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지자체
-
중동 긴장 속 한국인 대피 이어져…이스라엘 체류 국민·동포 66명 이집트 이동
최근 중동 정세 악화 속에 이스라엘과 이란 등지에 체류하던 우리 국민들이 정부 지원으로 인접국으로 잇따라 대피했다. 외교부는 최근 중동 상황과 관련해 이스라엘에 체류 중이던 우리 국민과 동포 66명이 주이스라엘대사관 지원 아래 3일 밤 이집트로 무사히 이동했다고 밝혔다.외교부는 최근 중동 상황과 관련해 이스라엘에 체류 중
-
정부, 엘리엇 ISDS 취소소송 승소... 1600억 배상 판정 뒤집었다
대한민국 정부가 미국계 사모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이하 엘리엇)와의 국제투자분쟁(ISDS)에서 영국 법원으로부터 중재판정 취소 판결을 이끌어내며 약 1,600억 원에 달하는 배상 책임 위기에서 벗어났다. 대한민국 정부는 23일 19시 30분경(한국시간) 엘리엇을 상대로 제기한 ISDS 사건 중재판정 취소소송 환송심에서 승소했다고 밝혔다. (
-
국정과제 추진현황 한눈에… 국민 참여 플랫폼 문 열었다
국무조정실은 2월 9일 국정과제의 내용과 추진실적을 국민이 직접 확인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국정과제 대국민 플랫폼’을 구축해 정식 운영에 들어갔다. 국무조정실은 2월 9일 국정과제의 내용과 추진실적을 국민이 직접 확인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국정과제 대국민 플랫폼`을 구축해 정식 운영에 들어갔다. 국정과제 대국민 ...
-
법제처, ‘정책 인플루언서단’ 출범… 법령 홍보 새 판 짠다
법제처는 2월 9일 국민 눈높이에서 법령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기존 정책 서포터즈를 개편한 ‘정책 인플루언서단’을 공식 출범시키고, 디지털 기반의 창의적 정책 홍보에 나선다고 밝혔다. 법제처가 2월 9일 국민 눈높이에서 법령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기존 정책 서포터즈를 개편한 `정책 인플루언서단`을 공식 출범시키고, 디지...
-
김민석 총리, 청년정책 관계장관회의 신설…여야 협치 본격화
김민석 국무총리는 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청년정책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정부와 여야가 함께 참여하는 청년문제 해결 플랫폼을 신설해 ‘쉬는 청년’ 지원, AI 인재 양성, 주거·생활 지원 강화 등 주요 청년정책을 분기별로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6일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청년
-
예측 어려운 법령이 부패 부른다…권익위, 입안 단계부터 차단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해 46개 중앙행정기관의 제·개정 법령 1,357개를 대상으로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해 122개 법령에서 247건의 부패유발요인을 발굴하고 소관 부처에 개선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2025년 제․개정 법령 부패영향평가 추진실적 국민권익위는 법령·제도의 입안 단계에서 불확정 개념과 공백 규정, 과도한 재량 등
-
김민석 총리, 책임·소통 강화한 ‘4+4 플랜’ 국정운영 제시
김민석 국무총리는 2026년 국정수행 방향으로 책임과 소통을 핵심 축으로 한 ‘4+4 플랜’을 제시하며, 부처 핵심과제와 범부처 개혁을 직접 관리하고 대국민 소통을 전국적·다층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3일 중구 달개비에서 중소기업인들 대상으로 열린 K-국정설명회에서 강연을 하고 있다. 김 총리는...
-
국토교통 정책 현장에 청년 참여…청년인턴 160명 선발
국토교통부는 19일부터 29일까지 2026년 상반기 청년인턴 160명을 선발해 3월부터 약 5개월간 본부와 소속기관에서 근무하며 국토교통 정책의 기획·집행 전 과정을 경험하도록 한다. 청년인턴 모집 포스터 국토교통부는 2026년 상반기 청년인턴을 선발해 국토교통 정책이 만들어지고 실행되는 현장에 청년이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한...
-
2024년 공공부문 일자리 287만5천 개…증가세 둔화
2024년 공공부문 일자리는 287만5천 개로 전년보다 0.1% 늘어 소폭 증가에 그쳤으며, 일반정부 일자리는 늘었지만 공기업 일자리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4년 공공부문 일자리통계 2024년 공공부문 일자리는 전년 대비 0.1만 개 증가한 287만5천 개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일반정부가 246만3천 개로 전체의 85.7%를 차지했고, 공기업은 41만2천...
-
김민석 총리 “2026년은 성장과 도약의 해”…국가정책조정회의 주재
김민석 국무총리는 1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26년 첫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국정홍보 강화, K-산업 지원, 중소기업 규제 합리화, 생활화학제품 안전 대책 등 주요 정책 과제를 점검했다. 김민석 국무총리이날 회의에서는 먼저 ‘2026년 국정홍보 추진전략’이 논의됐다. 정부는 2026년을 ‘확실한 성과를 창출하고 국민이 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