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지자체
-
공소청·중수청 법안 입법예고…수사·기소 분리 본격화
정부는 수사와 기소 분리 원칙에 따라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하는 법안을 마련해 12일부터 26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며, 검찰 권한 분산과 국가 차원의 중대범죄 수사 역량 강화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법무부검찰개혁추진단은 10월 출범 예정인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의 운영 근거를 담은 공소청법안과 중대범죄수사청법
-
김민석 총리, “국민이 지켜보는 정부 돼야”…총리 산하 기관 업무보고 마무리
김민석 국무총리가 총리실 산하 처·위원회를 대상으로 한 업무보고를 마무리하며, 정부와 공공기관의 민주적 책무성과 자율적 긴장감 유지를 강조했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12일 은평구 한국행정연구원에서 열린 인사혁신처 · 법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 국가데이터처 · 지식재산처 · 원자력안전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발언을 하...
-
행안부 산하기관 업무보고…AI 민주정부·승강기 안전 강화
행정안전부는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한국지역정보개발원·한국승강기안전공단 등 디지털·안전 분야 산하기관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AI 민주정부 구현과 정보시스템 안정성, 승강기 안전 강화를 중점 점검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8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열린 2026년 산하기
-
오세훈 “물꼬 튼 서울의 성장…2026년 더 힘차게 전진”
오세훈 서울시장은 7일 오전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2026년 서울시 신년인사회에 참석해 강북 거점화와 주택 공급, 미래산업 육성을 통해 물꼬를 튼 서울의 성장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7일(수)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2026년 서울시 신년인사회`에서 신년사 하고 있다.이날 신년인사회는 대한상공회...
-
경실련 “행정통합, 지방분권 없이 추진하면 갈등만 키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6일 지방정부 행정통합 논의와 관련해 예산권·입법권의 실질적 지방이양을 전제로 한 지방분권과 함께 추진돼야 하며, 6월 지방선거를 앞둔 정치적 활용과 졸속 추진을 경계하고 주민 의견 수렴과 주민투표를 통한 정당성 확보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성명을 통해 최
-
2025년 출생아 26만 명…9년 만의 반등 후 2년 연속 증가
2025년 우리나라 출생(등록)자 수가 25만8,242명으로 전년보다 6.56% 증가하며 2년 연속 늘었지만, 주민등록 인구는 사망자 수가 더 많아 6년 연속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는 2025년 출생(등록)자 수가 25만8,242명으로 2024년보다 1만5,908명 늘었다고 밝혔다.행정안전부는 2025년 출생(등록)자 수가 25만8,242명으로 2024년보다 1만5,908명 늘...
-
국토부, 생숙 1객실 운영 허용…규제샌드박스 2건 승인
국토교통부는 2일 제31차 국가스마트도시위원회를 열고 생활숙박시설 1객실 운영 허용과 스마트폰 기반 범죄예방 시스템 등 스마트도시 규제샌드박스 실증사업 2건에 규제 특례를 부여했다고 밝혔다. 접객대를 대체 가능한 신원확인 절차 및 시스템 예시 국토부는 규제로 실증이 어려웠던 스마트도시 서비스 2건에 대해 한시적 규제 특
-
2026년 새해 달라지는 행안부 제도…AI 민주정부·지역균형 가속
행정안전부는 2026년을 맞아 AI 기반 행정서비스 고도화와 통합특별시 지원, 생활안전 강화 등을 핵심으로 하는 새해 달라지는 제도를 시행하며, 국민 체감도를 높이기 위한 ‘AI 민주정부·균형성장·국민안전’ 3대 분야 정책을 본격 추진한다. 행정안전부행정안전부는 새해부터 ‘국민을 우선하는 AI 민주정부’를
-
LH주거복지정보, ARS 운영 실태 평가 ‘우수’ 등급 획득
LH주거복지정보, ARS 운영 실태 평가 `우수` 등급 획득(AI 생성 이미지)엘에이치주거복지정보(대표이사 홍성필)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관하는 ‘ARS 서비스 운영 실태 평가’에서 ‘우수’ 등급을 획득했다고 밝혔다. 이번 평가는 ‘전기통신사업법’ 및 ‘ARS 서비스 운용 지침’에 근거해 매년 실시되는 정부...
-
공공앱 57개 폐기 권고… 행안부, 연 7억 예산 절감
행정안전부는 2025년 공공앱 운영 성과평가 결과를 공개하고, 중앙부처·지자체·공공기관이 운영 중인 607개 공공앱 가운데 57개 앱에 대해 폐기를 권고해 연간 약 7억 원의 운영·유지보수비 절감 효과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최우수 공공앱 현황 행정안전부는 283개 행정기관이 운영하는 공공앱 607개를 대상으로 운영 전반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