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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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긴급 관계기관 가뭄대책 점검 및 대응강화 회의` 개최
행정안전부가 21일, 환경부·농식품부·산업부·기상청 및 5개 시·도(광주광역시, 전남·북, 경남·북)와 함께 긴급 관계기관 가뭄대책 점검 및 대응강화 회의를 개최했다. 행정안전부가 21일, 환경부 · 농식품부 · 산업부 · 기상청 및 5개 시 · 도(광주광역시, 전남 · 북, 경남 · 북)와 함께 긴급 관계기관 가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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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노약자 등 특별한보호가 필요한 사람에게 장소변경접견 기회 우선 제공
법무부는 최근 드러난 장소변경접견의 문제점에 대한 대책으로 ▲장소변경접견 시 수사·재판 중인 미결수용자는 대화 내용을 녹음하고 ▲별건 수사 중인 피고인과 수형자에 대해 장소변경접견을 제한하며 ▲사회 유력자가 아니라 노약자 등 사회적·신체적 약자 중심으로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먼저, 증거인멸 등 부정행위를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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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인천시 함께 올해 수소버스 200대 보급
환경부는 2월 22일 오전 인천 송도 컨벤시아에서 국토교통부, 인천광역시, 현대자동차, 에스케이 이앤에스(SK E&S)와 함께 ‘인천 수소버스 선도도시 조성 실시협약(환경부 포함 총 5개 기관)’을 체결한다. 환경부는 오는 22일 오전 인천 송도 컨벤시아에서 `인천 수소버스 선도도시 조성 실시협약(환경부 포함 총 5개 기관)`을 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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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인재개발원, 시‧도 교육원과 지방공무원 역량 확충방안 논의
행정안전부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은 2월 22일 지방공무원 교육훈련 발전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2023년 상반기 지방공무원 교육발전협의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행안부 전경이번 교육발전협의회에는 행정안전부와 시‧도 교육 훈련기관장 등 지방공무원 교육 관계자가 참여하며, ‘시·도 교육훈련 방향’과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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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골목길·보도 등 국민 생활 밀접공간 제설기준 마련
행정안전부는 겨울철 골목길, 이면도로, 인도 등 국민 생활 밀접공간에 대한 제설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골목길 등 제설 방법, 소형 제설함 배치, 제설제 소분 배치 등을 규정한 ‘후속 제설 업무수행요령’을 마련한다고 밝혔다. 행안부 전경현재 겨울철 도로 제설은 국토부의 도로 제설업무 수행요령에 따라 주요 간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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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염모제 5개 성분, 화장품 사용금지 원료 지정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o-아미노페놀 등 염모제 성분 5종을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로 지정하는 내용으로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2월 21일 개정·고시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2월 21일 개정 · 고시했다.식약처는 o-아미노페놀 등 5종 성분을 ‘유전독성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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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긴급복지 연료비 인상...동절기 위기가구 지원 강화
보건복지부가 난방비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위기가구 지원을 위해 긴급복지지원 연료비를 2023년 2월 22일부터 월 11만원에서 월 15만원으로 인상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가 긴급복지지원 연료비를 2023년 2월 22일부터 월 11만원에서 월 15만원으로 인상한다고 밝혔다.긴급복지지원사업은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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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생활 안정 지원 강화 위한 체불 근로자 생계비 융자 한도 확대
고용노동부가 고물가·고금리·고환율, 불안정한 국제정세 등에 따른 경기침체로 중소·영세업체 근로자의 임금체불 확산이 우려됨에 따라, 민생경제의 조속한 안정을 위해 임금 등 체불 근로자 생계비 융자금액을 2월 22일부터 6월까지 4개월간 한시적으로 1인당 10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상향했다. 고용노동부가 임금 등 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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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의원, 보편적 우편서비스 위한 ‘별정우체국 지원 법안’ 대표발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별정우체국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박찬대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연수갑)이 21일 보편적인 우편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별정우체국을 지원하는 `별정우체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박찬대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연수갑)은 21일 보편적인 우편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별정우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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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형석 의원, 730만 해외동포‘고향사랑 기부’ 참여 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이형석 국회의원(광주 북구을)은 재외동포의 고향사랑 기부 근거를 명시한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1일 밝혔다. 이형석 국회의원(광주 북구을)이 재외동포의 고향사랑 기부 근거를 명시한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사진=이형석 의원실





