운집 인파 재난 등 최근 발생 가능성이 높은 사회재난 유형을 중심으로 실전과 같이 진행해 범정부 차원의 재난대응 능력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다. 각 훈련기관은 지역 특성과 과거 재난 사례를 분석해 빈도가 높은 고위험 재난 시나리오를 설정하고, 기관별 위기관리 매뉴얼이 현장에서 실제로 작동하는지 점검한다. 이 날 실시되는 훈련은 관계기관 합동 훈련을 통해 재난대응 골든타임을 확보하고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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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도서관, `소셜미디어와 민주주의` 등 주요국 싱크탱크 보고서 발간
국회도서관이 주요국 싱크탱크의 최신 자료를 담은 `금주의 보고서` 제2026-38호를 발간했다. 국회도서관, `소셜미디어와 민주주의` 등 주요국 싱크탱크 보고서 발간국회도서관은 19일 「국회도서관 국가전략포털」을 통해 이번 보고서를 공개했다. 이번 호는 전 세계적으로 확산하는 소셜미디어의 민주주의 영향력을 심층 분석한 내용을 포함해 총 5건의 보고서로 구성됐다. 대표 보고서인 미국 퓨리서치센터의 `소셜미디어와 민주주의: 부정적 영향에 대한 인식 확산`은 37개국을 대상으로 소셜미디어의 민주주의 기여도를 조사했다. 조사 결과 중위값 기준으로 55%는 긍정적, 35%는 부정적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조사 대상인 26개국 중 16개국에서 부정적 평가가 유의미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고소득 국가를 중심으로 부정적 인식이 두드러졌다. 네덜란드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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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2026년 G7 개발장관회의 참석해 미래 협력방안 모색
장욱진 글로벌다자외교조정관이 16일 태국 방콕에서 열린 G7 개발장관회의에 참석해 올해 G7의 핵심 의제인 상호호혜적 국제파트너십과 글로벌 보건 협력 성과를 점검했다. 정부, 2026년 G7 개발장관회의 참석해 미래 협력방안 모색 이번 회의는 IMF·세계은행 연차총회 계기에 개최되었으며, 급변하는 국제질서와 글로벌 복합위기 속에서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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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전주에서 청년들과 공공외교 미래 논의
외교부가 16일 전라북도 전주를 방문해 청년들과 함께 디지털 글로벌 캠페인 ‘YouthFULL Tomorrow’ 아웃리치 활동을 전개했다. 외교부, 전주에서 청년들과 공공외교 미래 논의 임상우 공공외교대사는 이날 전주대 한식조리학과를 찾아 학생들의 한식 연회 실습 과정을 참관하고 해외 진출을 꿈꾸는 학생들과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임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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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민생 회복·국민 안전 위한 ‘3대 핵심 사회정책’ 역량 집중 지시
이재명 대통령은 15일 제49차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민생 개선과 포용적 통합을 위한 정부의 총력 대응을 지시했다. 제49차 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 회의 이 대통령은 내일이 부마민주항쟁 47주년임을 언급하며 유신독재에 맞선 부산과 마산 시민들의 용기를 높이 평가했다. 이와 관련해 부마민주항쟁과 5·18민주화운동 정신을 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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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 외교부 장관, 제36차 한미 재계회의서 ‘대체불가 한미동맹’ 미래 제시
조현 외교부 장관이 15일 열린 제36차 한미 재계회의 총회 오찬 기조연설을 통해 경제와 기술, 안보를 아우르는 '대체불가 한미동맹'의 발전 의지를 강조했다. 조현 외교부 장관, 제36차 한미 재계회의서 ‘대체불가 한미동맹’ 미래 제시 이날 행사에는 한국경제인협회와 미국 상공회의소가 공동 운영하는 민간 협의체인 한미 재계회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