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식 국회의장 `위헌법률 정비, 국민 기본권 보장의 핵심 책무`

조정식 국회의장이 2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위헌법률 정비를 위한 세미나에 참석해 헌법 수호와 국민 기본권 보장을 위한 적극적인 위헌법률 정비를 약속했다. 조정식 국회의장 `위헌법률 정비, 국민 기본권 보장의 핵심 책무`이 날 조 의장은 축사에서 `국회는 국민을 대표하는 대의기관인 동시에 대한민국 최고 규범인 헌법을 수호해야 할 책무가 있다`고 운을 뗐다. 이어 그는 `국민의 기본권을 법률로 구체화하는 것만큼이나, 헌법재판소가 지적한 법률의 위헌성을 해소하고 입법 공백을 메우는 것 역시 국회의 중요한 책무`라고 강조했다. 조 의장은 성과와 과제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제22대 국회는 지금까지 30건의 헌법불합치 법률을 개정했으나, 아직 27건이 정비되지 않은 채 남아 있다`고 현황을 설명했다. 이어 `의장 취임 직후부터 위헌법률 정비 활...

국회의장 직속 기본사회 자문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 개최

조정식 국회의장 직속 기본사회 자문위원회가 23일 제2차 전체회의를 열고 정부와 기본사회 정책의 추진 현황을 공유하며 협력 방안을 모색했다. 국회의장 직속 기본사회 자문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 개최이날 회의에는 김세준 위원장을 포함한 자문위원 13명과 신지혜 대통령 직속 기본사회위원회 정책국장, 행정안전부 기본사회정책과장 등 관계자 30여 명이 참석했다. 위원회는 대통령 직속 기본사회위원회로부터 운영 현황과 향후 계획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청취했다. 김세준 위원장은 회의에서 `기본사회 실현을 위해서는 정부의 정책적 노력과 함께 국회 차원의 입법적 뒷받침 또한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오늘 논의가 국회의장 자문기구로서 정책·입법과제를 발굴하고, 나아가 기본사회 기본법안을 마련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질의응답 과정에서...

이언주 의원, 지뢰피해군인 보상강화 3법 발의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비무장지대 등 고위험 지역 내 지뢰·폭발물 사고 발생 시 국가의 조사 책임을 명문화하고, 피해 장병의 전상 인정을 보장하는 ‘지뢰피해군인 보상강화 3법’을 26일 대표 발의했다. 이언주 의원, 지뢰피해군인 보상강화 3법 발의이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군인사법’,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군인재해보상법’을 정비하여 군 내부의 불합리한 입증 책임 관행을 개선하고자 했다. 이와 관련해 이 의원은 “최근 비무장지대에서 북한이 매설한 지뢰 폭발로 우리 군 간부 2명이 발목 절단 등 중상을 입는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다”며 부상 장병들에게 위로를 전했다. 이어 “국가에 헌신하다 부상한 우리 군인들의...

국회 법사위, 21일간의 2026년도 국정감사 마무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26일 법무부와 대법원 등 6개 기관을 대상으로 종합감사를 진행하며 21일간의 2026년도 국정감사 일정을 모두 마쳤다. 국회 법사위, 21일간의 2026년도 국정감사 마무리이 날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서영교)는 오전 10시부터 법무부, 법제처, 감사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헌법재판소, 대법원을 상대로 국정감사 마지막 날 일정을 소화했다. 법무부 대상 감사에서는 정신질환 범죄자 대응을 위한 치료감호 활성화와 사법입원제 도입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또한 스토킹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임시숙소 등 예산 확보와 제도 개선, 수용자 영치금 운영 체계 정비에 관한 질의도 이어졌다. 대법원에 대해서는 오세훈 시장의 정치자금법 관련 판결의 타당성 및 정치권 비판의 적절성이 도마 위에 올랐다. 아울러 대법원장에게 집중된 인사·사법행...

국회, 10월 4주차 정례브리핑 통해 주요일정 및 국정감사 계획 공개

국회사무처는 2026년 10월 26일부터 11월 1일까지 진행되는 국회 주요일정과 활동 내역을 담은 금주의 정례브리핑을 26일 발표했다. 국회, 10월 4주차 정례브리핑 통해 주요일정 및 국정감사 계획 공개이번 주에는 법제사법위원회, 국방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기후노동위원회 등 주요 상임위원회별로 국정감사가 예정되어 있다. 이 날부터 순차적으로 이어지는 국정감사를 통해 각 부처와 산하기관의 업무 전반에 대한 점검이 진행될 계획이다. 국회 소속기관들의 정책 지원 활동도 활발히 이어진다. 국회도서관은 세계 경제 전망을 다룬 『금주의 보고서』를 발간하며, 예산정책처는 2027년도 예산안 분석 시리즈를 선보인다. 또한 입법조사처는 위헌법률 정비를 위한 제도개선 세미나를 개최하여 입법 역량 강화에 나선다. 의원실 차원의 정책 세미나 또한 총 40건이 예정되어 있다. 주요 주제...

