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지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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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 보수 3.5% 인상… 저연차·현장직 처우 강화
내년부터 지방공무원 보수가 평균 3.5% 인상되고, 9급 1호봉 등 저연차 공무원은 최대 6.6%까지 추가 인상되며 재난·민원·위험업무 수당과 성과보상도 확대된다. 행정안전부는 12월 30일 국무회의에서 「지방공무원 보수규정」과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의결돼 2026년부터 지방공무원 보수가 전년 대비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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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청년정책 기본계획 확정…참여 2배·AI교육 200만명 지원
김민석 국무총리는 2025년 12월 26일 오후 4시 서울 마포구 중소기업 DMC타워에서 제17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열고 제2차 청년정책 기본계획(2026~2030년)과 2025년 청년정책 추진실적 평가계획을 확정해 일자리·주거·교육 강화와 청년의 정책참여 통로 확대를 추진하기로 했다. 김민석 국무총리 정부는 청년기본법 제8조에 따라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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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총리, 창신동 쪽방촌 찾아 겨울철 안전 점검
김민석 국무총리는 2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창신동 쪽방상담소와 인근 쪽방촌을 방문해 겨울철 쪽방주민의 안전과 생활 여건을 점검하고 시설 관계자를 격려했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26일 성동구 시립동부노인전문요양센터를 방문, 시설 참관 및 어르신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국무총리실에 따르면 김 총리는 이날 창신동 쪽방상담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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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 폐지하고 국가 배상체계로 전환
정부는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가습기살균제 참사 피해자 종합지원대책’을 확정하고, 기존 피해구제체계를 폐지해 국무총리 소속 배상심의위원회를 중심으로 국가 주도 배상체계로 전환하기로 했다. 정부세종청사가습기살균제 참사는 1994년부터 판매된 제품이 폐 손상 등을 일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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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민생규제 21건 손질...국민불편 줄이고 기업부담 덜었다
정부는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일상 불편 해소부터 안전 강화, 영업 부담 완화, 행정절차 합리화까지 4대 분야 21건을 담은 ‘국민불편 민생규제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국민불편 민생규제 개선방안 인포그래픽 이번 개선방안은 지난 12월 1일 ‘중소기업·소상공인 현장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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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북한 주요 통계…인구는 젊지만 경제 격차는 확대
2024년 기준 북한의 인구는 2,587만 명으로 남한의 절반 수준에 그친 가운데, 출산율과 연령구조는 상대적으로 젊었지만 국내총생산과 소득, 무역 등 핵심 경제지표에서는 남북 간 격차가 여전히 큰 것으로 나타났다. 2025 북한의 주요 통계지표통계청이 정리한 ‘2025 북한의 주요 통계지표’에 따르면, 2024년 북한 인구는 2,587만 명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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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행정 실수 부담 덜어준다…감사 면책·소송 지원 확대
정부는 적극적으로 일하다 발생한 실수에 대해 지방공무원의 감사·소송 부담을 줄이기 위해 12월 23일 국무회의에서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개정안을 의결하고, 감사원 감사 면책 확대와 재난·안전 업무 책임 완화, 소송 지원 강화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행정안전부는 이번 개정이 새 정부 국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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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부산 시대 개막…해양수도권·북극항로 본격화
해양수산부는 12월 23일 부산청사 개청식을 열고 부산 이전을 공식화하며 해양수도권 조성과 북극항로 개척을 핵심으로 하는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를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12월 23일 부산청사 개청식을 열고 부산 이전을 공식화하며 해양수도권 조성과 북극항로 개척을 핵심으로 하는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를 본격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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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 67년 만에 민법 전면 개정 첫발… 계약법 손본다
법무부는 16일 국민 생활과 경제활동의 기본법인 민법을 현대화하기 위한 첫 단계로 계약법 규정을 전면 손질한 민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법무부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민법 개정안은 제정 이후 67년간 전면 개정이 이뤄지지 않았던 민법을 변화된 사회·경제 현실에 맞게 개편하는 첫 조치로, 계약법 전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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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연시 인파 안전 총력… 정부, 특별대책 가동
행정안전부는 16일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열고 성탄절과 연말연시를 앞두고 도심 번화가와 주요 행사장에 대한 인파 사고 예방을 위해 특별대책 기간을 운영하는 등 범정부 차원의 안전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김광용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 16일 정부세종청사 중앙재난안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