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지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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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청렴윤리경영 브리프스 모음집` 발간…실무 역량 강화 지원
국민권익위원회가 기업과 공공기관 실무자들이 국내외 청렴윤리경영 동향 및 실무 정보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청렴윤리경영 브리프스 주요 내용 모음집`을 2일 공개했다. 국민권익위, `청렴윤리경영 브리프스 모음집` 발간...실무 역량 강화 지원국민권익위는 기업 윤리경영을 지원하기 위해 2005년부터 `청렴윤리경영 브리프스`를 발행해 왔다. 이 소식지는 매월 약 6,900개 기업 및 공공기관에 배포되며 국내외 반부패 관련 정보를 신속하게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이번에 발간된 모음집은 올해 발행된 브리프스 중 기업 실무자들이 참고해야 할 핵심 내용만을 선별해 구성했다. 주요 수록 분야는 부패예방 평가, ESG 공시, 내부고발과 신고자 보호, AI 윤리와 데이터 거버넌스 등이다. 이와 관련해 실무 현장에서 즉시 활용 가능한 체크리스트와 심층 보고서 분석 내용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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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세계 최초·최고 혁신 사례 10건 선정 및 인증
행정안전부가 국민의 삶을 개선한 혁신 사례를 발굴하는 ‘2026 정부혁신 최초·최고’ 인증식을 통해 총 10개 기관의 우수 사례를 선정했다. 행정안전부, 세계 최초 · 최고 혁신 사례 10건 선정 및 인증행정안전부는 10월 30일 서울 강남구 ‘SJ 쿤스트할레’에서 인증식을 개최하고 세계 최초 2건, 국내 최초 1건, 국내 최고 7건에 대해 인증패를 수여했다. 이 사업은 혁신 성과와 현장의 노력을 널리 알리고 우수 사례를 범정부적으로 확산하기 위해 2023년부터 한국행정연구원과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 날 행사에서 행정안전부 차관은 최초·최고 사례를 만들어낸 현장 담당자들의 노력을 격려하고 혁신 성과를 높이 평가했다. 올해는 국민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소확신(소소하지만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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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업무망서 AI로 웹 검색하고 보고서 작성한다… `온AI` 기능 확대
행정안전부가 정부 업무망 내에서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최신 인터넷 정보를 검색하고, 한글(HWPX) 보고서 초안까지 작성할 수 있도록 지능형 업무관리 플랫폼인 `온AI`의 기능을 대폭 확대한다. `AI 웹검색` 소개 지난 1일 행정안전부는 공무원이 별도의 인터넷망 이동 없이도 업무망에서 직접 최신 정책 자료와 언론 기사 등을 검색할 수 있는 `AI 웹검색`을 10월부터 도입했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인터넷 PC에서 자료를 검색해 파일로 옮긴 뒤 망간 전송 툴을 거쳐 업무망으로 가져와야 했으나, 이제는 업무망 PC에서 자연어 질의만으로 검색 결과를 즉시 확인할 수 있다. 답변과 함께 제공되는 QR코드를 활용하면 원문과 출처 확인도 가능하다. 이와 함께 오는 12월에는 AI가 보고서 작성부터 편집까지 지원하는 `온AI 협업` 기능을 시험 운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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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산업 분야 어려운 법령, 한눈에 이해되는 시각 콘텐츠로 본다
법제처가 국민의 일상과 밀접한 복잡한 법령 내용을 그림과 도표로 알기 쉽게 풀이한 시각 콘텐츠 106개를 30일부터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제공한다. 문화 · 산업 분야 어려운 법령, 한눈에 이해되는 시각 콘텐츠로 본다한눈에 이해되는 법령정보 제공 서비스는 법령 속 어려운 내용을 그림, 사진, 도표, 관계도 등으로 시각화해 국민의 이해를 돕는 사업이다. 법제처는 2021년부터 건축, 노동, 보건, 교육 등 다양한 분야의 법령에 대해 이 서비스를 시행해 왔다. 올해는 지난해 말 국가법령정보센터 이용자 대상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서비스 대상을 확대했다. 이에 따라 국민 수요가 높았던 산업, 문화, 세제 등의 분야 법령 콘텐츠가 새롭게 추가됐다. 이번에 공개된 106개 콘텐츠는 크게 두 가지로 구성된다. `고용보험법`과 `도로교통법 시행령` 등 기존 제공 내용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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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비무장지대 지뢰 도발 대응 및 호르무즈 해협 자유 통항 지원 모색
위성락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30일 비무장지대(DMZ) 지뢰 도발에 대한 단호한 대응과 호르무즈 해협의 자유 통항 지원을 위한 정부의 방침을 발표했다. 정부, 비무장지대 지뢰 도발 대응 및 호르무즈 해협 자유 통항 지원 모색지난달 서부전선 비무장지대 MDL 이남에서 발생한 지뢰 폭발 사고로 우리 장병들이 부상을 입었다. 정부는 유엔사와 함께 조사를 진행했으며, 북한군의 지뢰 설치가 정전협정 위반임을 확인하고 북한의 사과와 책임 있는 조치를 요구했다. 이 날 정부는 사고 지점의 북한군 지뢰지대를 폭파해 제거했다. 이어 유엔 총회 등 국제 무대에서 우리 입장을 설명하고 유엔 안보리에 서한을 보내는 등 외교적 대응을 지속하고 있다. 북한의 군사적 도발에 대해서는 작전 지침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고 있다. 또한 극초음속 미사일 시험발사 등에 대비해 우리 군의 대응태세를 점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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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10월 30일부터 몽골 단체관광객 대상 `단체사증` 제도 시범 도입