국회도서관, IMF 세계 경제 전망 담은 `금주의 보고서` 발간

국회도서관(관장 황정근)은 26일 `국회도서관 국가전략포털`을 통해 주요국 싱크탱크의 최신 정보를 담은 `금주의 보고서` 제2026-39호를 발간했다. 국회도서관, IMF 세계 경제 전망 담은 `금주의 보고서` 발간이번 보고서에는 국제통화기금(IMF)의 `세계 경제 전망: 압박 속의 회복력, 시급한 선택(2026년 10월)`이 대표 보고서로 선정됐다. 또한 유럽의회조사처(EPRS)의 `2026 미국 중간선거 전망`, 에어스트리트캐피털의 `2026 AI 현황 보고서`를 포함해 총 5건의 핵심 자료가 수록됐다. 이 외에도 유엔개발계획(UNDP)의 `2026 세계 다차원 빈곤지수`와 아시아개발은행(ADB)의 `출산율과 노동시장` 관련 보고서가 함께 담겼다. IMF가 13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세계 경제는 중동 전쟁 및 에너지 가격 급...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재정경제부 등 5개 기관 국정감사 실시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위원장 조승래)가 22일 재정경제부와 국가데이터처, 국세청, 관세청, 조달청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재정경제부 등 5개 기관 국정감사 실시이번 감사는 경제성장 성과의 확산과 양극화 완화, 청년 지원 강화, 주택공급 확대 등 주요 경제·조세정책 현안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재정경제부에 대해서는 경제성장 과실의 중소기업 및 서민경제 확산과 청년층 자산격차 완화를 위한 맞춤형 취업·주거지원 강화가 요구됐다. 또한 서민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한 실효성 있는 주택공급 관리와 가상자산 과세 시행 유예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 위원회는 조세 형평성과 법적 명확성, 전산시스템 구축 일정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할 것을 당부했다. 이와 함께 국민연금 기금운용의 독립성과 안정성 확보, 한...

조정식 국회의장, 임광현 대통령 비서실장 접견

조정식 국회의장이 21일 임광현 신임 대통령 비서실장을 만나 국정 안정화를 위한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당부했다. 조정식 국회의장, 임광현 대통령 비서실장 접견조 의장은 이날 오전 의장 집무실에서 임 실장을 접견한 자리에서 `풍부한 행정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분께서 대통령을 보좌하게 되어 든든하다`며 취임 축하 인사를 건넸다. 이어 그는 `대통령의 국정철학을 잘 수행하는 동시에 민심을 두루 살펴 국정 안정화를 기하고, 국회와 청와대 간의 긴밀한 가교 역할을 해주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 자리에서 조 의장은 최근 화재 진압 중 발생한 소방관 순직 사고를 언급하며 안전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조 의장은 `고인에 대한 예우와 유가족 지원은 물론, 앞으로 이 같은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소방관 안전 예산 확보와 처우 개선에 각별히 신경 써달라`고 강조했다...

국회도서관, 기후 변화에 따른 재난 양상 분석한 `Data & Law` 발간

국회도서관이 급변하는 기후 변화가 자연 재난에 미치는 영향과 현황을 담은 `Data & Law`(2026-13호, 통권 제51호)를 21일 발간했다. 국회도서관, 기후 변화에 따른 재난 양상 분석한 `Data & Law` 발간전국 기상관측망이 확충된 1973년부터 2025년까지 연평균 기온은 12.3℃에서 13.7℃로 지속적으로 상승했다. 같은 기간 연평균 폭염일수는 8.7일에서 17.4일로, 집중 호우일수는 1.7일에서 3.5일로 각각 증가하며 기후 위기가 심화하는 양상을 보였다. 기후 변화는 재난 유형의 변화로 이어졌다. 2024년 대설로 인한 재산 피해는 4,542억 원으로 호우 피해 규모인 4,239억 원을 넘어섰으며, 폭염으로 인한 사망자는 전체 인명 피해의 87.6%를 차지했다. 가장 빈번한 재난인 호우로 인한 재산 피해도 증가 추세다....

국회미래연구원, 일본 사례 통해 국내 대학 체제 개혁 방향 제시

국회미래연구원이 저출산과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일본의 대학 체제 위기를 분석하고 국내 대학 구조개혁을 위한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국회미래연구원, 일본 사례 통해 국내 대학 체제 개혁 방향 제시20일 발간된 `일본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대학 체제의 위기와 정책 시사점` 브리프에 따르면, 일본은 고등교육 수요 증가에 대응한 규제 완화로 대학 수가 급증했으나 이후 학령인구 급감과 맞물려 대학 공급과잉 및 교육 불균형을 겪고 있다. 일본의 18세 인구는 1989년부터 올해까지 45%가량 감소했으나, 같은 기간 대학 수는 63% 증가해 813개교에 달했다. 이러한 양적 확대는 학령인구 감소세와 충돌하며 교육 공급과잉 문제를 심화시켰다. 또한 대학 진학에 따른 청년인구 이동이 도쿄에 집중되는 현상도 두드러졌다. 2023년 도쿄 소재 대학 입학정원은 전국 정원의 26%를 차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