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지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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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교동 김대중 가옥… 국가등록문화유산 등록
국가유산청은 16일 서울 마포구 동교동에 위치한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사저인 ‘서울 동교동 김대중 가옥’을 국가등록문화유산으로 등록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서울 동교동 김대중 가옥` 전경 국가유산청은 이날 오후 1시 30분 문화유산위원회를 열고 서울 동교동 김대중 가옥의 국가등록문화유산 등록안을 의결했다.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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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5대 분야 10대 프로젝트 공개…“성장의 길 다시 잇다”
국토교통부는 12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국민주권정부 출범 이후 첫 업무보고를 열고 ‘국토의 판을 새로 짜다, 성장의 길을 다시 잇다’를 주제로 지방 활성화와 미래산업 육성, 주택공급 확대, 안전·약자 보호, 국민 편익 제고를 아우르는 5대 분야 10대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국토교통부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수도권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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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AI 부작용·개인정보 유출·겨울 감염병 등 전방위 점검…“쿠팡 사고 심각한 수준”
정부가 10일 제7회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AI 허위·과장광고,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겨울철 감염병 확산, 내년 부산에서 열리는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준비 상황 등을 종합 점검하며 디지털 시대 부작용에 대한 선제 대응을 강조했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10일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주재, 모두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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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총리, 재외국민보호 점검회의 주재... “안전에는 국경 없어”
김민석 국무총리가 9일 외교부 종합상황실에서 재외국민보호 점검회의를 주재하며 최근 해외에서 발생한 사건‧사고에 대한 정부 대응을 점검하고 각 지역 공관과 함께 재외국민 보호 대책을 논의했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9일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재외국민 보호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이번 회의는 미국 조지아주의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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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8일부터 부산 이전 본격 착수…21일 완료 목표
해양수산부가 8일부터 약 2주간 세종청사에서 부산청사로 이전 작업을 시작해 21일까지 모든 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재수 해수부 장관해양수산부는 8일 “해양수도권 조성의 마중물이 될 부산 이전을 이날부터 본격 추진한다”며 이전 일정과 준비 상황을 공개했다. 이사업체는 지난 11월 CJ대한통운으로 확정됐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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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중수청‧공소청 설치 법안 설계 논의…전문가 공개토론회 개최
범부처 검찰개혁추진단은 8일 서울 광화문에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 설치 법안 마련을 위해 외부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공개 토론회를 열고 수사·기소 분리 체계 구축을 위한 주요 쟁점을 논의했다. 범부처 검찰개혁추진단은 8일 서울 광화문에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 설치 법안 마련을 위해 외부 전문가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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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사망 증가에 총력 대응…김민석 총리 “단기 성과 가능한 노동안전 대책 집중”
김민석 국무총리가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장관들과 노동안전 현안 점검회의를 열어 최근 증가한 사고사망자 원인을 공유하고 노동자 참여 강화, 공공부문 점검 확대 등 4대 단기 집중과제를 신속히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3일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노동안전 현안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이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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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로 확장된 케이-컬처…공공데이터 창업경진대회서 성과 입증
문화체육관광부가 3일 청주오스코에서 열린 ‘제13회 범정부 공공데이터 활용 창업경진대회 왕중왕전’에서 문체부 대표팀 2곳이 각각 대통령상과 행안부 장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클라우디오` 제품 및 서비스 개발 부문 대상 수상(왼족), `플라트` 아이디어 부문 우수상 수상(오른쪽)이번 대회는 중앙부처와 지자체, 공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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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 법정형 최대 30년으로 상향…형법 개정안 국회 통과
전세사기와 보이스피싱 등 불특정 다수를 겨냥한 사기 범죄에 대해 최대 징역 30년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형법상 사기죄 등의 법정형을 상향하는 형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형법 개정안 주요 내용 국회는 이 날 본회의에서 사기죄·컴퓨터등사용사기죄·준사기죄의 법정형을 상향하는 형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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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통관고유부호 전용 발급시스템 긴급 구축…접속 장애 해소 나선다
관세청이 개인통관고유부호 재발급과 해지 요청 폭증으로 접속 장애가 발생하자 전용 발급시스템을 긴급 구축해 운영하기로 하고, 긴급 발급이 필요한 국민은 세관 방문 시 현장 발급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관세청관세청은 최근 개인통관고유부호 관련 서비스 이용이 급격히 늘어나면서 재발급, 해지, 사용정지 요청이 동시에 폭증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