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총리, `국민 생명과 안전 지키는 노고 잊지 않을 것`

한덕수 국무총리가 22일 인천 영종도에서 열린 `2026년 국가단위 긴급구조종합훈련`에 참석해 범정부 차원의 복합재난 대응 태세를 점검했다. 한성숙 국무총리, 국가단위 긴급구조 종합훈련 참관 (10.22, 인천 인스파이어 복합리조트) 국가단위 긴급구조종합훈련은 대규모 재난 발생 시 중앙·지방정부와 군, 민간이 긴급구조 대응체계를 점검하는 훈련이다. 2018년 첫 시행 이후 국무총리가 훈련 현장에 직접 참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날 훈련 시작에 앞서 한 총리는 최근 부천 공장 화재 진화 중 순직한 소방공무원을 기리며 묵념했다. 한 총리는 훈련 강평에서 `최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헌신하다 순직하신 소방공무원께 깊은 애도를 표하며, 유가족 여러분께도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이번 훈련은 규모 6.5의 지진으로 인해 ...

정부, 론스타펀드 제기 2,800억 원대 부당이득반환소송 파기환송심 승소

정부가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펀드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2,800억 원 규모의 법인세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전부 승소했다. 정부, 론스타펀드 제기 2,800억 원대 부당이득반환소송 파기환송심 승소법무부는 22일 론스타펀드가 제기한 약 2,800억 원 상당의 법인세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파기환송심에서 법원이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했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 금액은 원금 약 1,534억 원에 환급가산금과 지연손해금을 합친 약 1,280억 원 이상의 금액을 포함한다. 앞서 제1심과 항소심 법원은 원고인 론스타펀드의 청구를 일부 인용했으나 대법원은 판단을 달리했다. 대법원은 이 사건 원천징수세액에 관한 환급청구권이 원천납세의무자인 론스타펀드가 아닌 원천징수의무자들에게 있다고 보아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다. 이 날 파기환송심 법원 역시 원고들의 주장...

정부, 7대 SEED 프로젝트 분야별 이행전략 수립 본격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2일 미래성장동력인 `7대 SEED 프로젝트`의 분야별 이행전략 마련을 위해 대통령실 및 관계부처와 합동 회의를 개최했다. 정부, 7대 SEED 프로젝트 분야별 이행전략 수립 본격화이번 회의는 SMR, 핵융합, 재생에너지, 양자, 우주항공, 첨단바이오, 첨단 공급망 등 7개 첨단기술 분야의 핵심 목표를 구체화하고 정부 지원을 연계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날 회의에서는 분야별로 달성해야 할 핵심 미션과 성과목표를 확정하고, 이를 뒷받침할 연구개발 사업과 투자계획을 구체화하는 방안이 심도 있게 논의됐다. 특히 기술개발 성과가 산업 현장에서 즉시 활용될 수 있도록 실증 및 사업화 지원과 규제 개선 등 부처별 정책 수단을 종합적으로 동원하는 방안에 대해 의견을 모았다. 과기정통부는 이날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관계부처와 협력해 연내 분야별 이행...

공무원 직접 개발 AI 도구, 범정부 서비스로 전환한다

행정안전부가 공무원이 직접 만든 인공지능(AI) 도구를 발굴해 범정부 차원의 공공 서비스로 육성하는 `2026년 공공 AI 대전환 챌린지`를 개최한다. 행정안전부가 공무원이 직접 만든 인공지능(AI) 도구를 발굴해 범정부 차원의 공공 서비스로 육성하는 `2026년 공공 AI 대전환 챌린지`를 개최한다.21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이번 대회는 현장 공무원이 업무 도구를 직접 개발하도록 장려하고 이를 실제 행정 현장에 도입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참가작 접수는 11월 11일까지 진행된다. 최근 생성형 AI와 대화형 코딩을 활용해 업무 도구를 직접 만드는 공무원이 증가하고 있다. 10월 8일 기준 `AI 정부 실험실 공공 저장소`에는 1,086개 과제가 등록되었으나, 대부분 개인 차원의 실험 단계에 머물러 있는 실정이다. 이와 관련해 행정안전부는 이번 챌린지를 계기...

중앙·지방 협업으로 민생 및 지역산업 규제 혁신 속도 낸다

행정안전부가 중앙과 지방정부의 협업을 통해 현장의 불합리한 민생 규제와 지역산업 규제를 집중적으로 발굴하고 개선하는 `2026년 지방규제혁신 추진성과`를 21일 규제합리화위원회에 보고했다. 중앙 · 지방 협업으로 민생 및 지역산업 규제 혁신 속도 낸다행정안전부는 지방정부가 현장에서 발굴한 규제 애로를 제도 개선으로 연결하고 있다. 이 날 보고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지방정부가 발굴한 법령 규제 개선 건의 과제는 총 1,117건으로, 전년 동기 815건 대비 37.1% 증가했다. 정부는 국민생활 불편, 소상공인·자영업자 영업규제, 생명·안전 보호, 사회적 약자 애로 등 4대 민생 분야와 서비스·신산업·지역 전통산업 등 3대 지역산업 분야를 핵심 과제로 선정했다. 부처 협의를 통해 수용된 과제 역시 120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3...