법무부가 2026년 10월 30일부터 1년간 몽골인 단체관광객을 위한 `단체사증(C-3-2)` 제도를 시범적으로 시행한다. 법무부, 10월 30일부터 몽골 단체관광객 대상 `단체사증` 제도 시범 도입이 날 법무부는 이번 제도 시행을 통해 몽골 관광객의 방한 절차를 간소화하고 양국 간 인적 교류를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단체사증은 주몽골대한민국대사관이 선정한 현지 7개 전담여행사가 모집한 5인 이상 단체 여행객에게 발급된다. 해당 사증을 발급받으면 15일 범위 내에서 대한민국을 자유롭게 여행할 수 있다. 이번 시범운영 기간에는 기업 포상 및 연수 목적의 단체관광객과 수학여행단을 중심으로 제도가 운용될 예정이다. 정부는 이번 조치가 관광산업 전반에 활력을 불어넣고 지방 주요 관광지의 수요를 창출해 지역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봤다. 출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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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유사 기능 통합해 공공기관 전문성 및 효율성 강화
보건복지부가 유사·중복 기능을 일원화하고 기관 간 연계성을 높이는 공공기관 기능 개혁을 추진한다. 보건복지부 소관 공공기관 기능 개혁 사항 복지부는 2026년 10월 29일, 지난 9월 발표된 정부 합동 공공기관 기능개혁 추진방안에 따라 소관 공공기관의 재편 계획을 밝혔다. 이번 개편으로 기존 47개 기관은 39개로 조정된다. 우선 노인 일자리와 장사 업무를 통합하기 위해 한국노인인력개발원과 장례문화진흥원을 합쳐 ‘(가칭)한국노인복지개발원’을 신설한다. 이를 통해 노인복지 정책 전반을 아우르는 체계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생명나눔 분야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도 단행된다. 국가생명윤리정책원, 한국장기조직기증원, 한국공공조직은행을 통합해 ‘(가칭)국가생명나눔원’을 신설하고 인식 개선과 교육 등 사업 간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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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업무 실적 수시 기록한다… ‘상시 성과관리’ 전 부처 첫 시행
공무원들이 업무 실적을 수시로 기록하고 평가자가 적시에 의견을 전달하는 `상시 성과관리 시스템`이 28일 전 부처를 대상으로 처음 시행된다. 공무원 업무 실적 수시 기록한다... `상시 성과관리` 전 부처 첫 시행이번 조치는 기존의 결과 중심 일회성 평가체계를 보완하고 성과평가의 투명성과 타당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인사혁신처는 지난 6월 개정한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및 지침을 근거로 이 시스템을 도입했다. 시스템은 전자인사관리시스템(e-사람)을 통해 운영된다. 기존에는 연 1~2회 근무성적평정 기간에 실적을 한 번에 입력했지만, 앞으로는 평소 업무 실적과 성과를 수시로 작성하고 평가자의 의견을 실시간으로 받을 수 있다. 이와 관련해 시범 평가대상자인 ㄱ 사무관은 `상시 성과관리 시스템을 사용하다 보니 그날의 업무 과정과 성과를 자연스럽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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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지방공무원 7급 필기시험 10월 31일 전국 동시 실시
행정안전부는 2026년도 지방공무원 7급 공개경쟁임용시험 및 경력경쟁임용시험 등 필기시험을 오는 10월 31일 전국 16개 시·도에서 동시에 실시한다. 2026년 지방공무원 7급 필기시험 10월 31일 전국 동시 실시이 날 치러지는 시험은 7급 공채 및 경채, 연구·지도직 공채·경채, 8·9급 경채 등을 포함한다. 이번 필기시험에는 총 1,893명 선발에 2만 7,235명이 지원해 평균 14.4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지방직 7급은 570명 선발에 1만 9,673명이 지원하며 34.5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선발 인원이 지난해 267명에서 올해 570명으로 대폭 늘어남에 따라 지원자 수가 소폭 증가했음에도 전체 경쟁률은 하락했다. 7급 공무원의 시·도별 경쟁률을 살펴보면 대구가 129대 1로 가장 높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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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캄보디아와 분쟁해결 양해각서 체결…조정인 역량 강화 지원
법무부가 캄보디아 법무부와 분쟁해결 분야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현지 조정인들을 초청해 역량 강화 연수를 실시했다. 법무부, 캄보디아와 분쟁해결 양해각서 체결...조정인 역량 강화 지원법무부는 19일부터 23일까지 캄보디아 조정인 20명을 초청하여 조정 역량 강화 연수를 진행했다. 이 날 캄보디아 법무부와 `분쟁 해결 분야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며 양국 간 협력 기반을 다졌다. 이번 연수는 법무부가 2021년부터 추진해 온 캄보디아 분쟁해결제도 법제 정비 지원 사업의 일환이다. 캄보디아 정부는 법원 사건 적체 해소와 사법 접근성 제고를 위해 2023년 국가대체분쟁해결기구(NADR)를 설립하고 전문인력 확충 등에 힘쓰고 있다. 국가대체분쟁해결기구의 분쟁 접수 건수는 2024년 471건에서 2025년 1,723건으로 급증했다. 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