국토부, 항공·디지털 복합재난 대비 합동 대응훈련 실시

국토교통부가 항공 관제시설 장애나 전산망 마비 등 복합재난 상황에서 국민의 안전과 필수 행정서비스를 보호하기 위해 21일부터 이틀간 관계기관 합동 대응훈련을 실시한다. 국토부, 항공 · 디지털 복합재난 대비 합동 대응훈련 실시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TS)은 21일 오후 2시 TS 본사에서 디지털 재난대응 훈련을 진행한다. 이번 훈련에는 국토지리정보원, 한국공항공사 등 6개 기관 관계자 60여 명이 참여한다. 이 날 훈련은 산불로 인한 정전과 정보통신실 화재로 자동차검사 및 국가자격시험 시스템이 동시에 마비되는 상황을 가정한다. 관계기관은 비상대응기구 가동과 업무연속성계획(BCP)의 실효성을 점검한다. 특히 자동차검사 업무의 수기 처리와 국가자격시험 응시자를 위한 대체창구 운영 등 핵심 업무별 절차를 확인한다. 이를 통해 정보시스템 장애 시에도 국민 불편을 최소화할...

민생·지역산업 규제 혁신 성과…상반기 법령 개선 과제 1,117건 발굴

행정안전부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협업해 지역의 불합리한 민생 규제와 지역산업 규제를 집중적으로 발굴하고 개선하기 위한 `2026년 지방규제혁신 추진성과`를 규제합리화위원회에 21일 보고했다. 민생 · 지역산업 규제 혁신 성과...상반기 법령 개선 과제 1,117건 발굴올해 상반기에는 법령 건의 과제 발굴과 부처 수용 실적 모두 전년 동기 대비 대폭 증가하며 규제 개선 노력의 성과가 가시적 결실을 맺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자치법규 정비와 현장 중심 협의를 통해 주민의 일상 불편을 해소하고 지역기업의 경제 활동을 가로막는 규제를 지속해서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이 날 발표에 따르면 상반기 지방정부가 발굴한 법령 규제 개선 건의 과제는 총 1,117건으로, 전년 동기 815건보다 302건(37.1%) 증가했다. 이 가운데 관계 부처와 긴밀히 협의해 개선 필요성을 수용한 과제는 ...

한성숙 총리, 제11기 정부업무평가위원회 위촉식 주재

한성숙 국무총리가 국민 체감을 평가의 최우선 기준으로 삼아 정부 정책의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것을 주문했다. 한성숙 국무총리, 정부업무평가위원회 회의 주재 (10.20, 정부서울청사) 한 총리는 10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1기 정부업무평가위원회 민간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국무총리 소속 기구인 정부업무평가위원회는 정부업무평가와 평가 기반 구축을 총괄하며, 이번에 위촉된 8명의 민간위원은 학계와 현장 전문가들로 구성돼 향후 2년간 활동하게 된다. 이 날 제262차 정부업무평가위원회에 참석한 한 총리는 인사말을 통해 정부업무평가의 본질을 강조했다. 그는 `정부업무평가를 통해 정책이 국민의 삶에 실질적으로 어떠한 변화와 개선을 가져왔는지 확인하고, 각 부처의 책임성과 정책의 효과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 체감을 평가의 최우선 기준으로 ...

지식재산처, 직원 참여형 ‘인공지능 앱 장터’ 개통

지식재산처가 직원들이 업무 현장의 문제를 직접 해결하고 개발한 인공지능(AI) 앱을 조직 전체가 공유할 수 있는 ‘지식재산처 인공지능(AI) 앱 장터’를 20일에 개통했다. 지식재산처 AI 앱 우수사례 이번 앱 장터 개통은 현장 아이디어 발굴부터 직원들의 직접 개발, 그리고 공유와 확산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최근 전문적인 프로그래밍 지식 없이도 자연어로 개발을 지시해 프로그램을 제작하는 ‘대화형 코딩’이 확산됨에 따라, 지식재산처는 이를 업무 혁신에 적극 도입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기존 정보화 사업을 통한 시스템 구축 방식에서 벗어나, 현장 직원이 문제를 발굴하고 직접 앱을 제작하는 ‘상향식’ 방식으로 전환해 나갈 방침이다. 이를 통해 외부 개발에 소요되는 ...

현장의 불편, 공무원이 AI로 직접 해결한다

행정안전부는 20일 현업 공무원이 생성형 AI를 활용해 업무 중 느낀 불편을 직접 개선한 `AI 기반 국정 모니터링 서비스 국정ON`을 통해 공무원 주도의 업무혁신 사례를 선보였다고 밝혔다. `국정ON` 주요 기능화면 이 날 공개된 `국정ON`은 국회 및 국무회의 업무를 수행하던 공무원이 생방송을 실시간으로 계속 지켜봐야 했던 기존 업무 방식의 한계에서 출발했다. 해당 업무를 담당하던 공무원은 문제를 직접 정의하고, 생성형 AI와 자연어로 소통하며 코드를 작성하는 `대화형 코딩` 방식을 도입해 필요한 기능을 스스로 구현했다. `국정ON`은 국회와 국무회의 생방송에서 특정 키워드가 언급되면 담당자에게 실시간으로 알림을 전달한다. 또한 주요 발언을 주제별로 정리해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와 관련해 회의 종료 후에는 정리된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